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학생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6배 증가해…
2026-03-11 15:39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자극적 콘텐츠를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SNS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청소년의 과몰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장치도 부족하다는…
2026-03-11 14:18
교육부는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자료는 초등 3~6학년군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교육과정 국어 및 수학 과목을 개발했다. 이달 첫 보급을 시작으로 20028년까지 보급 대상 및 과정별·교과별 콘텐츠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 내용 반복 학습, 풍부한 시각적 단서 제공, 화면 구성 단순화 및 소리 크기 조절 등 장애 유형별 학생 특성에 맞춰 자료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용 콘텐츠는 대상 학생의 선호 및 활용성, 조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디바이스에 저장해 사용하는 앱형으로 개발했으며, 교사용은 개결화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웹형으로 보급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열린배움터(https://aiclass.nise.go.kr)를 통해 AI·디지털 교육자료,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자료와 초등 과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자료 보급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2026-03-11 12:56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역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과 신규 도시 지정, 광역 단위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과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1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9곳을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 각 지역은 산업·문화·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 기반 학습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 교육부는 도시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는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해당 예산은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네트워크…
2026-03-10 13:42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의 합격 문이 크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은 물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거점 국립대에서도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대부분 탈락하면서 대입 전반에서 사실상 ‘바늘구멍’ 수준으로 합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학년도 정시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주요 10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 사례는 2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6건(92.9%)이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보면 경희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7건, 고려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 각각 3건, 연세대·한양대 각각 1건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성균관대·서강대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 사례 자체가 없었다. 전체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불합격 비율은 더욱 높았다.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기록된 정시 지원 사례는 5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35건(90.2%)이 불합격 처리됐다. 다만 정시 지원 과정에서 한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6-03-09 16:41
초·중등 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AI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중점학교’ 1141개교(초 530개교 / 중 279개교 / 고 319개교 / 특수 13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중점학교 운영이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양성’(1999년),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2025년)에 포함된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AI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방안에서 중점학교를 거점으로 교원 연수, 수업 모델 개발, AI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730교를 2000교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점학교는 ▲교육과정 내 AI 관련 교과 수업 확대(초 68시간 이상, 중 102시간 이상, 고 매 학기 편성) 및 AI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국어, 수학, 과학, 사…
2026-03-09 15:15
교육부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광역 시·도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 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 통합지원팀 2개 팀을 둔다. 총인원은 13명 정도다. 기획총괄팀은 관련 방안 수립,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통합지원팀은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체제 통합은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시·도교육
2026-03-09 15:14
학생 정서·행동 문제 예방과 상담·치유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상담·치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생 마음건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학교 차원의 예방과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
2026-03-08 23:27
수도권 대학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돼 있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넓혀 지방대학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주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 입학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 등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지방대학 충원율이 낮아지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로는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기존 보건의료 계열
2026-03-05 19:59
청소년 스마트폰,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 규제 중심이 아닌 플랫폼 구조와 사회적 환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이용 문제를 단순한 금지나 사용 제한으로 해결하기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근거 기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플랫폼 설계 책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같은 당 황운하·백선희 의원과 함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와 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률적인 사용 제한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스마트폰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스스로 사용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문제는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소통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2026-03-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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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15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