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 시 고교 졸업 전 거주지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관련 소규모학교 학생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와 같이 확정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전형 거주요건 개정이 이뤄졌다. 일부 합격생이 고교 졸업일 전 거주지를 변경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혼란 방지 차원이다. 졸업예정자 합격자에 한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 졸업자가 농어촌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본래의 거주요건(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농어촌전형은 해당 지역 소재의 학교에서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대교협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의 불이익 을 막기 위해 이들의 노력을 고려할 것도 권장했다. 이 경우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일부
2026-08-27 16:13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사건을 종결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고 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면담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교총 등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모호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조차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거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 교총 등은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
2026-08-25 23:49
교육부는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능력 진단도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 입학 증가로 학생의 한국어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이번 진단도구 개발을 기획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현장 교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능력 기대 성취 수준을 4개 학년군(초등 1~2년군,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고학교군), 4개 언어 기능(듣기·말하기·읽기·쓰기), 1~4수준으로 세분화 및 체계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주배경학생이 입학할 때 언어기능별 한국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교사용 진단도구를 개발했다. 진단도구(진단표, 예시 진단도구, 진단결과 분석 프로그램)와 사용 안내 자료는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사는 진단 결과를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에 기록·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한국어능력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용 진…
2026-08-25 14:54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따른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관리 지원 책임도 강화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재원·김준혁·박은정·김문수·서왕진·임호선·문진석·이해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공제회
2026-08-24 20:27
교육부가 2027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24일 공개한 결과 전년 대비 3개교 늘어난 20개교로 나타났다. ‘전부 제한 대학’은 16곳(일반대 8곳, 전문대 8곳)이고 ‘일부 제한 대학’은 4곳(일반대 2곳, 전문대 2곳)이다.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학교는 14곳으로 모두 ‘전부 제한’이다. 2026학년도에 없었던 ‘일부 제한’은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이번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 제도(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라면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계속 제한받게 된다. 제한 범위가 변경됐다면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학자금 제한’에서 ‘지원 가능’으로 전환된 대학 3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수원과학대)이 이런 경우로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신·편입생 모두 학자금 지원 받는다. 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
2026-08-24 12:03
대전시교육청은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시범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사안 파악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중에서 전담조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에 따라 전담조사관을 배정,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진술 확보와 증빙자료 수집 등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는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사를 지원하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8-24 11:34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간 협조체계가 마련된다. 확성기 등을 이용한 심각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학교장은 신고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
2026-08-20 21:11
교육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국 6개 지역에서 신청한 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 2131억 원 중 52.7%인 112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증축, 구조 변경(리모델링)을 통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학교-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 중으로, 2026년 1차 공모에서 5건 선정을 포함하면 올해 총 14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7건이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 가산 항목 적용 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6-08-20 16:56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약계층·취약지역 고교생에게 인공지능(AI) 관련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2026년 AI 온이음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취약계층·지역 고교생 12만 명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6년 AI 온이음 사업은 교육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유형1’로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 대상 학생이 학교별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유료형 AI 서비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를 받아 한국장학재단으로 학교별 신청 및 계정 발급 등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20~28일이다. ‘유형2’인 농어촌 소재 고교의 경우는 ‘유형1’의 다음 순위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교는 동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 서비스 내 금칙어 입력 방지 등 기술적인 안전조치도 강화된 상태로 제공된다.…
2026-08-19 14:33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유해약물·매체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타인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인증 방식의 허점을 보완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영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성인인증장치가 타인의 신분·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복제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무인매장이나 자동기계·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설비·소프트웨어 등을 ‘성인인증장치’로 법률에 새롭게 정의했다.
2026-08-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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