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30청년자문단이 교육부 관계부서와 함께, 지난 6월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한다. 자문단은 지난 6월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평생정책, 교원정책, 교육권리, 인공지능(AI) 미래 교육 등 4개 분과에서 총 12개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교원 인사의 법제 개정 시 현장 안착 지원체계 구축, 학교 중심 생활지도 지원방안 마련, 예방 중심 학교 생활지도 프로그램 고도화 등의 정책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권리 분과’는 예비·교원들의 장애이해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보완, 현직 교원들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정책 제안 과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2030청년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과제를 보완 후, 일반 청년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숙의 토론회(포럼) 결과를 반영한 ‘2030청년자문단 정책제안집’ 발간, 성과보고회 개최 등도 진행될 전망이
2026-07-28 08:44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별 학교마다 2년 이내에 활용계획을 세우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창업 등 공익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교재산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내 전체 폐교를 대상으로 한 활용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개별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폐교가 지역 내 유휴시설로 남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폐교가 된 개별 학교마다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은 폐교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련해야 하며,…
2026-07-27 16:49
교육부는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대학 6개교를 시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유학생 유치에서 나아가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된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지원 사례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정주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전략성·구체성·효과성·일반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2개교와 우수상 4개교를 선정했다. 일반대 부문 대상인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학업 적응부터 진로 설계·취업 준비까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결과와 역량 인증 정보를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를 도입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대 부문 대상인 전주비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해외 현지의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한국어·문화 사전교육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했다. 재학생의 지역 정주를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기업과의 협력으로 취업·정주자를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 인재 양성…
2026-07-27 14:01
최근 대다수 교사가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이초 3주기를 앞두고 교원3단체 기자회견, 전국교사일동의 집회 등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서적 학대’가 연달아 꼽힌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 현장의 요구가 높은 ‘정서적 학대’ 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 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서이초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수많은 교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옆 대로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 촉구 집회-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제헌절에 다시 묻는다’에 운집했다. 3년 전과 똑같이 검은 옷으로 통일한 모습이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을 옥죄는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5법’이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탓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5법 보호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고소해 교사라는 직업까지 위협하는 행위야말로 ‘정서적 교사 학
2026-07-27 08:14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폐업하고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설립자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문제로…
2026-07-24 16:41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뒤집는 문제인 데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의 심의와 의결 절차에 돌입하며, 최종 의결 시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찬성 입장을 표한 위원들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응원 사건’을 두고 근현대사 관련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부터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2026-07-23 16:50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24시간 안에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체교사 부족을 이유로 아픈 교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관행을 막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체인력 지원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2일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이 질병이나 감염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교사가 아픈 상태로 수업을 계속하거나 동료 교직원이 업무를 떠안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수업을 이어가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해당 교사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열악한 교육환경과 대체교사 지원체계 미비,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사망에 영향
2026-07-22 23:23
올해 여름방학에는 초1~6학생 97.2만 명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2만 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번 방학 때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공모 사업을 진행해 충남 예산군, 광주전남 영광군 등 17개 시군구(230교 참여)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여름방학부터 학교·지역의 돌봄기관과 연계해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학 중 돌봄·교육 참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교육청 운영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특색 프로그램 무상제공, 희망 학생에게 급·간식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도 운영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서 중식·석식 등을 이용하는 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23일부터 대표전화(1522-1318)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6-07-22 15:11
교육부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현실 반영, 영아반 수요 집중 지역의 입소대기 완화, 학부모 수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지역 자율 구성 등 4건이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세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2026-07-22 14:51
정부가 10년 넘게 지원해 온 문화예술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예술치유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분야로 제도화해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윤종오·허성무·이성윤·정일영·전종덕·어기구·김승원·김태선·문대림·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음악·미술·표현예술 등을 활용한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치유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국가공인 자격과 관리체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치유를 기획·진행·분석·평가하고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2026-07-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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