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난산증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설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9개월간 서울대와 함께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난산증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난산증’은 정상 범주의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갖췄음에도 수 감각, 기초 연산,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공교육 현장에서는 난독증보다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교육청은 2022년부터 난산증 고위험군 학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기 진단과 중재 모델을 개발해 왔다. 시범 결과, 단순 보충수업으로는 학습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연수에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이 참여하며,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과 실제 학생 중재가 병행된다. 특히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입학 시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3학점을 인정받는 ‘마이크로디그리형(소규모 학위·학점 인정형) 과정’으로 운영돼,…
2025-11-06 17:10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근본적 손질 없이는 ‘이상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성취기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형식적인 보충수업과 평가 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학업성취율 40%를 맞추기 위해 학교 현장이 왜곡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학교는 미이수 학생을 줄이기 위해 기본 점수 배점을 늘리고, 다른 학교는 수행평가의 횟수와 비중을 높여 사실상 모든 학생이 ‘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
2025-11-06 14:34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달 제61차 회의에서 고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시행…
2025-11-06 10:54
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또 피해 교원과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및 근무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에 대한 접근 금지 제도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원이, 이훈기, 남인순, 이수진, 조계원,…
2025-11-05 16:18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17년 경기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영성여중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제시된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대책도 공개됐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
2025-10-31 13:49
한국교총이 학교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시·도교육청에서 맡도록 전담기구 설치·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맡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단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시·도 중에서도 관련 업무를 사안 접수와 상담, 발생보고서 제출 등 주요 업무는 여전히 학교에 맡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교직원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사안 처리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표해왔다. 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매뉴얼’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학교에서는 단지 성과 관련한 업무라는 이유로 보건교사가 성고충 상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이 중 상당 수가 신규이거나 저경력 교사다 보니 사안 처리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 교총
2025-10-30 15:05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인천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자녀 거취가 논란이 됐다. 여당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취소 미이행을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살의 유담 씨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학, 해외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일한 것도 없는데 경력도 만점을 받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이인재 총장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를 대상으로 “고려대가 조민 씨의 학부학적을 취소했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와 고려대가 계속 이메일만 주고받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대는 고려대에 학력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고려대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서울대 도서관의 시진핑 자료실이나 인천대의 공자학원 등 대학 내 친중시
2025-10-30 13:35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교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체계가 부족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초·중·고 교원 수는 2021년 8528명에서 2024년 1만 3850명으로 62.4% 증가했다. 특히 초등 교원의 경우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도 같은 기간 5321명에서 710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교원이 늘다 보니 심리상담을 하거나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 쉬는 교원도 급증했다. 2 021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교사는 145명, 이 중 승인된 건수는 106명이었으나 2024년 청구 건수는 413건, 승인은 311명으로 청구는 184.8%, 승인은 193.4% 증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The-K 마음쉼’ 사업 신청 건수도 2021년 1만3489명에서 2024년 2만3886명으로 확대됐다. ‘The-K 마음쉼’ 사업은 교육부가 2019년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치유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10-29 18:08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2025-10-27 22:55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2025-10-27 13:4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4일 17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