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밀학급 개선 기능을 강화해 적정 학생 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을 국교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교위가 어느 수준을 적정 학생 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교위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의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2026-07-07 14:18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7일 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실태 설문 결과 기반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월 한 달간 도내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침해 실태, 보호 시스템 평가, 아동학대 조항, 심리 소진,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또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응답은 89.9%, 심리적 소진을 호소한 교원도 73.3%에 달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 결과를 함께 분석해 ‘교실 안의 고립-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앞에서 교육청이 직접 나설 것…
2026-07-07 14:10
교육부는 7~10일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약 5만8000여 명(569개교)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진행한다. 이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한 것으로 2012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직업기초능력 인증’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인증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 도달 시 실물배지도 제공된다. 현재 연 1회 운영 중인 3학년 대상 인증진단은 2027년부터 연 2회로 확대된다. 자율평가임에도 인증진단의 최종 접수 비율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전체 인원 중 98.28% 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파악됐다. 인증진단이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갖추고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을 평가한다는 점, 직무 맥락에 기반한 실무 중심 문항을 통해 직업역량을 진단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또한 교육부는 인증진단 결과의 활…
2026-07-07 13:42
반복적·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장이 악성민원에 대해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차원의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가해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가 여전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6-07-06 17:49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일각에서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내신 리셋(reset)’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학교 이탈 대신 꾸준한 재학이 대학입시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교육부는 최근 ‘내신 리셋‘ 논란과 관련해 6일 “내신 5등급제 변별력은 충분한 만큼 자퇴 증가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급한 자퇴보다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신 리셋‘이란 자퇴 후 재입학 등을 통해 내신 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고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1학년 자퇴생 수 증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1 자퇴 관련 지난 5년 통계를 보면 증가세는 사실이다. 2021학년도 6112명에서 2022학년도 7880명, 2023학년도 937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학년도에는 9346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1만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1학년 자퇴 수가 전체 자퇴생의 50%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를 내신 5등급제 영향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2025학년도 자
2026-07-06 16:35
정부가 초3~4, 중1, 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한다. 수업과 독서 연계를 강화하고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매년 40개씩 지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의 독서 연계 교과수업 교수·학습모델 공모·발굴 ‘독서로(read365.edunet.net)’ 탑재, 기존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수업 중심 독서교육 모델로 전환, 초3~4, 중1, 고1 시기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는 2030년까지 매년 40개교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학교는 교육과정 내 독서 기반 수업 및 교과 연계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16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독서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독서역량 진단 도구 및 독서 상담 도구 학교급별 개발이 추진된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사가 학생 개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
2026-07-02 16:14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사, 학부모간 소통을 주제로 제4차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제는 ‘가정과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자녀의 삶과 학습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교육의 두 축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주체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 기반의 협력은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또한 공동의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주영 경기 이의초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소개하고 ▲소통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 해결 ▲학부모를 ‘교육 파트너’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간적 연결성 회복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현실 분석 및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매월 1회 진행 중이다.…
2026-07-02 13:27
학교폭력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이버폭력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 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남기지만, 가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이버폭력 대응의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영상물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신속하고 강제
2026-07-02 10:10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과 관련된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사교육 유발, 대입 공정성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4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의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2026-07-02 08:36
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방향 제시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한 교육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 확대, 폐교 활용 규제 개선, 미래교육 수요 대응 차원에서 AI·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 혁신 등이 추진된다. 교육시설의 탄소중립 실현 핵심 거점 전환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2026-07-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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