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2026년 성과평가 결과 통합 예정이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교육부의 2023년 선정 글로컬대학 10개 모델(12개교) 동행평가 결과 ‘혁신과제 이행 미흡·지연’을 이유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두 대학은 앞서 D등급을 받은 상황이라 ‘특성화지방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D등급 2회 누적)에 해당한다. 이번 동행평가 결과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는 A등급을 받아 각각 25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B등급인 강원대와 국립경국대, 부산대·부산교대, 울산대, 전북대는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립순천대와 한림대는 각각 C등급을 받아 지원금이 62억5000만 원씩 깎인다. 2024년 8월에 선정된 10개 모델(14개교)을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는 동아대·동서대가 ‘연합을 통한 혁신성과와 핵심 과제 성과 미흡’을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2025년 9월에 선정된 7개 모델(9개교)을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는 충남대·국립공주대에 D등급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2026-07-01 09:45
교육부가 국민 참여형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환기하고, 아이의 발달 속도와 놀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첫 순서로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교사·부모 등이 참여하는 ‘연속 참여 잇기(릴레이 챌린지)’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을 존중한 사례나 선행 학습 대신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 기다리고 응원했던 경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면 된다. 캠페인의 주요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아이누리 홈페이지 ‘놀이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놀이하우스’에서는 캠페인 안내자료 외에도 놀이·배움 영상, 부모 교육 자료 등 교육 정보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릴레이 챌린지에 이어 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유치원·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현장 놀이 실천 활동, 권역별 학부모 교육, 정책토론회, 연구 기반 자료 보급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 권역별 학부모 교육은 7월 충청권을 시작으로 8월 경상권, 9월 전라권, 10월 수도권에서 열린다…
2026-07-01 09:37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 소년의 책임 이행을 함께 담는 ‘회복적 사법’을 소년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 보호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만큼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탁틴내일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중심의 소년사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무법자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단순한 처벌 강화나 연령 하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현행 소년사법이 가해 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적 사법 관점의 제도 개선, 회복적 생활교육 및 사회정서·인성교육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회복적 사법은…
2026-06-29 18:08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와 촉법소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가 3배 가까이 늘고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까지 확산되면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기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8568건에서 2025년 2만35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만1968명에서 2만411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000명에서 1만1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은 2879명에서 4545명, 금품갈취는 935명에서 206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가해 연령이 낮아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2021년 858명에서 2025년 2529명으로 약 3배 늘었고, 중학생 가해자도 같은 기간 3373명에서 891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 가해자는 3328명에서 5811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촉법소년 범죄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21년
2026-06-29 17:53
국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김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근거리 배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라는 징벌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주지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근거리 진학을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중증장애 학생은 일반학급 완전 통합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의 문제는 입학 거부가 아니라 특수학급과 교육 인프라 부족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와 시·도교육
2026-06-29 17:28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지속 추진 차원에서 2차 과제 12건을 29일 발표했다. 학기 초 각종 동의서 업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 및 운영, 자유학기 평가계획, 학교 시설 개방 책임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한국교총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난 2022년 교총과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에 합의한 뒤 꾸준히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해 중인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 ‘함께학교 플랫폼(togetherschool.go.kr)’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 중 선별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학기 초 반복된 각종 동의서 업무를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 요청을 담당 교사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학운위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2026-06-29 16:57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 내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를 개통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온라인 상담’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와 ‘2028 대입 정보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디가’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입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29일부터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를 대국민 대상 시범 개통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방법과 일정·입시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개인화 설정(내 성적, 관심 분야 입력 등)에 따라 대학·학과·전형 등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챗봇에는 비정형 데이터의 출처 표기,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는 멀티턴(Multi-turn) 기술 등도 새롭게 적용됐다. 챗봇은 약 2개월간 실사용자의 사용 양상 분석과 오류 사항 등의 환류·개선 과정 후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학생·학부모가 9월 초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 7~11일)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2026-06-29 08:46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정보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판단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성·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2022년 52명에서 2024년 548명으로 급증했으며, 집중단속 결과 피의자의 92.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딥페이크 발생 원인으로 '장난'을 가장 많이 꼽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개별…
2026-06-26 08:13
교육부는 ‘유아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관련, 유아 대상 독서 중점 시범기관인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 551곳(유치원 278곳, 어린이집 273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림책과 첫 만남을 시작하는 유아 시기에 책을 즐겁고 친숙한 대상으로 인식해 유아의 긍정적인 독서 태도 형성과 창의성·문해력을 포함한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된 551개 유치원·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내에서 지역·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독서교육을 운영한다. 이후 교육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은 유아가 일과 속에서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책 놀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유아가 글자를 익혀 책을 읽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부모 등 어른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경험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용 현장지원자료를 개발·보급해 가정에서도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책 읽기와 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2026-06-25 16:54
교사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권 보호를 넘어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학생 학습권을 함께 고려한 경기형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경기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포럼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이 하나의 궤적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신고자, 피민원인, 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상담과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에서는 결국 교사가 말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보호국은 상담·민원·법률지원·아동학대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조직으로 설계되고,
2026-06-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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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6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