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심의 위원회와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 사전 공모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주관 시·도지사, 대학총장)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 추진의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가 명확해졌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연장 등 절차도 체계화됐다.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학기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되며,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 성과와 추진 현…
2026-07-14 14:35
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권보호단을 구성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에 서명했다. 교권보호단은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 대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 행정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필요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보완할 점도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단순한 행정지원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춘 실행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초기 직접 개입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아동학대 신고 대응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 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요구했다. 또 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전담인력…
2026-07-13 16:14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거점국립대학 혁신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거점국립대학 지원도 재정 확대에 그치기보다 권역별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와 대학원 중심 구조혁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회 인구포럼을 열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시대, 지역 및 거점국립대 특화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동남권·대경권·광전권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기존 시·도 단위의 균등분산형 지역산업정책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자원을 집중하고, AI 혁신거점과 제조 AI 전환(AX) 지원거점 구축, 지역 투자재원 확충,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6-07-13 15:34
교육부가 올해 811억5000만 원을 들여 전국의 직업계고 82개교에서 117개 학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를 13일 발표했다. 분야별 교육과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산업·신기술 분야 69개,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 23개 과정 등 총 82개교 117개 학과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학과 개편을 돕는 것으로,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40개 학교, 124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해 왔다.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동향과 인력 수요 분석에 기반한 근거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했다. 전체 선정 학과의 67.5%(79개 학과)가 교육과정 개편 계획에 AI 관련 교과목을 반영했다. 이는 2024년 31.3%, 2025년 48.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정 학과의 교과군 비중은 기계(21.4%), 경영·금융(12.8%), 문화·예술·디자인·방송(12.8%), 전기·전자(11.1%) 순이다. 첨단 제조업의 인력…
2026-07-13 14:10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첨단분야 인재의 안정적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을 운영 중인 교육부는 이에 더해 기업의 메가프로젝트 투자 관련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지원하고자 ‘지역협약정원제’와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이상 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협약정원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초과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통해서는 지방대학이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2년 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 분야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간 약 7100명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엥커)에서도 지방정부-대학이 권역별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 투자 기…
2026-07-09 15:21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어 교육부터 진로교육, 교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 입학·전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적과 한국어 역량, 교육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급
2026-07-09 13:44
교육부는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지역 기업·대학·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다.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8개 광역지구와 7개 기초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광역지구 1개 추가로 총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지구는 ‘배움도 일도 삶도, 대전에서 핏(FIT)’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디제이(DJ, Dream Job) 일자리 뉴(NEW) 365 매칭데이’가 꼽힌다. 교육청·학교·유관기관·기업이 학생의 진로 설계부터 우수 기업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학생은 진로에 적합한 기업과 직무를 탐색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2026-07-08 12:24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 유도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페널티 상향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인 현금성 지원 사업의 총 규모는 2943억 원이다. 입학준비금,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학부모에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과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8 12:12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교육청의 심리·법률 지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도가 정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지난해 5만796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383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사, 변호사 등을 연계해 교원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돕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554건에서 지난해 1만8528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도 같은 기간 2756건에서 65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서울은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4년 283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2026-07-08 10:46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개편 방향을 둘러싼 의원들의 시각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교부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법안부터 교육재정을 확대·안정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산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법정 교부율 자체를 삭제하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반면 교육재정을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안도 적지 않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2026-07-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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