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교육재정 구조와 학교·교원 특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며,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의제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부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이 교육자치와 교육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해당 논의가 단순한 제도 조정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헌정적 설계 변경”이라며 “주민 직선제가 흔들릴 경우 단체장 중심의 교육 통제력이 확대되고 교육의 정치
2026-02-03 10:57
국립특수교육원은 3일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를 6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충북 영동군을 신규 지정했다. 계속 지원 28개, 특성화 지원 46개까지 합하면 총 80개 지자체다. 올해 신규 지정 지자체는 국고 2000만~4100만 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마련, 학습자 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계속 지원은 국고 운영 2~3년 차 지자체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현장 안착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고 운영 3년을 초과한 지자체인 특성화 지원의 경우 신설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경쟁이 한층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및 지역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 현장 컨설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
2026-02-03 10:39
교육부가 학교 중심 방과후 돌봄·교육이었던 초등 늘봄학교의 운영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한다.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 운영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수요 조사 결과 초 1~2학년은 돌봄 중심, 3학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초2 학부모 대상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이 53.9%였고, 지난달에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가 75.0%로 나타났다. 작년 돌봄 참여율 조사에서도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였다. 이에 초3~6에게는 전면 돌봄보다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지원 주체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한다.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한다.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
2026-02-03 09:20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 속도를 직업교육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확산에 대응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고동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훈 성일종 박덕흠 김상훈 진종오 송석준 강선영 김위상 서범수 박상웅 박형수 우재준 박정하 백종헌 김대식 안상훈 김형동 강승규 이달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화한 기준으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용 NCS 학습모듈을 개발·개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는 해당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모듈의 개정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2026-02-02 12:04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별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김문수 박성준 문정복 강경숙 진선미 박홍배 이광희 백승아 진성준 김태년 최혁진 민병덕 허영 박상혁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의 문해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학력의 기반 능력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문해
2026-01-31 17:00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가 ‘교실의 정치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헌법 교육 확대와 외부 전문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정치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일 수는 있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6-01-31 16:41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확대 중심의 접근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식의 내실화,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별도 교과 신설과 법제화 중심의 추진 방식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토의·토론 수업 원칙의 법제화와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이나 독립 교과로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돼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속에서 녹아들어야 할 본질적 교육 가치”라며, 별도 교과 신설 방식은 교육과정의 비대화와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기관과 전문가 투입 중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과
2026-01-31 13:56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초·중등교육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지방교육자치의 길은?’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준혁·김문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논의에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시도교육청은 광역지자체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분장기관”이라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별도로 다루지 않으면 구조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광역 행정체제가 출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어떻
2026-01-30 23:54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파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교원단체 전임·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교원단체의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전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이나 전임 근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정책 협의 등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임·파견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교
2026-01-30 22:23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가로막아 온 국유재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유지를 점유한 초·중·고교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학교가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시설 개선이 막혀 왔던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 가운데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더라도 국유재산 보전 규정에 막혀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안전 문제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1954년에 건립돼 7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는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하며, 면적만 해도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2026-01-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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