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배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 구축·운영,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책무성 강화가 핵심 추진 과제다. 지난 2월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병가를 내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은 지 4개월여만의 대책 마련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된 방안 중 실질적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대책인 순회교사 배치 등에 대해 상위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속한 법률 개정 처리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선 교사들이 휴가나…
2026-06-17 13:04
교육부는 17일 특성화고 가운데 6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설계해 운영하는 학교로, 이번에 지정된 6개교는 계획서에 따라 혁신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정 학교는 인공지능(AI) 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 지정(AI+X 4곳, 반도체 2곳)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산업계-학계-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심의한 결과 ‘동의’ 3개교(부산전자공업고, 경기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전북 이리공업고)와 ‘조건부 동의’ 3개교(전남 목포공업고, 전남 해남공업고, 경북 문경공업고)씩 의결했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점과 신청학교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교를 조건부 동의로 추가 선정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7월 2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경 최종 지정 동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첨단산업 맞춤형 실습실 구축, 기숙사 건립, 맞춤형 교원 연수 등 혁신을 돕기 위해 2년간 학교당 총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
2026-06-17 12:59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했지만, 정부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합리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최 장관과 간담회 후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장관·국교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 장관은 “최근 학령 인구 감속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뒷받침했으나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락해 중장기적인…
2026-06-16 09:10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학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9일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회피해 입학을 제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현행 제도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해 일부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회피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
2026-06-11 16:57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 지원, 성장 이력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올해 3월 정식 개통됐다. 흩어져 있던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통합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브리프 통42호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모두의 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의 구축 배경과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포털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추진한 ‘2024~2025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1단계 구축’과 ‘2026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2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올해 3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학습준비도 검사 및 학습자료 제공 시스템 등이 각각 분리돼 운영됐다. 포털은 이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초학력 진단부터 지도 계획 수립, 맞춤형 학습 지원, 성장 이력 관리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컴퓨터 기반 평가(CBT)를 활용해 진단 이후 채점과 결과 분석, 최소한의 성취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지원 대상 학생…
2026-06-11 16:46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개정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은 11일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교육과정 개정 움직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국교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 내용이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연계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과 수업 시수 확대, 미디어 분석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선택과목 신설 요구 등이다. 교총은 “역사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각각 핵심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해 배치해 놓았다”며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임의로 확대하면 중·고교 사이의 학습 흐름이 허물어지고 불필요한 반복 학습 가중으로 전근대사 영역이 심각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핵심인 중 3학년 2학기 파행 운영 실태는 전혀 시정하지 않고, 교과서 내의 근현대사 분량과 사건 서술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착각한 기만적 대안”이라고
2026-06-11 14:53
교육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연계해 10일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 교육혁신 정책인 교육특구를 재구성하면서 인구 소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까지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등 극복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세부적인 정책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규모학교 혁신의 학교 통폐합 확대 가능성, 방과후 전문기관이나 지역 예술·체육단체 연계 등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의 활용 확대, 소규모 영세사학 해산 지원의 실효성 부족, 교원 정원 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장공모·교차지도 등 특례도 교육 안정성을 훼손 요소로 보고 있다. 교총은 “통폐합 중심의 추진 방식, 교원에 대한 업무 부담 전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 교원 정원 감축 가능성 등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서울·경기·충남 등에서 교육장 공모를 했으나 인사비리 논란과 지원자 미달 등으로 폐지된 바 있고, 전북은 현재 운영 중이나 지원자·적격자 부족으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단 1명만…
2026-06-11 14:40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최근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10일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학운위 내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경로가 이미 보장된 상황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학교 자치 체계를 흔들고 교원들에게 무거운 행정적 짐을 지우는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의무화 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이 불합리하게 묵살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진단과 검증조차 결여된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은 기존 제도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
2026-06-10 12:23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보낸 학생들의 문해력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종단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정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학생은 교과역량과 건강·정서 지표가 낮고, 중등 수학에서는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 3차년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국어역량 하락과 학습 격차 확대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코로나가 학생의 학력, 사회성, 정서, 신체건강,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같은 학생을 3년간 추적하는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년 경기·대구·충북 등 3개 교육청이 참여했고, 2022년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 등 5개 교육청이 추가됐다. 1차년도에는 426교 1만8711명, 3차년도에는 1301교 3만3934명이 참여했으며, 3년간 연인원은 9만7909명에 달했다. 투입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9억2000만 원이다. 보고서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국어역량이다. 3년 동안 참여한 경기·대구·충북 주요 지표 분석에서 중등 국어 교과역량…
2026-06-10 10:46
한국교총이‘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실에 맞는 개선 대책과 교원 보호 패키지를 함께 요구했다. 9일 교육부가 15개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과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대안 제시다. 이날 범정부 대책에는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위기 징후 발견 등 방안이 담겼다.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나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의 단순 열거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 문제 관련 대응이 부재하고,학교 현실과 괴리된 내용들의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 가운데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진로 연계 교육 확대, 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선별검사 수시 확대, 또래 지킴이 양성, 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 애도 교육 등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대폭 확대됐
2026-06-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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