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부모 대다수가 일정 수준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 안전과 학교생활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하기는 어려워,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유해 기능을 줄이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 학부모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해 콘텐츠 노출이었다. 응답자의 97.5%가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96.0%,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93.9%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응답도 90.4%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사용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녀와의 연락, 등·하교 안전, 학교생활에 필요한 소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6-06-24 20:46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를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안을 다양화하고, 대학이 수행해 온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립대의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교육 기능을 종료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 폐교는 단순히 교육기관 한 곳이 문을 닫는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층 유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청산 이후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 의료법인을 추가했다. 대학 부지와 시
2026-06-24 10:18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아동·청소년의 학습 도구를 넘어 대화 상대와 상담 창구로 활용되는 가운데, 유해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AI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공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은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국가 AI 정책에 반영하고, 생성형 AI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챗GPT, GROK AI 등 생성형 AI 챗봇은 단순한 검색·학습 도구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고민 상담, 정서적 교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록우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9.5%는 “AI로부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이용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속도에
2026-06-24 10:13
교육부는 24일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리서치(박사후 국외연수)’ 사업과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리서치’ 및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공고되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연구자 개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중 ‘글로벌리서치’는 교육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인문사회 기초연구지원 사업’ 내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국가 간 연구 협력·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적 연구 경험을 갖춘 국내 연구자 양성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구과제 개시일(2026년 9월 1일) 기준 5년 이내에 국내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구자로 지원 인원은 20명이다. 신규 과제의 연구 주제는 연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포함)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
2026-06-24 08:16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교 인근에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 입주를 금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사이버 룸살롱’으로 통하는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스튜디오의 방송 내용은 여러 여성 출연자의 행위에 따라 후원금 순위를 ‘엑셀 표’ 형식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성인방송,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출연진들은 학교와 2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출 의상을 입은 채 길거리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당 업종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도 경찰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 개정안은 성인용 음란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선정적인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초등학교 바로…
2026-06-24 08:14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민의견수렴과 조정 요청에 필요한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교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대통령 또는 국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법정 요건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의견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4 08:06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육성하도록 집접 지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해 지역 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시설·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투자하는 자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다. 각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권역의 학생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거점국립대와 다른 대학의 교원…
2026-06-23 15:03
청소년수련활동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 활동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우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활동기록 활용체계 구축 등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선호도에 맞는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수련활동 기록이 단순 관리에 머물러 진로 탐색이나 자기계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을 결합할 수 있도록
2026-06-22 16:32
대학 등록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을 같은 수로 두고 전문가위원 추천도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생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이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교직원위원 수가 학생위원 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교직원과 학생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위원 선임과 의견에 따라 등록금 책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을 같은 수로 두도록 했다. 기존 학생위원 비율 하한을
2026-06-22 16:19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사진 오른쪽)은 19일 전남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전남교총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교원 54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바란다’ 정책 제안서를 건냈다. 정책 제안서에는 ▲교원 인사 제도의 안정성 및 공정성 확립 ▲학교 행정 업무 구조의 혁신적 개혁 ▲강력한 교권 보호 및 복지 안전망 구축 ▲교사 주도 자율 교육과정 전환 ▲안전한 교실을 위한 학생 생활 지도 강화 등 5대 과제가 담겼다. 특히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사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인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사 규정 개정 시 ‘3~5년 유예기간 보장’ 및 객관적 지표 중심의 평정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김대중 당선인은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와 갈망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은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락동 회장은 “미래교육 성공은 하드웨어 보급이나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
2026-06-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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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9일 2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