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국 6개 지역에서 신청한 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 2131억 원 중 52.7%인 112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증축, 구조 변경(리모델링)을 통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학교-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 중으로, 2026년 1차 공모에서 5건 선정을 포함하면 올해 총 14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7건이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 가산 항목 적용 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6-08-20 16:56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약계층·취약지역 고교생에게 인공지능(AI) 관련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2026년 AI 온이음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취약계층·지역 고교생 12만 명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6년 AI 온이음 사업은 교육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유형1’로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 대상 학생이 학교별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유료형 AI 서비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를 받아 한국장학재단으로 학교별 신청 및 계정 발급 등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20~28일이다. ‘유형2’인 농어촌 소재 고교의 경우는 ‘유형1’의 다음 순위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교는 동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 서비스 내 금칙어 입력 방지 등 기술적인 안전조치도 강화된 상태로 제공된다.…
2026-08-19 14:33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유해약물·매체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타인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인증 방식의 허점을 보완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영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성인인증장치가 타인의 신분·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복제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무인매장이나 자동기계·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설비·소프트웨어 등을 ‘성인인증장치’로 법률에 새롭게 정의했다.
2026-08-18 23:04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시위는 각 단체별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여의도), 법무부(과천), 보건복지부(세종)에서 진행된다. 교총에서는 첫 주자로 강주호 회장이 나섰다. 강 회장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때리는 손을 제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며 “학부모 등의 ‘아니면 말고’식 무고성 신고 한 번에 교사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으며 수업에 대한 열정을 잃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 말리는 법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
2026-08-18 18:02
교육부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8년 12월 8일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출제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에 공고 예정이다.…
2026-08-18 15:01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8-18 14:5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13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한국연구재단과 정책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과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 대표자 등 핵심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와 중앙RISE센터의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전문대교협 이한도 전문대학 앵커센터장의 현장 주요사항 발표에 이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이 채용약정형 취업연계와 지역통합돌봄 등 지역 정주 실행 주체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현행 앵커사업 구조의 첨단·연구중심 및 거점국립대 위주로 설계로 전문대학의 역할·재정·자율성 제약 등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전용 트랙·예산 확보, 투 트랙 분리평가, 집행 자율성 보장, 다년도 협약, 역할의 법적 명문화 등의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 회장단은 혁신지원사업 예산 항목의 변경 자율성 확대, 앵커사업 지원 대상 졸업생 확대, 전문기술석사과정 BK21사업 지원 허용, 경기도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 역차별 해소, 재정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전문대학생 AI 교육 보편적 지원, 개방형 전문대학 사업 조…
2026-08-18 08:14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실 내 갈등 확산 문제, 교원 민원 부담 가중 우려 사안들을 연이어 처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교위는 13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에는 ‘교사가 논쟁적 사안과 관련해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수정됐으나 사회적 견해가 엇갈리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는 이유다. 또한 교육과정 변경을 통해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 역사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한 미디어 문해력 함양 선택과목 신설도 포함됐다. 중·고교 역사교육 계열성 약화, 근현대사의 반복 학습 강화 대신 전근대사 학습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두 사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국교위는 교총의 개선 요구를 일부 반영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걱정거리를 충분히…
2026-08-14 13:35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9개 지역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하려는 방안을 두고 대학 간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대학을 먼저 선별하기보다 9개 대학이 함께 출발한 뒤 대학별 특성과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올해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대학을 먼저 선정하는 방식이 나머지 대학을 사실상 후순위로 밀어 대학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정책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장관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이 거점국립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의원은 현재…
2026-08-13 17:5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예체능계열 전문대학 총장단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 회의실에서 K-콘텐츠 산업을 이끌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등 예체능계열 주요 전문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총장단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취업률 산정방식 개선이다. 현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심의 취업률 측정방식으로 인해 예체능계열은 전체 전문대학 평균 대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 반영 비중을50% 수준 하향, 저작권 등록·공모전 입상·전시 실적 등 특성 반영 지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프리랜서 활동 비중이 높은 예체능계열의 특성을 고려해 취업 인정 증빙자료를 확대하고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취업률 평가 비중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 규제 완화, K-콘텐츠 특화 재정지원사업 신설 및 가중치 도입, 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배정 시 예체능계열 특성 고려 안전장치 마련, 일대일 실기지도와 팀…
2026-08-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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