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권한이 있는데 집필자가 수정을 요청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수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58·사진) 진주교대 교수는 문제 제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좌우 이념의 정치적 문제의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교육부가 2017년 9월에는 ‘정부 수립’ 수정 요구 하나만 했고,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육부는 한 차례 연말에 논의를 하자는 연락 외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 알려진 대로 다른 교수를 내세워 교과서를 대표집필자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수정했다. 그는 “2018년 1학기가 시작되고 교과서 배포가 다 이뤄진 후에야 집필자 요구로 수정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집필자를 패싱하고 협약서 도장도 마음대로 찍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박 교수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박 교수가 요청해서 고친 것처럼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 없다”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
2019-07-13 14:29
“우려스러운 교육정책 많아 파트너십 강화로 지켜내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엘리트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에 사로잡혀 거꾸로 하향평준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자사고, 기회와 자유의 상징인 자사고에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라며 “한국당은 이런 원칙을 지켜내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데 교총과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윤수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시시각각으로 입시제도가 바뀌는 나라는 없다”면서 “교육법정주의로 법률 재개정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 자사고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2019-07-11 17: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이하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일선 학교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대체인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학교 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회(이하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을 비롯해 간호사, 통학차량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 시설관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안전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2014년 900여 개교, 2016년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가 파업으로 급식 등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올해도 3857개교가 파업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같은 파업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교내 사업으로 포함시켜 파업으로 인한 학…
2019-07-11 17:26
“조선민주주의… 추가 삽입 제작과정 철저하게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의 초등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현장검토본에 없었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발행본에 추가 삽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권 교과서 불법 조작 대책특위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현장검토본과 발행본에 상이한 내용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학년도 초등 6-1 사회교과서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편찬기관에서 현장검토본을 집필했으며 이후 이를 심의한 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적합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재본(발행본)으로 편찬됐다. 그런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이라는 문구가 현장검토본에는 없었으나 이후 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돼 최종 발행본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도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누군가 자의로 수록한 것”이라며 “정부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어떤 절차에 따라 반영해 이 부분을 추가 삽입한 것인지
2019-07-11 17:23최근 유튜브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 유튜버가 늘고 있다. ‘달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래퍼 이현지 교사는 구독자만 28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에서 랩을 부르는 영상은 조회 수만 400만 회를 넘어섰다. 허준석 교사가 제작한 영어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 ‘혼공TV’, 박준호 교사를 주축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드는 교육 콘텐츠 채널 ‘몽당분필’도 인기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복무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9일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튜브 활동 교원 수는 지난 4월 1일 현재 총 934명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총 976개로 조사됐다. 복무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활동은 ▲영상 촬영, 편집, 탑재 등 직접적인 활동과 본인의 영상에 답글을 게시하는 행위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유,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튜브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활동 등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
2019-07-10 10:4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교육청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들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학교별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자사고 운영 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2019-07-09 12:14한국교총은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전달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에 한해 특례를 규정한다. 또 ‘학교용지’를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정의해 유치원은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교총은 “유치원도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현행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도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3기 신도시 내 국공립유치원 용지 무상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사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업무협약에는…
2019-07-08 13: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경우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력이나 사업의 대체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일체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쟁의 기간 중에도 인력이나 급식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2019-07-04 13: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명초의 외벽 마감재로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은명초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건물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장 감식 결과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5월 말 기준)에 따르면 은명초는 통계에서 누락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드라이비트를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교 중 1개교는 화재 발생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9%(2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32.5%(103개), 중학교 23.8%(122개), 특수학교 14.8%(4개), 유치원 4%(1개) 순으로 드라이비
2019-07-02 15: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경우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통학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2019-07-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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