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과 취업에 힘써야 할 교육청이 미준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17개 중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 12곳으로 지난 5년 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러한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았다
2019-09-26 16:03
모교에 대한 관심으로 심의기능 확대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졸업 동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결 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학교 운영의 심의, 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학부모들이 회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원들의 운영에 대한 설명만 듣고 끝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운위는 학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외에도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역의 명망가, 기관장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대부분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는 비판
2019-09-26 16:00
5년 뒤 예산 확보도 과제 교총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소요 비용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년대비 45조 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무상교육에 필요한 6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년 뒤 예산확보도 과제로 남았다.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 간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어서 2025년 이후의 재원마련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유은혜 사
2019-09-26 14:29
교원의 안전한 보호는 관할청 의무 중대 교권침해 장관이 챙겨야 효과적 “국감에서 취약한 교육환경 살피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6년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고도 없는 섬마을 관사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험한 일까지 당하다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안고 간 선생님들께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어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성, 마을공동체 회복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계기는. “우선 2016
2019-09-26 14:22
5년간 전체 건수 줄었지만 범죄행위와 수준 심각해져 심리·법률상담에 치료까지 치유센터 1만3661건 이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부모 및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3법 개정 완수’ 등 교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맞고 욕먹고 성희롱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에서 무너진 교단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교권 3법의 빠른 현장 안착 및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3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횟수는 1만5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으로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범죄의 행위와 수준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우선
2019-09-26 14:0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2020학년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을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과2020년 6594억 원 증액교부 예산 편성 결과를 공유했다. 법안은 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와 교육청이 합의한 계획대로 올2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작된 만큼, 내년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입학 시즌에 대비해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처음학교로’ 개통 전 사전 모집 후‘처음학교로’를 통해 소수만 모집하거나 설립자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유아를 먼저 선발하는 경우 등 편법 입학 사례를 방지해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19-09-23 18:5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국교총이 ‘절대 반대’ 의견을 냈다. 교총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교총의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학교규칙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에서 가장 이해충돌과 갈등요소가 많아 학교 상황에 맞는 기준을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교육부가 불과 5년여 만에 스스로 개정한 시행령을 과거로 회귀시키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2012년 4월 생활지도로 인한 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지난달 교총이 시행한…
2019-09-23 12:0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공모교장 중에서 법에 따라 교사 직위로 돌아간 경우는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초빙형 공모교장이나 장학관, 연구관으로 진출하고 있어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승진 하이패스’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0년 이후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임기만료 후 임용 현황’에 따르면 임기를 마친 40명의 무자격 교장 중 교사로 돌아간 사람은 9명(22.5%)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인천, 광주에는 단 한 명도 없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그런데 무자격 교장들은 임용 후 교장자격연수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을 이용해 임기 중 교장자격증을 취득해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교장자격증이 필요한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다. 다시 초빙형 또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교장으로 간 경우가 14명(35%)으로 제일 많았다. 그다음은 장학관이나 연구관 등 관급 전문직으로 교육청에 진출한 경우로 10명(25%)이었다. 특히 서울, 인천, 광주, 충북은 무자격 교장 전원이 관급 교육전문직으로 진출했다.…
2019-09-21 08:0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결과 유치원과 특수교사 선발은 늘었지만, 초등은 계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1일 발표한 2020학년도 공립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 공고에 따르면 전국 유·초등 교사의 채용 규모는 총 516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총 3916명으로 사전예고(3554명)보다 362명이 늘었지만, 지난해(4032명)보다는 116명이 줄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3910~4010명의 범위에는 들었지만, 지난해는 상한선인 4040명에 가까웠던 것이 올해 하한선보다 단 6명 많은 정도로 줄어 감소폭은 수급계획상 추세에 비해 큰 상황이다. 그래픽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 370명 ▲부산 335명 ▲대구 100명 ▲인천 116명 ▲광주 10명 ▲대전 30명 ▲울산 180명 ▲세종 100명 ▲경기 980명 ▲강원 251명 ▲충북 171명 ▲충남 278명 ▲전북 86명 ▲전남 240명 ▲경북 379명 ▲경남 210명 ▲제주 80명이다. 이 중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충남이다. 122명이 줄어 지난해의 69.5%에 그쳤다. 전남과 세종도
2019-09-21 08:04벽지 근무환경 정기적 파악 학부모 연락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 권리보호 법률에 명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부장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외 학부모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교원의 권리보호 법률 명시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 다수가 상정‧논의돼 현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과 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발의)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 등 91개항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추가 논의사안이 발생하거나 협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심사하기로 했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이 소위에서 다뤄진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다. 먼저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2016년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
2019-09-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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