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최근 5년간 교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이다. 제도 취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지만 실제 교부 결과는 동일 광역단체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최근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다. 학생 수 3만403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26만원 수준이다. 사상구는 268억원(학생 1만1510명)으로 1인당 233만원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40억원(학생 2만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쳤고, 강서구는 50억원(학생 2만576명)으로 24만원 수준이었다. 남구는 88억원(2만3309명)으로 38만원,
2026-03-03 11:03
EBS(사장 김유열)가 2026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성적 분석과 입시 전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EBSi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EBSi 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EBSi는 시험 전 취약 파트 점검을 위한 기출문제와 인공지능(AI) 문제은행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험 당일에는 종료 직후부터 빠른 채점 결과와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예상 등급컷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단순 성적 확인을 넘어 고도화된 입시 통계를 제공한다.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반으로 한 ‘합격 예측 미니 배치표’와 ‘맞춤 대학 가이드’를 통해 수험생들이 향후 대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험 이후에는 EBSi 대표 강사진이 참여하는 학년별 전 문항 해설 강의가 이어진다. 국어 최서희, 수학 정유빈, 영어 김수연 등 영역별 스타 강사들이 오답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푸짐한 학습 지원 혜택도 마련됐다. 서비스…
2026-03-03 10: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6·3 전남·광주 광역단체장 선거는 초광역 단일 선거구 체제로 치러진다. 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선거와 준비행위 관련 조항이 법안 공포 즉시 적용된다. 이에 6·3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남·광주 전체를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뽑게 된다.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전남교육감 선거는 폐지되는 단체장 선거에 해당한다. 전남·광주 민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은 1986년이지만, 지방자치제는 1995년부터 시행됐다. 통합단체장 선출은 단순히 지역 간 선거구를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렀지만, 통합 이후에는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시·군·구를 관장하게 된다. 지난 대선 기준으로 인구 약 320만 명, 유권자 약 275만 명 규모의 단일 선거구로 재편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통합특별시장 선거와 같은 날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2026-03-03 10:11
지난 10년간 지역과 경력에 따른 교사 인력 편중 현상이 구조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경력 중심의 전보 점수 체계가 고경력 교사의 선호 지역 집중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비선호 지역 배치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6년 KEDI Brief 제3호 ‘지난 10년, 교사 쏠림현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2014년과 2024년 유·초·중등 교육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시·도교육청 내 교육지원청 간, 학교 간 교사 특성의 편중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연구는 성별, 총 교직경력, 1급 정교사 비율, 신규·저경력교사 비율, 기간제교사 비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 등 7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권역별 시·도를 선정해 비교한 결과, 시·도 내 교육지원청 간 차이는 2014년과 2024년 모두 대부분 지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 간 차이는 신규교사, 저경력교사, 기간제교사 비율에서 두드러졌다. 고경력교사와 1급 정교사 비율은 생활·의료·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규교사와 남교사는 외곽 지역이나 신설
2026-03-03 09:50
에듀테크 스타트업 티처라인이 교사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혁신을 이끌 ‘하마룸 앰배서더 2기’를 모집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대입 수시 비중 확대는 물론,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기록과 초등학교 평어 작성 등 학교급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는 과정 중심 기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하마룸 또는 AI를 활용해 생활기록부 작성의 변화를 경험한 전국 초·중·고 현직 교사다.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3월 22일 자정까지 하마룸 홈페이지 내 정보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마룸 앰배서더는 단순 홍보 활동이 아닌 ‘연수형 리더 교사’ 프로그램이다. 선발 교사들은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 운영, 생기부 작성 사례 정리, 현장 피드백 제공 등 실질적인 확산 활동에 참여한다. 먼저 선발된 1기 앰배서더 10명은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활용 모델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고등학교 세특 작성 부담 완화, 중학교 자유학기 기록 체계화, 초등 서술형 평어 작성 효율화, 특성화고 전공·실습 기록 구조화 등 학교급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앰배서더에게는 하마룸 1년 이용권과 연수에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자료집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 활동 교사에게
2026-03-03 09:45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25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3991건으로 이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이뤄진 것은 56.2%에 해당하는 7865건이다. 6126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학폭위 심의 건수와 비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6155건, 학폭위 심의 건수는 6179건이며 2024학년도는 각각 1만4597건과 7731건으로 집계됐다. 2023학년도 학폭위 심의 비율은 38.2%였지만 2024학년도에는 52.9%로 급증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2023학년도 9976건에서 2024학년도 6866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조치사항 의무적 반영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 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대교협 발표 후 학폭위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심의 비율도 전체 학폭 건수의 절반을 넘은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6-03-03 09:19
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SPO는 3일부터 다음 달까지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폭 담당 책임교사와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와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학생에게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범·보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폭력서클·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신속 수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내해 회복 중심의 갈등 관리를 지원한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작년 학폭 건에서 137건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SPO와 117 학폭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폭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학폭이 사이버 폭력과 결합해 도박·마약·딥페이크(허위 영상
2026-03-03 09:18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초·중·고(초1~고2)의 기초학력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을 3일 정식 개통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구축됐다. 그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3개 홈페이지로 분산돼 제공됐던 기초학력진단검사(舊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舊 배·이·스‧캠프), 심리검사도구(舊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이 신설·강화됐다.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포털 내 다양한 학습자료(pdf, 동영상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한 학생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포털 접속 또는 문자 수신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부모도 포털에 접속해 학생의 진단 결과 확인이…
2026-03-03 08:56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 사항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올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2026-03-03 08:24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완전히 차단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두 자릿수 국가가 규제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만 15세 미만 안팎을 SNS 접근 하한선으로 설정해 규제를 추진 중이다. 1월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에 성공한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가 초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거나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고자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인도네시아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태국도 정부 차원에서 연령 제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도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고, ‘선두주자’ 호주의 이웃인 뉴질랜드도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한 상
2026-03-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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