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정국 속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추징(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무원(계약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 관련은 7일 이내)에 부조리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과 경북도교육청도 각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 촌지를 포함, 직무와 관련해…
2010-04-12 18:00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교육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된다”고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교육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무상급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중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1조 8천억원은 90조원의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사업 일부만 돌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 면제 학생 외에 3만 명이 급식비 독촉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고, 또 선별적 무상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2010년 현재 초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38개 시군구 중 교육재정으로만 무상급식을 하는 13곳을 빼고 해당 지자체가 매칭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구는 25개”라며 “이들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 13명, 민주당이 7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좌파 시장, 군수냐”며
2010-04-12 17:57미국 대학교수들의 이번 학년도 연봉 인상률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2%에 불과, 50년만에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물가 인상률 2.7%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히 지난 학년도보다 평균 연봉이 줄어든 대학이 조사 대상의 3분의 1이나 됨으로써 이전 2차례 조사에서 평균 연봉 감소 대학 비율이 9%였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또 평균 연봉이 줄어든 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사립과 기독교계 학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0만 9843달러, 부교수는 7만 6566달러, 조교수는 6만 4433달러, 전임강사는 4만 7592달러로 집계됐다. AAUP의 존 커티스 조사정책국장은 교수들의 연봉 상황이 실제로는 이번 조사 수치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가 전임교수들만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대학 현장에선 오래 전부터 시간강사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교수가 올해 강제로 무급휴가를 받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공사립을 막론하고 거의
2010-04-12 17:16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말한 데 이어 3월 3일에도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의 완화 방침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여건상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에서 실시하자는 제안에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
2010-04-12 17:07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데 초등 4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독도는 우리 땅' 교육 시기가 더 당겨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3~4학년에 독도 관련 내용을 싣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독도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해 중·고교 교과서별로 제각각인 내용도 교육과정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어떻게 가르치나 = 현행 초등 3~4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실려 있다. 초등 도덕 3-2 '나라 사랑의 길'(76쪽) 단원에 국토 사랑의 학습자료로 독도 사진이 들어가 있고, 생활의 길잡이 4-2 '우리나라 우리 조국'(76쪽)에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경찰 사진이 소개돼 있다. 실제 '독도'를 처음 배우는 것은 초등 5학년 때다. 생활의 길잡이 5 '나라 발전과 나' 단원의 110~111쪽에 홍순칠 대장 등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이 적혀 있고, 113쪽에는 주권을 지키는 일의 학습자료로 독도 상공을 나는 전투기 사진이 실려 있다. 국어 읽기 5-2 '우리의 의견'(141~14
2010-04-12 17:06"유아들의 교육, 건강은 물론 학부모 취업알선까지 종합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 대한 종합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건강, 안전, 정보화 등 이른바 맞춤식 종합서비스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된다. 발달지연 유아는 외부 강사를 활용, 정기적인 진단·지도 등을 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컴퓨터 교육, 설치 등 정보화 교육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신체검사, 이·미용 서비스도 실시되며 소방, 교통, 성범죄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개별교육도 추진된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1:1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고 음악·미술·모래 등 치료서비스도 시행된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취업기회 알선, 자녀 양육과 주거, 경제,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실시,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후원자 연결 등도 해줄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유아와 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문화체험 등 가족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취약계층 원아가 많은 도내 5개…
2010-04-12 17:06전남대학교는 12일 고교생의 대학 전공과 연계된 선행 학습과 독서활성화를 위해 모집단위(학과, 학부)별 권장 교양도서 289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90여개 학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고교생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로 진로와 전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공학문에 대한 기초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선정했다. '14살 그 때 꿈이 나를 움직였다'(자율전공학부) '지구 온난화를 막는 50가지 방법'(전기공학과) '한국 언론 바로보기 100년'(신문방송학과) 등 전공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책도 상당수 차지했다. 장길산, 토지, 백범일지 등 고교생의 상식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책도 포함됐다.
2010-04-12 17:02영국의 세계적 명문사립고인 이튼 칼리지(ETON COLLAGE)의 토니 리틀 교장은 12일 "교원평가를 봉급이나 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하나고(은평구)를 친선 방문한 리틀 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다. 교사를 돈이나 자리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나쁜 점을 지적해내기 위한 '채찍'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 정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 "사교육이 사라지도록 공교육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며 "그렇다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리틀 교장은 전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초청강연에서 이튼 칼리지가 학과수업보다는 전인교육, 인성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삶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가 위대한 학교"라며 "좋은 성적을 받
2010-04-12 17:01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이번 대책은 국내 게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가 도입되는데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19개 게임은 국내 RPG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문화부는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대책을 추진,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3개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추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2010-04-12 15:45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이용이 용이해야 할 교육·의료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12일 공공기관과 교육·문화예술·의료기관 등 240개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은 교육기관이 58.7%로 가장 낮았고, 평균 준수율 71.0%에도 못미쳤다.조사 대상 사이트 가운데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사이트는 국회도서관(96.2%)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남도교육청(94.1%)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16개 시·도교육청은 평균준수율이 75.4%를 기록해 공공기관 중 ‘보통’으로 진단됐다. 반면 준수율이 가장 낮은 사이트는 서울체신청(2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대학교(36.9%), 아주대학교병원(37.6%), 전남대학교병원(37.8%) 등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고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가이드라인은 '문자 정보 음성 변환'과 '동영상 콘텐츠 자막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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