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술, 시작은 서론이다 1. 교육정책 논술에서 서론이 중요한 이유 정책논술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조화된 언어로 담아내는 글쓰기이다. 그 시작이자 방향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서론’이다. 서론은 단순히 글의 첫머리가 아니다. 문제를 꺼내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석하며, 정책과 연결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적 발화의 공간이다. 교육전문직 논술에서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글 전체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한다. 둘째, 제시문이나 문제 상황을 교육적 관점으로 해석해 줄 틀을 제공한다. 셋째, 서울교육 혹은 해당 교육청의 정책 철학을 논리 흐름에 녹여낼 수 있는 핵심 구간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론을 통해 논술의 수준과 정책 이해력을 가늠할 수 있다. 2. 서론, 기-승-전-결 구조로 접근하라 교육정책논술을 포함한 많은 논술형 평가에서 서론 작성은 ‘기-승-전-결’ 구조로 요구된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이면서도, 정책적 글쓰기에 매우 효과적인 구성 방식이다. ● 기(起) _ 주제 현안 또는 개념 제시 - 교육현장의 이슈 제기, 정책적 개념 정의, 통계 인용, 명언 활용 등 - 출제 의도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드러내
2025-10-02 10:00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무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국가는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인재 양성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월성’ 제고를 토대로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은 교육 수요자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가는 이러한 교육으로 사회·문화·경제·복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모든 학생을’ 지향하는 수월성 교육 사례인 ‘공동 프로젝트 ‘(학업)성취가 학교를 만든다’(Gemeinsame Initiative ‘Leistung Macht Schule’(이하 LemaS)’를 소개하고, 독일의 보편적 수월성 교육정책과 그 실천 사례가 우리나라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보편적 수월성 제고 교육개혁 프로그램 독일은 2001년 수월성 교육의 방향을 영재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방향으로 이…
2025-10-02 10:00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5-10-02 10:00
좋은 기획안의 POWER 좋은 기획안의 조건은 주어진 대상을 분석하고, 고유한 맥락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태에 담아내는 것이다. 좋은 기획안을 뽑아내는 5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POWER로 정리된다. 핵심 알맹이를 찾아내는 Pre-writing, 구조를 세우는 Organizing, 그리고 살을 붙이는 Writing, 보기 쉽게 군살을 빼는 Editing,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기획 대상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Re-writing이 바로 5단계 POWER이다. POWER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re-writing은 다채로운 분석과 생각을 통해 메시지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무조건 먼저 쓰지 말고, 쓰기보다 생각과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단 쓰면서 생각하고 그걸 다시 기획안에 덮어 넣겠다’고 접근하면 일이 뒤죽박죽된다. 기획안 작성에 왕도(王道)도 없고 일필휘지(一筆揮之)란 적용되지 않는다. 충분히 고민해서 알맹이를 찾아낸 후 기획안을 써야 한다. Pre-writing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폭넓은 검토와 깊이 있는 분석이다.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지 파헤쳐 가장 큰 부가가치를 내는 단계인 만큼 아무리 시
2025-10-02 10:00
복잡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사용 설명서(메뉴얼)마저 읽지 않고 대충 사용하다가 고장 난 후에야 사용 시 유의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차를 바꿀 때야 그렇게 좋은 기능이 있었는지를 알기도 한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충 사용하면 위험하고 손실도 크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느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것이 인간의 몸과 마음이다. 몸과 마음의 작동 원리, 즉 ‘인간 사용 설명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는 ‘인간 사용 설명서’에 대한 대한 이해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 소설가 김홍신은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좋아하던 담배를 끊은 자신이 “참 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 몸과 마음은 독이 되는 줄 알면서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법구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2025-10-02 10:00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의미 한국 사회에서의 ‘내 집 마련’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집은 일상을 이어가는 삶의 기반이자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은 실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는 계약 만료라는 불확실성이 따라붙고, 아이 학군이나 생활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늘 제약이 생긴다. 반대로 자기 집을 가진 순간, 최소한 거주만큼은 안정이 확보되고 삶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집은 단지 편안한 거주의 수단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실제로 부동산 보유 여부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크게 갈라놓았다.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노후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까지 덧붙여진다. 집을 가졌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는 중요한 선결…
2025-10-02 10:00
해외에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일은 단순히 문자를 익히는 교육을 넘어,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필자가 호주에 처음 도착한 것은 38년 전인 1987년 9월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호주 사람들에게 한국은 지구 어디쯤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매우 낯선 나라였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중계를 보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아나운서가 가짜 명품 시계를 가리키며 “한국 이태원에 가면 햄버거값으로 롤렉스를 살 수 있다”고 조롱하던 모습은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시절에는 한국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K-문화의 확산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호주 현지 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학교를 찾는 시대가 되었다. 해외 한글학교에서는 늘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과 아이덴티티 형성이라는 문제와 마주한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국 문화와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기 쉽다. 한글 수업은 이들에게 자신이 한국인임을 확인하고, 뿌리를 느끼며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중한 통…
2025-10-02 10:00
교사들은 58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한다. 정년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하면 본봉의 절반 되는 금액의 5년 치를 한꺼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우 만 58세에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학교 근무할 때 소득의 70%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년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58세에 퇴직을 하면 연금 개시일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률은 교원의 약 1.8%이고 6,500명 정도 된다. 1995년에 주로 임용된 1972년생이 58세가 되는 2030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2036년까지는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시기다. 2037~2041년까지 정년퇴직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해서 퇴직자 수가 203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31년을 기점으로 발생할 ‘명예퇴직 급감’ 현상을 분석하고, 정년연장의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글이다. 명예퇴직 급감 시나리오 교원들이 명
2025-10-02 10:00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백석고등학교는 1992년 개교했다.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고등학교다. 2000년대 초반 ‘비평준화’ 체제 속에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고로 꼽혔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소위 SKY 대학에 합격할 정도로 대학 입시 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 일간지가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경시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지금도 회자되는 기록이다. 당시 백석고에서 평교사로 근무했던 김영인 교장은 그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교무실 앞에는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희미한 복도 불빛에 의지해 책을 펴고 있었다”며 “특히 국어·영어·수학·과학 같은 주요 과목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지금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백석고는 여전히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백석고는 전국에서 단 25개교만 선정된 자율형공립고 2.0(이하 자공고)에 이름을 올렸다. 자공고는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2025-10-02 10: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추후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지급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 기본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2025-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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