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명의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판단이 명확한 상황을 뒤집자는 의견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의견이 거세다. 15명 교육감들은 지난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교사 등의 해직기간 임금 보전, 경력 인정, 연금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지난 6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도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제정해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데, 기존의 기준과 다른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자칫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비춰 봐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들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돼 있었고, 이 점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2020-11-13 14: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초등 교원들과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 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1차 파업에 이어 이달 중하순 경 2차 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초등 현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앞서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했다. 그러나 돌봄 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 교육당국이 위법까지 불사하며 교원 대체투입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2차 파업 때도 이 지침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초등 교사는 "교사들을 지원해줘야 할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돌봄교실 지원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교육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 역시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 교육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파업 당시 어렵게 연차를 쓰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했던…
2020-11-13 14: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11.3)=최근 코로나19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시설이 취약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취약계층이 많아 학교에서의 보건서비스 요구가 높아 보건교사 배치가 절실하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1인|10.30)=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2020-11-11 14:04
11개 분야 증액, 교육만 2조 감액 강민정 의원 “교육부는 무얼 했나” 유 부총리 관사 사용 특혜 의혹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43조5000억 원 증액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 분야 예산만 유일하게 2조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부 예산 및 안건심사가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2개 분야 예산 중 11개는 증액됐는데 오직 단 한 분야, 교육예산만 1조6000억 원 감액됐다”며 “정부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600만 명의 초·중·고생과 300만 명의 대학생까지 1000만 명 국민과 관련된 문제고, 교육을 통해 10년, 20년 후 사회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교육만 이렇게 과감하게 감액시킬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학생 정신건강, 인문사회RD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블루가 사회적인 문제지만 정작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예산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말하
2020-11-11 12:0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부산 사하을)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속은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 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조원의 0.63%인 3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의원은 “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며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실현될…
2020-11-09 14:4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인 중·고교생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 증가와 보상 및 처리 문제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와 국회에 입장을 전달해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교생이 면허 없이 등·하교는 물론 평상시에도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증가와 그에 따른 보상 및 처리문제, 민원과 사고발생에 따른 소송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국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5만2080대로 지난해 12월 기준 1만7130대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민원은 2016년 290건에서 올해 1951건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사고는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 시행 전 조속한 학생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강화(제재규정 마…
2020-11-05 15:4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치를 거점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다. 교육부는 3일과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과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하고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기회를 제공한다. 또 수능을 치를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하고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급차 등도 지원한다. 또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돼 철저한 신분 확…
2020-11-05 15:39유기홍 위원장, “청원 적극심사 필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4일 제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경태)를 열어 두 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 소개)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사회 정책을 논의·기획하는 제도 및 조직 설치, 국가 RD 예산 배정원칙 마련, 대학 재정지원 확대 등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교육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의 취지에 동의했고, 소관 부처로 참석한 교육부도 청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인문사회 학술 진흥정책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이나 조직·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조경태 소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대학 강제
2020-11-05 12:25공포 미루고 수정안 검토 “아예 개정 철회·폐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에게 사실상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에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자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결국 보류 결정을 내리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현재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 공포를 보류하고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규칙 개정 보류는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우려와 문제 지적을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총의 강력 대응으로 일방적인 규칙 개정안 공포를 저지를 막아냈다. 교육감의 인사권 장악 기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때부터 ‘행정소송 불사’ 입장을 밝히고 총력 대응해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임용시험규칙에 명시된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무시·삭제하고 교육감에게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백지위임’ 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위임한계의 일탈, 교원지위법정주의 훼손,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
2020-11-02 16:5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일 돌봄파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이냐”며 “파업강행 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돌봄전담사노조가 일찌감치 이달 6일 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1개월 여 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대체 투입’의 경우 ‘대체근로금지’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된다. 합법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돌봄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관행처럼 안내해왔다. 하지만 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교사 대체’ 지침을 더 이상 내려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책임 떠넘
2020-1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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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