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제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등 지방분권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분야도 지난 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구성,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및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 법령정비 방안 모색 포럼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반영하는 교육 분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 분권에 교육현장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무엇이 바뀌고 좋아지는지?’에 대해 상당수 국민과 학교현장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미국처럼 큰 면적의 연방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더해 교육 분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유·초·중등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이나 지역의 재정자립에 따라 학력과 교육과정의 편차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막강한 교육감 권한만 더 커지고 학
2018-11-27 11:08지난 1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표됐다. 말이 많았던 ‘지각·조퇴·외출 사유에 대한 상급자 승인’ 관련 문구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로 삭제됐다. 또 교총,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공가 처리가 허용됐다.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제8조 제1항이다.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다는 교육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폭행, 상해 등 육체적 상흔이 없어 병가처리를 하기 어렵고, 연가도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이어서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결국 해당 교사는 제자에게 당한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다음 날 가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당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2018-11-27 11:07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2018-11-27 11:07
요즘 일반고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갈수록 교실 안의 풍경은 기본 의사소통조차 답답함의 연속이다. 학생 중에 일부는 교사의 평범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문자의 뜻을 몰라서 공지된 과제를 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한반복을 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완전학습을 지향하듯이 말이다. 공지된 내용도 수시로 반복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내 교사에게 교실은 무한 인내의 시험장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긴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들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 심한 자폐증으로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은 분절음으로 “다나다, 치키치, 예이예…”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기분을 표현한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학생조차 상대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고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온다. 인사말도 못해서 ‘안녕하세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반복하도록 기다려준다. “○○아, 무슨 할 말이 있어?”하고 물으면, 말이 없거나 부정확한 억양과 반말로 ‘없~어’라고 응대한다. 또 다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법을 지도한다. 그리곤 교무실에서 망아지 뛰듯
2018-11-27 11:0717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의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교권 3법 입법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악성민원과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초등 여교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교권침해를 법·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311건이나 발생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현실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현실에 대한 개탄만 하고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구호만 외치는 관습에서 벗어나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7일부터 시작된 교총의 교권 3법 입법청원 운동에 전국 50만 교원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14일 교육부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원휴가예규’를 개정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5일 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교권보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노후 학교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및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
2018-11-19 09:48교총의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교총은 지난 5월에 최초 처우개선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10월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동일한 요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사이 수차례 정부 당국 및 국회 등에 ‘교원 처우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19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마침 국가 재정 상황도 호조세다. 2016년부터 세수 확대로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2018년 9월까지 국세수입 규모가 2017년보다 26조6000억 원이 늘었고, 올해 국세 증가 규모는 30조를 넘어 최대 증가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그간의 발언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15년째 동결돼 최소한의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보직교사 수당 때문에 학교는 애를 먹는다. 보직교사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산 부처 공무원들이 공감하
2018-11-19 09:48
초등교육에서 수업은 학교교육의 핵심이자 이유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이유도 시대성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으로 올바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좋은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초등 10개 교과는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각기 다른 이론과 실제의 특수성이 있고, 좋은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묵시적인 공통요건도 가지고 있다. 스마트환경은 선택 아닌 필수 좋은수업 탐구대회는 이런 특수성과 공통요건을 수업에 발현하는 경연으로 교육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실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미래지향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다. 필자는 체육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의 체육과 학습주제는 표현영역으로 ‘박자에 맞춰 다양한 움직임 표현하기’였다. 박자에 가미되는 음악과 영상은 필수 교수전략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확장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흥과 의미를 살려 적극적인 수업참여의 유인가를 제공한다. 경연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나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 음악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동작을 편집해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정리단계에서는 개인 또는 학급 학습용 앱을 이용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략까지 교수·학
2018-11-19 09:48
좋은수업 탐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주 들은 말이 ‘자발적으로 지웠했느냐’는 것이었다. 실제 대회에서 만난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권유 등 반타의적으로 참가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사실 필자도 처음 지원할 때 어떤 대회인지 정확히 모르고 지원했던 것 같다. 대회 준비가 예상외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대회 규모에 놀랐다. 준비과정부터 배울 것 많아 솔직히 교생실습과 동시에 대회 준비를 하면서 중간 중간 후회가 들기도 했다. 또 대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쟁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했다. 특히 1등급을 얻지 못할 것 이라는 불안감보다는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쪽이 더 강했었던 것 같다. 전국대회니 나보다 잘 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준비할 때의 고생, 등수가 정해진다는 부담감, 큰 대회 규모와 같은 것들이 좋은수업 탐구대회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는 충분히 참여할 가치가 있었다. 상을 받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 많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현직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나 때는 이
2018-11-19 09:48
‘오빠는 언제까지 그 학교에 있을 거야? 그 학교는 일도 많고 통근도 오래 걸린다며? 빨리 나와, 고집 부리지 말고.’ 어쩌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친한 동생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애정에서 나오는 말이란 걸 알면서도 기분은 복잡했다. 마산초등학교는 외진 곳에 있다. 말 그대로 이런 위치에도 학교가 있구나 싶은 곳에 있다. 땅을 두고 떠날 수 없는 주민들에게도 자식들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대도시로 일하러 나간 자식들의 자녀를 도심과는 다른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보호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오목하게 들어간 구석의 촌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교통이 열악하고 주변에 문화 시설은 물론 편의 시설도 드문 곳일지라도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며 어린이들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국가는 좋은 교육으로 답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마산초등학교와 같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특성을 오롯이 짊어지고 학생들이 겪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적인 문제들로 재구성하여 학교와 교사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근거가 있다면 단순히 직업적 안정성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우리로 하여금 신분…
2018-11-15 13:36한국교총이 교권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총은 8일 하윤수 회장을 필두로 시·도교총 회장단 등이 참여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총이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현재의 교권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실제로 교총이 자체 접수·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지난 1년여 동안 100여건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고소와 고발, 민원 등을 제기해 학교와 교원이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가 이미 적정선을 넘은 지 오래다. 교원이 스스로 교권침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한두번이다. 게다가 학생 봐주기 식으로 일관해왔던 그동안의 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은 수년 째 교육현장 내에서 돌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이 주도
2018-1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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