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지난달 29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고인이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업무 과정, 과도한 수업 시수 및 행정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2024년 학급이 감축된 이후 특수학급 학생이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한 8명이었으며, 주당 최대 29시수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다. 또 지난해 1~10월까지 고인이 접수 및 생산한 공문은 332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도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외에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기록됐다. 조사단은 또 시교육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개별화교육 계획서 작성 및 보호자 상담을 담당한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한…
2025-09-02 15:06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의 머리에 급식판 음식을 쏟고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이 악성민원과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일 ‘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을 쏟은 학부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해당 사건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 교육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언, 폭행, 상해 등 교권 침해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교권침해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가중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1학교 1인 이상 스쿨폴리스(SPO)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심각한 교권침해(상해·폭행, 성추행 등)
2025-09-02 14:57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 사진)은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 대해 “사실상 축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1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82조46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658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인건비 상승분만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간 축소됐다”며 “내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재정의 핵심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이기 때문에 급격한 교육재정 감축은 교육 현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교 수, 학급 수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급 기준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만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2025-09-01 17:38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 교원이 33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만6870명(2.3%)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 수는 36개교가 증가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이번 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학생 수가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만7506명(2.8%)이 늘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모두 나빠져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실 환경의 과밀 심화로 수업 운영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총은 “고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
2025-09-01 15:05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일 사임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최 씨의 요양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로,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2025-09-01 11:24
국회 토론회장에서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교육계의 공분을 샀던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9일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사과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총 등이 요구한 교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못을 빼도 자국은 남듯,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가득이나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 행정업무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교원에게 응원은 못할망정,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 교사에게 부여된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유감스런 발언과 사과 내용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 만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은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
2025-09-01 11:09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며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사과했다. 이 회장은29일 한국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사망감으로 교직에 헌신하고 계신 교사들이 행정업무 과중,돌봄 등으로 학습 연구 시간이 부족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발언 중 단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다”며“사과문을 통해 본래의 의도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늘봄학교,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27일 입장문을 내고“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교육은 상대를 인정하고,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교사 전체를 실력없는 집단으로 확정 발언한 것은 상호존중
2025-08-29 14:10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28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최근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청의 정책은 교사 생존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및 민원 창구 표준화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청 주도 대응 체계 구축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교원 심리상담 확대 및 회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서영삼 회장은 “‘교사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다’라는 교육감의 발언에 특히 공감이 간다”며 “학교와 가정의 역할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교사의 사생활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2025-08-28 16:14지난 4월 청주 A고에서 발생한 학생 흉기 피습 사건 당사자인 B교장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안부를 걱정하는 전국의 동료, 선후배들과 강주호 교총회장의 지난 5월 병문안에 대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B교장은 퇴원 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6월 학교로 돌아왔다. 걱정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곁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하지만 부상 부위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매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아직도 회복 중인 교직원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앞선다”며 걱정했다. “학교에 돌아오는 날 반기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보내준 수많은 응원 편지가 치료제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학생들에게 정이 담긴 과자를 전하며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B교장은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건강과 가정의 소중함을 절감했다”며 “교직이 많이 힘들지만 힘내달라. 교사는 학생들이 웃을 때 제일 행복한데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돼 아이들을 더욱 사랑해달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제자 사랑과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 깊이 존경을 표한다”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신 의지는 많은…
2025-08-28 09:41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국가문해교육센터)은 28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5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국평원은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문해교육 학술대회(콘퍼런스), 온라인 시화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에서도 문해의 달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28일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문해교육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다’를 주제로 ‘2025 문해교육 학술대회(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현장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문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처음 운영돼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또는 업무 담당자), 금융·미용 등 생활 문해교육 지원(교과서 개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 등)에 공헌한 민간·공공기관(또는 업무담당자)에게 평…
2025-08-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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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5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