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용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인사가 고위 교육전문직에 임용돼 정책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대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인사 규정을 통해 박사학위와 함께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행정의 질은 리더의 현장 이해와…
2025-12-24 14:08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학운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의견서를 보내 학운위 위원 구성에서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운위는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학부모경비 부담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학운위 활동이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고 특히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등은 교원이 직접 책임을 지는 고유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교총 설명이다. 개정안대로 교원의 대표성이 약화될 경우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결정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12-24 10:05
한국교총이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 중인 교권 보호 방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내려진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면서 교권 보호 대책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정확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사법화’ 우려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학생의 반성과 교육적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성폭력은 더 이상 교육적 지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
2025-12-23 17:06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없이 정책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33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간 격차와 대학 서열 구조 문제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개념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응상 대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직관적인 구호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대학의 역할과 서울대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도 “이미 권역별로 특화된 연구
2025-12-23 13:47
정부가 교권 침해, 학생 정신건강 등 문제로 학부모와 소통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만든 학부모정책과를 2년 만에 폐지한다.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최근 임시조직으로 부활한민주시민교육과는 정식조직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3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의 신설, 대학과 평생교육 담당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은 ‘학교정책실’로 개편,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학교육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편제는 3실·15국·55과로 이전과 같으며,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마무리 뒤 2026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정책과는 기초학력 신장 등을 담당하는 ‘공교육진흥과’로 흡수된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월 재조직된 학부모정책과는 다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당시 학부모정책과는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전 정부 시절 ‘서이초 교사 사건’ 발…
2025-12-23 13:31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도중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행평가 시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AI를 활용한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교사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하게 된다.…
2025-12-23 13:15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 발표 후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공청회에서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을 발표한다. 공청회는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niied_official)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민간 주도’에서 일반적인 ‘정부 주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채택을 통해 시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상승으로 국내·외 시험 응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AI 기반 스마트 문제은행, 지능형 자동채점 시스템, 기초 단계 ‘홈테스트’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담겼다. 앞서 지난 2023년 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나…
2025-12-23 13:12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을 두고 한국교총 등 교원3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의 불명확성과 책임 전가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은 22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을 국교위에 공개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국교위에 접수한 바 있다. 교총 등은 국교위가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평가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장관 지침에 위임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교육부 판단에 따라 기준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2025-12-22 16:08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과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현재 고 1학년 학생은 지난 2023년 공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변화 속에서 대입을 치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으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2028 대입 정보 제공 권역별(서울·대구·광주·대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담당자, 대입 상담 전문 교원, 대학교 입학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2028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 ▲대학별 2028학년도 주요 입학전형 사항을 주제로 안내한다. 고교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참석울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을 통해 2028학년도 대입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 대입 상담 전문 교원이 대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8 대입 제도와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2025-12-22 13:26
교육부는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호서대·숭실대·건국대·한양여대·원광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사례 23개가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8~10일, 소통24 https://sotong.go.kr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5개 대학이 뽑혔다. 첨단분야에서는 호서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내 조직 및 행정 제반 사항 등을 전면 개편했다. 숭실대는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 AI전문대학원 및 AI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AI 기반 전환(AX)을 추진했다. 건국대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까지 확대하고,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한양여대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협동수업)’을 기반으로 학생 주…
2025-12-22 13:2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