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2025-10-27 22:55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 시 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2025-10-27 13:44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2025-10-27 11:38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도 상정했다. 국교위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해 최대 45명 이내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55차 회의에서 40명 규모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또한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제60차 회의에서 5개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주요 교육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중하게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와 특별위…
2025-10-24 16:13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강원·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법적으로 교육자료로 전환된 AI디지털교과서(AIDT)의 채택률이 주목받았다. 대구 지역 AIDT 채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청이 학교에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교육자료가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대구교육청이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올 1학기 채택률이 98.9%,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00%를 기록했는데 이는 교육감의 강제 또는 강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채택률 평균치는 29.5%였다. 그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점을 따지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의원도 “AIDT의 높은 채택률에 비해 사용률은 10%대”라며 “현장에서 실제 AIDT가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부터 AIDT 수업 관련 교원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2025-10-23 09:48
교육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 및 지역 격차 완화, 대입과의 정합성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에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고교학점제의 위기는 철학의 실패가 아니라 실행 구조의 미비, 행정적 무책임, 정치적 해석의 변동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종합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재설계를 위한 제언에서 ▲실질적 참여와 성장을 보장하는 실행구조 재설계 ▲교원 수급, 학사 시스템, 평가체계 등의 종합지원 방안 마련 ▲교사연수 강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재구조화 등 긴급조치 ▲교사를 능동적 주체자로 전환하는 거버넌스 개혁 ▲교원배치 개선, 공동교육과정 확대, 농산어촌 지역 강화 등 지역분균형 해소 ▲성취평가제 확대, 과목 이수 기준 기반 전형, 내신·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등 대입 정합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과목 지도 교사 수업 시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 복수전공 지원, 수당
2025-10-22 14:08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과밀학급 운영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악화, 심리적 소진으로 순직한 인천 특수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질타를 받았다.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물론 지난해 교원 연수에 해당 사례를 인용해 2차 가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로 210명을 배정받고도 63.3%인 133명만 배치했다”며 “고인이 생전에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왜 수용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의 기간제 배치율은 각각 100%(1327명)와 87%(229명)였다. 또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지만 해당 특수교사는 8명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기준이 있었다”며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10-22 14:05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504명 증가한 55만4174명이다.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하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도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시 10분∼13시 35분,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
2025-10-21 16:30서울교육청이 ▲지역별․ 학교급별 행정실장 지역협의회 및 대표협의회 설치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협의 추진 ▲협의회 운영경비 배정 등을 명시한 '서울시교육청 행정실장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다. 서울교총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 직종과 관련된 협의회들은 모두 자율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임에도 행정실장 협의회만 특별하게 훈령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 법적 지위 보장 및 운영경비 예산까지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다른 직종 및 직급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각 직종·직급별 이익단체화로 협력 저해나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특정 직군에 편향된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한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직종 간 불필요한 위화감과 조직 갈등 유발, 학교 내 협력적 문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보고 있다. 해당 훈령을 통해 행정실의 역할을 협의·의결 구조로 끌어올리게 된
2025-10-21 15:36
교육부는 연내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정책 전반을 다룬 'AI 시대 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AI 시대 교육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다. 이번 간담회는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에 대해 학부모, 교원, 전문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러한 현장 의견 수렴 기회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함께학교’ 홈페이지(https://www.togetherschool.co.kr)에서 이달 말부터 1개월 정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국민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학교 AI 정책제안 공모전’도 병행한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AI 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에 기반이 될 전망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학교에서의 AI 교육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학부모와 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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