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를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위원장, 김용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고민정,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주배경학생 교육 실태와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선이수 체계 도입과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
2025-12-29 15:55
교육부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 등 기준을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IT 비전문가인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AI 전환기 교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 선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 SW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SW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콘텐츠 공급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경우다. 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교사가…
2025-12-29 15:29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개별 대학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현장의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정신건강을 국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학생·교수·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대학 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 전반이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025-12-29 15:21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에게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졸업 후 학습자 장학금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 대상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훈련 확대에 나선다. 대학생을 위한 ‘AI·SW 중심대학’, 군장병을 위한 ‘전 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AX 대학원’,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신규 온라인 AI 교육센터인 ‘우리의 AI 러닝’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2025-12-29 12:06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를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이화여대)과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 수원여대는 영어 5문항, 우석대는 화학 2문항, 이화여대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를 분석하는 평가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분석…
2025-12-26 12:19
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용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인사가 고위 교육전문직에 임용돼 정책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대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인사 규정을 통해 박사학위와 함께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행정의 질은 리더의 현장 이해와…
2025-12-24 14:08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학운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의견서를 보내 학운위 위원 구성에서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운위는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학부모경비 부담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학운위 활동이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고 특히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등은 교원이 직접 책임을 지는 고유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교총 설명이다. 개정안대로 교원의 대표성이 약화될 경우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결정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12-24 10:05
한국교총이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 중인 교권 보호 방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내려진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면서 교권 보호 대책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정확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사법화’ 우려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학생의 반성과 교육적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성폭력은 더 이상 교육적 지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
2025-12-23 17:06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없이 정책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33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간 격차와 대학 서열 구조 문제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개념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응상 대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직관적인 구호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대학의 역할과 서울대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도 “이미 권역별로 특화된 연구
2025-12-23 13:47
정부가 교권 침해, 학생 정신건강 등 문제로 학부모와 소통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만든 학부모정책과를 2년 만에 폐지한다.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최근 임시조직으로 부활한민주시민교육과는 정식조직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3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의 신설, 대학과 평생교육 담당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은 ‘학교정책실’로 개편,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학교육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편제는 3실·15국·55과로 이전과 같으며,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마무리 뒤 2026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정책과는 기초학력 신장 등을 담당하는 ‘공교육진흥과’로 흡수된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월 재조직된 학부모정책과는 다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당시 학부모정책과는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전 정부 시절 ‘서이초 교사 사건’ 발…
2025-12-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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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