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월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는 2023년 190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늘었다. 올해…
2025-11-11 17:12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1일 입장을 내고 “개정안이 교원과 보조 인력에 대해 동일한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긍정적 개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고 후 조치만을 기준으로 한 면책 규정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완입법 요구서를 보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교원 면책기준을 사고 후 조치내용만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준수로 규정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이 사고가 난 이후 상황 파악과 보고, 119 신고 등 사후조치 위주로 돼 있어 사고 이후 교원이 신고와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면책될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는 사후 조치 미흡
2025-11-11 16:19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과정에서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 지적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담당 교원의 강사 수업 내용 사전 점검,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 후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근거법을 마련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늘려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
2025-11-10 16:02
정부가 초·중등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도 2030년까지 35개가 신규 선정된다. 영재·과학고 지원은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교·사대에서도 AI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30대 이상 성인에게 관련 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전 생애에 걸쳐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19개 부서가 쏟아낸 종합 대책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확대, 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 인재, 융합인재 등 다층적 AI 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에서 고등·평생 분야까지 지원을 늘려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AI 기본 교육을 확대한다. 초·중등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정보 교과 내 AI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관련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현재 730…
2025-11-10 15:16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냈다. 보건교사회는 보도자료에서 “9개 시·도가 이관을 완료했으며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2026년까지 이관 또는 단계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관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성고충 사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교사회가 교내 갈등 해결 및 시대에 맞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 문제도 시·도가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일부 시·도가 건강검진 지정학년 외의 학년 대상 별도 검진 항목에 시력검사를 포함하고, 실시 시관을 학교자체(교직원)로 지정해 교내 업무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강류교 회장은 “보건교사회가 추진해 온
2025-11-10 14:50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가 편향교육 논란 등으로 사라진 지 3년 만에 부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임시조직으로 민주시민교육팀이신설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팀은 5명으로 구성됐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라고 10일 설명했다. 전담부서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는 약 3년 만이다. 전 정부에서 해당 부서의 정책이 편향교육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의 논란 때문에 2022년 9월 다른 부서와 통합된 바 있다. 팀장은 최근까지 대변인실에서 디지털소통팀장을 맡았던 박현정 서기관으로, 존속 기한은 11
2025-11-10 11:26
일부 지역에서 학교급식 파행 장기화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학생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되거나 1학기부터 지속된 파업으로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는 등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11월과 12월 중 전국단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교총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하며, 교육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학비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김치 포함 3찬으로 반찬 수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
2025-11-07 10:14
서울교육청이 난산증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설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9개월간 서울대와 함께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난산증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난산증’은 정상 범주의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갖췄음에도 수 감각, 기초 연산,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공교육 현장에서는 난독증보다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교육청은 2022년부터 난산증 고위험군 학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기 진단과 중재 모델을 개발해 왔다. 시범 결과, 단순 보충수업으로는 학습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연수에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이 참여하며,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과 실제 학생 중재가 병행된다. 특히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입학 시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3학점을 인정받는 ‘마이크로디그리형(소규모 학위·학점 인정형) 과정’으로 운영돼,…
2025-11-06 17:10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근본적 손질 없이는 ‘이상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성취기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형식적인 보충수업과 평가 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학업성취율 40%를 맞추기 위해 학교 현장이 왜곡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학교는 미이수 학생을 줄이기 위해 기본 점수 배점을 늘리고, 다른 학교는 수행평가의 횟수와 비중을 높여 사실상 모든 학생이 ‘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
2025-11-06 14:34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달 제61차 회의에서 고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시행…
2025-1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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