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유해 콘텐츠 중심 규제로는 정서적 의존과 과몰입을 유도하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14~18세 청소년이 현행 법체계의 보호 공백에 놓여 있어 AI 챗봇의 안전설계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AI 챗봇의 중독적 설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서 AI 챗봇의 위험은 ‘무엇을 보여주느냐(콘텐츠)’보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됐느냐(설계)’에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중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챗봇이 사람처럼 공감하고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점에 주목했다. 사람과 달리 지치거나 거절하지 않는 공감 반응, 대화가 이어질수록 개인화되는 응답, 언제든 접속 가능한 특성이 기업의 수익 중심 설계와 결합하면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복 접속을 늘리는 ‘중독적 UX 설계(Addictive UX Desig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2026-07-20 17:23
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만 규제하기 때문에 개별 계열의 인상률에는 사실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3%로 법정 상한인 3.19%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올라 계열별 격차가 컸
2026-07-20 15:23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2026-07-20 15:15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하고 온라인·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축 논의를 거쳐 최근 마련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도 포함됐다.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는 오는 22일과 25일 진행되고, 23일 14시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가 열린다. 23일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번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1일…
2026-07-20 15:11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파산선고로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고, 광양보건대 폐교일은 8월 31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파산시 정원 외 편입학 규정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에 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예정)에서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 설명회’도 개최한다.…
2026-07-20 15:06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현장체험학습 위축이 정서·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국가와 교육청 중심의 공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 신체 활동·건강 실태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교육문화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조기 사교육와 교과 중심 교육,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살펴보고 체육·체험·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소용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과 사회성 문제는 영유아기부터 누적된 교육·양육 환경의 결과”라며 “학업 중심 교육과 사교육 경쟁, 신체활동 감소로 아이들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은 뇌 발달과 정서 안정, 스트레스 관리, 사회성 형성에 필수적인 성장 요소”라며 “부모와 학교, 정부가 서로를 대립 관계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신뢰할 수
2026-07-15 18:23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의 남는 공간이나 이동이 불편한 장소에 특수학급이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의 위치와 내부 환경을 정할 때 장애학생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교실과 떨어진 공간에 배치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이동과 수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실의 위치와 출입 동선, 화장실 접근성, 비상 상황에서의 대피 여건 등이 교육 참여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6-07-15 16:29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다수의 의견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 하향’ 방안으로 모였다는 내용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해야 할 것 같다”며 “중대범죄 조건 1세 하향은 미약하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5월 7일 협의체가 현행 유지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 정부 주도 협의체’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기준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이는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1세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했다. 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신뢰도 ±1.04%)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촉…
2026-07-14 17:40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사실상 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예상하는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고 올해 3분기 주요 과제로 ‘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재정운용 효율화 등 재정혁신’을 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편중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14일 당정협의회에서 연이어 교부금 개편을 강조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교부금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이런 자동배분 구조를 허무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
2026-07-14 16:29
한국교총은 학교 홈페이지에 성과(다면)평가 기준을 공개토록 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평가 기준 공개범위를 교원 내부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급 평가 기준 학교 홈페이지 공개 지침 개선 요청’ 요구서를 교육부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준용해 교원의 평가 기준이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평가 기준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교원의 인사·보수 산정 기준은 학생, 학부모 대상 정보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과(다면)평가 기준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은 홈페이지 공개로 인해 외부인이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2년 전부터 지침에 ‘홈페이지 공개’ 문구를 제외했다. 교육의 신뢰·협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
2026-07-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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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0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