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정보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판단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성·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2022년 52명에서 2024년 548명으로 급증했으며, 집중단속 결과 피의자의 92.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딥페이크 발생 원인으로 '장난'을 가장 많이 꼽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개별…
2026-06-26 08:13
교육부는 ‘유아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관련, 유아 대상 독서 중점 시범기관인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 551곳(유치원 278곳, 어린이집 273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림책과 첫 만남을 시작하는 유아 시기에 책을 즐겁고 친숙한 대상으로 인식해 유아의 긍정적인 독서 태도 형성과 창의성·문해력을 포함한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된 551개 유치원·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내에서 지역·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독서교육을 운영한다. 이후 교육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은 유아가 일과 속에서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책 놀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유아가 글자를 익혀 책을 읽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부모 등 어른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경험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용 현장지원자료를 개발·보급해 가정에서도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책 읽기와 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2026-06-25 16:54
교사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권 보호를 넘어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학생 학습권을 함께 고려한 경기형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경기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포럼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이 하나의 궤적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신고자, 피민원인, 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상담과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에서는 결국 교사가 말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보호국은 상담·민원·법률지원·아동학대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조직으로 설계되고,
2026-06-25 16:40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이 여전히 학생 수 감소의 단순 경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관점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불투명한 배정 기준을 개선해 현장 변화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등 수요를 고려해 중등 신규채용 인원을 2023년 발표 때보다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학생 수 기반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하고 있어,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실질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과 생활 지도 등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정규 교원의 대폭 확충 등의 방안이 본질적인 중장기 수급 방향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령상의 기준 등 근거 없이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교원 수급 계획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18…
2026-06-25 16:39
최근 드라마 '참교육'에서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산 수능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과 강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5일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의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징금, 강사 자격 제한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의 등록과 운영, 강사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드러난 현직 교사와 유명 학원 간 조직적인 문항 거래와 같은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말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원과 달리 학원 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부족해 기소 이후에도 강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문항 거래를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학원 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강사가 교원에게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나 컨설팅 등을…
2026-06-25 11:48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부모 대다수가 일정 수준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 안전과 학교생활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하기는 어려워,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유해 기능을 줄이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 학부모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해 콘텐츠 노출이었다. 응답자의 97.5%가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96.0%,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93.9%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응답도 90.4%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사용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녀와의 연락, 등·하교 안전, 학교생활에 필요한 소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6-06-24 20:46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를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안을 다양화하고, 대학이 수행해 온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립대의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교육 기능을 종료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 폐교는 단순히 교육기관 한 곳이 문을 닫는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층 유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청산 이후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 의료법인을 추가했다. 대학 부지와 시
2026-06-24 10:18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아동·청소년의 학습 도구를 넘어 대화 상대와 상담 창구로 활용되는 가운데, 유해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AI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공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은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국가 AI 정책에 반영하고, 생성형 AI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챗GPT, GROK AI 등 생성형 AI 챗봇은 단순한 검색·학습 도구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고민 상담, 정서적 교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록우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9.5%는 “AI로부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이용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속도에
2026-06-24 10:13
교육부는 24일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리서치(박사후 국외연수)’ 사업과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리서치’ 및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공고되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연구자 개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중 ‘글로벌리서치’는 교육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인문사회 기초연구지원 사업’ 내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국가 간 연구 협력·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적 연구 경험을 갖춘 국내 연구자 양성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구과제 개시일(2026년 9월 1일) 기준 5년 이내에 국내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구자로 지원 인원은 20명이다. 신규 과제의 연구 주제는 연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포함)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
2026-06-24 08:16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교 인근에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 입주를 금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사이버 룸살롱’으로 통하는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스튜디오의 방송 내용은 여러 여성 출연자의 행위에 따라 후원금 순위를 ‘엑셀 표’ 형식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성인방송,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출연진들은 학교와 2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출 의상을 입은 채 길거리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당 업종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도 경찰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 개정안은 성인용 음란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선정적인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초등학교 바로…
2026-06-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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