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17년 경기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영성여중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제시된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대책도 공개됐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
2025-10-31 13:49
한국교총이 학교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시·도교육청에서 맡도록 전담기구 설치·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맡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단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시·도 중에서도 관련 업무를 사안 접수와 상담, 발생보고서 제출 등 주요 업무는 여전히 학교에 맡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교직원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사안 처리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표해왔다. 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매뉴얼’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학교에서는 단지 성과 관련한 업무라는 이유로 보건교사가 성고충 상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이 중 상당 수가 신규이거나 저경력 교사다 보니 사안 처리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 교총
2025-10-30 15:05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인천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자녀 거취가 논란이 됐다. 여당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취소 미이행을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살의 유담 씨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학, 해외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일한 것도 없는데 경력도 만점을 받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이인재 총장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를 대상으로 “고려대가 조민 씨의 학부학적을 취소했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와 고려대가 계속 이메일만 주고받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대는 고려대에 학력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고려대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서울대 도서관의 시진핑 자료실이나 인천대의 공자학원 등 대학 내 친중시
2025-10-30 13:35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교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체계가 부족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초·중·고 교원 수는 2021년 8528명에서 2024년 1만 3850명으로 62.4% 증가했다. 특히 초등 교원의 경우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도 같은 기간 5321명에서 710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교원이 늘다 보니 심리상담을 하거나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 쉬는 교원도 급증했다. 2 021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교사는 145명, 이 중 승인된 건수는 106명이었으나 2024년 청구 건수는 413건, 승인은 311명으로 청구는 184.8%, 승인은 193.4% 증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The-K 마음쉼’ 사업 신청 건수도 2021년 1만3489명에서 2024년 2만3886명으로 확대됐다. ‘The-K 마음쉼’ 사업은 교육부가 2019년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치유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10-29 18:08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2025-10-27 22:55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2025-10-27 13:44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2025-10-27 11:38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도 상정했다. 국교위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해 최대 45명 이내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55차 회의에서 40명 규모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또한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제60차 회의에서 5개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주요 교육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중하게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와 특별위…
2025-10-24 16:13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강원·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법적으로 교육자료로 전환된 AI디지털교과서(AIDT)의 채택률이 주목받았다. 대구 지역 AIDT 채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청이 학교에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교육자료가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대구교육청이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올 1학기 채택률이 98.9%,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00%를 기록했는데 이는 교육감의 강제 또는 강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채택률 평균치는 29.5%였다. 그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점을 따지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의원도 “AIDT의 높은 채택률에 비해 사용률은 10%대”라며 “현장에서 실제 AIDT가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부터 AIDT 수업 관련 교원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2025-10-23 09:48
교육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 및 지역 격차 완화, 대입과의 정합성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에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고교학점제의 위기는 철학의 실패가 아니라 실행 구조의 미비, 행정적 무책임, 정치적 해석의 변동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종합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재설계를 위한 제언에서 ▲실질적 참여와 성장을 보장하는 실행구조 재설계 ▲교원 수급, 학사 시스템, 평가체계 등의 종합지원 방안 마련 ▲교사연수 강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재구조화 등 긴급조치 ▲교사를 능동적 주체자로 전환하는 거버넌스 개혁 ▲교원배치 개선, 공동교육과정 확대, 농산어촌 지역 강화 등 지역분균형 해소 ▲성취평가제 확대, 과목 이수 기준 기반 전형, 내신·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등 대입 정합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과목 지도 교사 수업 시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 복수전공 지원, 수당
2025-10-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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