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역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과 신규 도시 지정, 광역 단위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과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1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9곳을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 각 지역은 산업·문화·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 기반 학습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 교육부는 도시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는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해당 예산은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네트워크…
2026-03-10 13:42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의 합격 문이 크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은 물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거점 국립대에서도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대부분 탈락하면서 대입 전반에서 사실상 ‘바늘구멍’ 수준으로 합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학년도 정시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주요 10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 사례는 2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6건(92.9%)이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보면 경희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7건, 고려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 각각 3건, 연세대·한양대 각각 1건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성균관대·서강대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 사례 자체가 없었다. 전체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불합격 비율은 더욱 높았다.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기록된 정시 지원 사례는 5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35건(90.2%)이 불합격 처리됐다. 다만 정시 지원 과정에서 한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6-03-09 16:41
초·중등 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AI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중점학교’ 1141개교(초 530개교 / 중 279개교 / 고 319개교 / 특수 13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중점학교 운영이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양성’(1999년),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2025년)에 포함된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AI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방안에서 중점학교를 거점으로 교원 연수, 수업 모델 개발, AI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730교를 2000교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점학교는 ▲교육과정 내 AI 관련 교과 수업 확대(초 68시간 이상, 중 102시간 이상, 고 매 학기 편성) 및 AI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국어, 수학, 과학, 사…
2026-03-09 15:15
교육부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광역 시·도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 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 통합지원팀 2개 팀을 둔다. 총인원은 13명 정도다. 기획총괄팀은 관련 방안 수립,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통합지원팀은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체제 통합은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시·도교육
2026-03-09 15:14
학생 정서·행동 문제 예방과 상담·치유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상담·치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생 마음건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학교 차원의 예방과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
2026-03-08 23:27
수도권 대학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돼 있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넓혀 지방대학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주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 입학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 등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지방대학 충원율이 낮아지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로는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기존 보건의료 계열
2026-03-05 19:59
청소년 스마트폰,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 규제 중심이 아닌 플랫폼 구조와 사회적 환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이용 문제를 단순한 금지나 사용 제한으로 해결하기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근거 기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플랫폼 설계 책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같은 당 황운하·백선희 의원과 함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와 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률적인 사용 제한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스마트폰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스스로 사용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문제는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소통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2026-03-05 16:53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자료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절차 혼란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해 교육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선정 학운위 심의 가이드(안)’을 통해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학운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반 교육자료와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이 확대되면
2026-03-05 12:41
전국에서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10곳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해 80% 이상 늘어난 수치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학년도 입학예정자 0명 초등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배정되지 않은 초등학교는 210곳이다. 2021학년도 116곳에서 5년 사이 81% 증가했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24학년도 168곳, 2025학년도 188곳에 이어 올해 200곳을 넘어섰다. 3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 수치는 1월 예비소집 이후 추가 변동이 반영된 최종 집계로, 학기 시작 직전까지 학생 이동이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8곳, 전북 23곳, 충북 21곳, 강원·충남 각 20곳 순이었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 5곳, 경기 4곳, 서울 1곳이 포함됐다. 초등학교 전체 신입생 규모도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29만8178명으로 추산됐다. 2021년 42만7000명과 비교하면 약 12만9000명 줄어든 수치다. ‘신
2026-03-05 12:30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법 제정으로 인해 지역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첫 지역 행정통합법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조항은 424개로 이중 교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22개로 분석되고 있다. 분량은 제한적이지만 통합 이후 교육행정 체계와 교원 인사, 학교 운영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법은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교육청’을 두고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행정통합 속에서도 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조직·정원·기구 설치를 통합 행정체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본청 기능이 확대될지, 교육지원청 권한이 강화될지에 따라 현장 체감은 달라질 수 있다. 조직 통합 과정에서 정책 결정 단위가 광역화될 경우 일선 학교와의 거리감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원 인사 분야에서는 통합을 이유로 한 강제 전보를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역별로
2026-03-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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