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으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E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교위의 완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교원의 97%에 달했으며, 학생들 역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또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충지도나 온라인 수업 이수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25-12-19 22:21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계는“교육부 권고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의 학점 이수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학점 이수기준을 설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고정되지 않고,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5-12-19 10:47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
2025-12-18 17:39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과정과 검정 절차 전반에서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도입과 검정과정에서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AIDT도입이 공식화됐지만 당시 계획에 있던 2024년 시범운영이 이후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범운영은 제외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효과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적합성 검토는 개발과 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검토 시점도 학기말과 방학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
2025-12-18 12:08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미이수 관리와 보충지도, 행정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학점이수 기준 조정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준 완화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지원 구조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총론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은 제도적 논리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이라며 “기준을 그대
2025-12-18 11:29
내년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교원에게 또 다른 비본질적 업무 추가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다.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맞통 전면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38.8%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51.2% 중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46.2%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준비 부족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맞통이 교육에서 벗어난 비본질적 업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긍정답변 비율은 96.0%로, 교육과 관련…
2025-12-18 09:38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이행 차원으로 교육 분야 감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AI 활용한 감사로 처분 과정을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AI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ISP를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사보고서 초안 생성 ▲감사업무의 영역별로 특화된 심층 질의·답변 ▲관련 사건 분석과 행정소송 결과 예측 ▲비문 교정과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 교정 기능 등 탑재로 감사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행정 분야의 감사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 분야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2025-12-17 14:42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1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9차 정책 아카데미를 열고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정종문 광주교대부설초 교장이 ‘IB 공교육의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광주교대부설초는 올해 호남권 및 전국 교대부설초 최초로 IB 월드스쿨(공식 인증학교)로 올라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정 교장은 지난 3년간 광주교대부설초가 진행하고 있는 ‘IB내일교실’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IB내일교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련 교육자들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 교장은 “IB 수업을 통해 ‘질문하는 교실’을 만드는 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학교가 어떤 구조와 지원을 갖춰야 수업 혁신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일부 논란은 있지만, 탐구학습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 추구 방향은 시대 변화와도 걸맞는다”며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감안해 IB 수업의 장점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조호제 고려…
2025-12-17 11:26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은기금조성 배경과 재원 구성, 운용 체계를 담은 상세 설명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로 운용되는 사학진흥기금의 재원과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근거해 조성된 공공기금으로, 2025년 현재 조성 규모는 약 1조 6365억 원에 달한다. 재원은 1998년까지 지원된 정부 출연금(1958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약 1조 1156억 원) 그리고 자체조성기금(3250억 원)으로 마련했다. 재단은 이 기금을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회수해 다시 융자하는 '순환식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재단 예산은 총 5650억 원이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사업에 2180억 원,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297억 원, 정부로부터 차입한 기금의 원리금 상환액 1626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재단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2025-12-16 19:27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교원인 만큼 교원 처우 개선 등 교권 보호와교원 사기 진작 등의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교육부 2026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15일 논평을 내고 “교육 현장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은 환영하나, 여전히 교원들의 사기를 올릴 만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해 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검토), 교육(지원)청 단위의 악성 민원 대응팀 구성,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장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총이 11일 공개한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70.8%로 낮은 만큼 더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추가로 요구한 대책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대책, 몰래 녹음 차단책,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무고…
2025-12-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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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