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새 학기를 약 한 달 앞두고 각종 정책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불안과 긴장이 감지되는 가운데 설익은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교권보호대책 등 교육 현안이 쌓이고 있지만 여야가 네탓 공방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장 대표는 민생 안정과 국가 운영 정상화, 제도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정치·제도 개혁과 국정 운영 전반을 폭넓게 언급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쟁점에 할애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문제로 지적하며 “교육 현장이 이념과 정치 논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 정책이나 학교 여건 개선을 다루기보다는 정치적 갈등 구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시됐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이 직면한 학습 지원 체계, 제도 변화에 따른 운영 부담, 교원의 역할과 지원 문제 등은 연설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역 문제와 인구 감소 대응을 언급하
2026-02-04 14:51
교육부는 4일 전문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지원을 위해 올해 24개 내외 사업단에 최대 10억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기반 AI·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 전문대를 육성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사업의 핵심 사항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AI·디지털 전환(DX) 환경 조성 ▲재학생·교직원·지역주민 맞춤형 AI 역량 강화 ▲대학별 특화모형 구축 등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학습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실과 인터넷 기반(플랫폼) 등을 확충하고, 학생·교직원에게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보급하게 된다. 학생별 교과·비교과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진로·취업 경로를 설계하거나 중도 탈락 위험을 예측하는 등 전문대학의 AI 기반 학생 지원체계 마련도 돕는다.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를 통해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AI 기초부터 전공 연계 역량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받아 현장 맞춤형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교직원에게는 AI 교수법 연수를 지원하는 한…
2026-02-04 14:21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교육부가 즉각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4400억원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에 따르면 이번 감액에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1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쉬운 정치이자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정부가 예산 조정 사유로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가 숫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청년에게 단기적인 소비를 위한 현금보다,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간사는 등록금과 주거비, 교통비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언급하며 “요즘 청년들의 일상은 버티는 데 맞춰져 있다”며 “국가가 청년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잠깐의 위로가
2026-02-04 09:29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AI 시대 대응, 청년 고용, 민생 회복, 복지 확대, 사법개혁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정 전환기 속에서 교육의 위상과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설은 전반적으로 ‘AI 고속도로’, ‘기본사회’, ‘모두의 성장’ 등 미래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 청년 실업과 양극화 해소, 지역 소멸 대응, 균형발전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떠받칠 핵심 기반인 교육 정책, 공교육의 역할, 학교와 대학, 교원과 학습 체계에 대한 언급은 연설 전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AI 시대 적응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은 구체적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연설 말미에서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은 있었지만, 공교육 체계에서의 AI 교육 방향, 교원 역량 강화,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청년 고용 문제 역시 직업훈련과 교육 연계보다는 법·제도와 지원책 중심으로 언급됐다.
2026-02-03 15:12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의사와 피해 상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이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 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에 그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장애
2026-02-03 14:02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초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
2026-02-03 11:47
사립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립학교와 비교해 설치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특수교육이 사실상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80%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그쳤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립과 사립 간 설치율 격차는 약 5배에 달해, 특수교육 인프라가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수학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학교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에 이르는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학교 여건은…
2026-02-03 11:12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교육재정 구조와 학교·교원 특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며,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의제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부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이 교육자치와 교육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해당 논의가 단순한 제도 조정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헌정적 설계 변경”이라며 “주민 직선제가 흔들릴 경우 단체장 중심의 교육 통제력이 확대되고 교육의 정치
2026-02-03 10:57
국립특수교육원은 3일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를 6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충북 영동군을 신규 지정했다. 계속 지원 28개, 특성화 지원 46개까지 합하면 총 80개 지자체다. 올해 신규 지정 지자체는 국고 2000만~4100만 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마련, 학습자 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계속 지원은 국고 운영 2~3년 차 지자체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현장 안착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고 운영 3년을 초과한 지자체인 특성화 지원의 경우 신설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경쟁이 한층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및 지역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 현장 컨설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
2026-02-03 10:39
교육부가 학교 중심 방과후 돌봄·교육이었던 초등 늘봄학교의 운영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한다.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 운영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수요 조사 결과 초 1~2학년은 돌봄 중심, 3학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초2 학부모 대상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이 53.9%였고, 지난달에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가 75.0%로 나타났다. 작년 돌봄 참여율 조사에서도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였다. 이에 초3~6에게는 전면 돌봄보다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지원 주체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한다.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한다.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
2026-0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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