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담겼다. 인공지능 전환,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확대 등 굵직한 구조 변화 속에서도, 교육 정책의 출발점은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과 회복이라는 인식이다. 다수 교육감들은 확장적 담론보다 교실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세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 기초학력과 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책임교육 강화가 신년사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교권 침해 논란과 학습결손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임을 교육감들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교권 회복과 학교 현장 안정에 집중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교권을 선언적 가치가 아닌 실질적 보호의 문제로 다뤘다.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학교현장지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은 제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대전 등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
2026-01-02 12:53
정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 시행에 나선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되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새해에 맞춰 발간된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교육·보육 등 분야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학맞통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전면 시행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
2026-01-02 12:47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한 이용 제한을 넘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에서 2026년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과 함께 주요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학칙과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습 집중도 제고와 교실 내 질서 회복을 정책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
2026-01-02 11:39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6-01-02 10:29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하면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026-01-02 10:00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부터 예방·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건강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2025-12-30 12:22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2025-12-30 12:02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를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위원장, 김용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고민정,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주배경학생 교육 실태와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선이수 체계 도입과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
2025-12-29 15:55
교육부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 등 기준을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IT 비전문가인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AI 전환기 교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 선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 SW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SW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콘텐츠 공급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경우다. 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교사가…
2025-12-29 15:29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개별 대학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현장의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정신건강을 국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학생·교수·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대학 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 전반이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025-12-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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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4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