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을 산정해 순위가 높은 8개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 비율 순위에 따라 최저 12억50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차등 감액된다. 각각의 순위마다 12억50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최대 삭감액인 100억 원은 기존 페널티 금액의 10배 확대된 것으로2028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복합시걸 관련 산정체계 정비, 교원 역량 관련 측정 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 학교 통폐합 등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 유도 차원의 ‘목적사…
2026-09-23 09:57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른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벨테스트(레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유아 대상 레테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는 필수다. 또한 법 시행과 함께 유아가 법률…
2026-09-22 10:59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한국교육신문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 확충,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 책임 문제가 주요 교원정책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우선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대책이 잇따라 마련됐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원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기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2026-09-21 10:36
한국교총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정책)에 대한 철회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17일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정책을 사실상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학생의 성장·발달에 필요한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모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늘리려는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성장·발달 등 명확한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초등 저학년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을 왜 더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우선돼야 하며, 돌봄 공백이나 사교육비 절감 등이 수업시간 확대의 주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총은 ”돌봄 공백과 사교육 문제 등 학교 밖 문제의 해법을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 확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기존 방과후·돌봄체계를 통해 충분히 지원하고, 귀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
2026-09-17 14:09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 연장 대학 중 17곳이 마감 시각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대학의 원서 접수 상황을 점검해 불공정 의심 사례의 접수 취소를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 중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근거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 시점(17시 50분) 장애 오류 로그가 있는 지원자’,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존재’, ‘원서 접수 이력 복수 존재 시 마지막 작성(수정) 건 한정’이 3대 원칙이다. 다른 불공정 사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후 미접수 수험생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실제 구제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 공개 이후 연장 시간에 해당 대학 원서 접수 사례를 확인·점검 중으로, 대학과 협의해 의심 사례에 대해 접수 취소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2026-09-16 08:23
교육부는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76곳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대처 역량을 함양하는 ‘전학교 접근(whole-school approach) 모델’의 발굴·확산 차원에서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400개교로 늘어난다. 선도학교에서는 교원·학생·학부모·학교 등 주체별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과제,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채택한 선택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어울림 학기제’를 도입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관계 회복을 우선 지원하는 ‘관계회복 숙려제’ 적용 학년도 확대된다. 선도학교 중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배움과 관계에 집중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도 46곳에서 운영된다. 스마트폰 대신 또래놀이,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대체 활동을 하게 되며, 교육부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 안내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무엇을 하지 말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로 학폭 예방교육의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선도학교…
2026-09-15 16:28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양 부처가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폐교를 지역 내 특색 자원을 활용한 체험시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시설, 체육·문화시설, 지역산업 연계 시설 등으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활용해 추진하는 5개 사업과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활용해 추진하는 2개 사업이다. 교육청 사업은 영천(화산중) ‘영천 온자람 교육센터’, 전남 여수(나진초 분교) ‘행복한 복합문화파크’, 전남 나주(문평남초) ‘나주 온(溫)공간’, 충남 예산(대률·장신초) ‘폐교-AI로 다시 여는 충남 학교’, 경기 파주(신산초 분교) ‘영장리 햇빛학교’이다. 지자체 사업은 전남 영암(도포초 분교) ‘황토자원 체험시설’, 충북 괴산(칠성초) ‘창의 캠퍼스 체험동’이다. 양 부처는 교육청과 지방정부 협력으로 마련한 7개 사업에 총 120억 원(특별교부금 100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원) 규모의 재정…
2026-09-14 16:32
교육재정과 교권, 교원정책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경제와 AI, 개헌과 사법·정치 현안 등에는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 반면 학교와 대학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해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동산과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을 폭넓게 거론하고 정부·여당의 사법정책과 개헌 추진에도 각을 세웠다. 반도체 산업과 정부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등 경제·재정 문제도 주요하게 다뤘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등을 포함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과 청년 문제까지 언급했지만 이를 교육이나 인재양성 정책과 연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육 분야는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해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정책 등 학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가재정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시지
2026-09-08 23:44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중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일반병실’의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되면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규율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일반병실인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돼 차액 부담이 따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제안(5위 우수상)을 통해 추진됐다.…
2026-09-08 22:19
교육부는 8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의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와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에 경남-인천-강원(주관 경남대), 경북-대구(주관 국립금오공대), 세종-충북(주관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남광주(주관 국립목포대), 전북-경기(주관 우석대), 충남-경기-대구(주관 단국대)가 최종 선정됐다. 모델별 최대 1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약 4년간 매년 투자받으면서 인공지능전환(AX), 인공지능(AI)로봇,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의 인재를양성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정된 6개 모델의 경우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교육·연구·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약 1만4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당 목표는 중앙·지방정부의 산업 정책과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 분석과 함께 지방정부·대학·기업 간 효율적인 협업구조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메가존(경남·인천·강원), 유한양행(충남·경기·대구), SK하이닉스(세종·충북) 등의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장기적 협력 관계(파트너십)로 이어지도록 기획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결과 통보 이후…
2026-09-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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