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①학교폭력 신고, ②형사고소(진정), ③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쟁점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알아보자.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이다. 학교폭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적 갈등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학생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 상대방이 거짓말 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통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하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되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말이라고 밝혀질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개학’은 사람들이 미뤄뒀던 모든 일을 하는 시발점이 되어버린 탓에 그 사회적 의미가 너무나 커져 버렸다. 온라인 개학은 일상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마스크 없이 봄볕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소중함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 영웅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다. 외모, 힘, 돈, 지혜 여러 면에서 보통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의 도움이라면 세상의 많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영웅의 도움이라면, 갈망했지만 지지부진했던 문제들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영웅을 기대하고, 한때 영웅인 줄 알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 어린 시절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학교에서도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매료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화려한 삶의 주인공을 꿈꾼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연예인, 돈과 인기를 긁어모으는 유튜버들이 요즘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행복이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경기 신천고등학교는 최근 뛰어난 교육 성과를 거두면서 신흥 명문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인 1악기 교육을 실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서울대 등 유명대학에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둬 ‘신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독보적이다. 지난 2018년 부임한 윤영벌 교장은 ‘큰 꿈을 안고 도전하는 진취적인 학생 육성’을 목표로, 학생의 특기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신천고를 만들어왔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정보과학융합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가장 먼저, 기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 홈베이스, 학생 휴식공간, 교과교실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소수의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인근 학교와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해 프랑스어 회화, 프로그래밍, 국제경제를, 주문형 강좌로 심리학과 보건학을 개설했다. 올해 1학년부터는 프로그래밍,
“선생님~ 제 보물 1호는 책이에요~” 2015년 여느 때와 같은 점심시간, 졸업하고 도서관에 찾아온 혜민 학생의 말이다. 자신의 보물 1호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당당하게도 책이라고 한다. 그냥 책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읽은 책. 궁금하여 물어보니 3~4명이 각자 좋아하는 책을 1권씩 선정하여 읽고, 돌아가면서 공감 문장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질문을 던져보는데, 따로 노트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색깔을 정해서 포스트잇에 책에 대한 느낌과 질문을 바로바로 작성한다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가 읽으면서 첫 번째 친구와 공감 부분이 같으면 추가로 내용을 작성하고,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포스트잇에 추가하면서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그 책을 받는다. 처음에 얇았던 책이 두꺼운 책으로 오는 그 순간이 무척이나 설레고 선물 받은 것처럼 기뻤다고 한다. 책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과 책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 보따리를 가질 수 있어 즐겁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읽은 책이 제일 소중한 보물 1호라고 한다. 창체진로독서수업~ 2014년 우연한 계기로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맡게 되면서, 학생들과 도서를 기반으로 한 수업으로 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경우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구현하는 실행자라고 답한다. 여기에 교과서는 교육과정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 만든 자료임에도 교과서가 교육과정이라고 착각하여 동일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많은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육과정을 구현했고 교육활동의 소임을 다했다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업방법 혁신과 함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중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사가 교실 현장에 적합한 수업을 하기 위해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으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들리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다. ●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활동 ● 가르치는 내용의 순서에 변화를 주는 활동 ● 수업 주제를 정하고 각 교과의 공통된 내용을 취합하여 새로운 과정을 구성하는 것 ● 일부 내용에 더 혹
배움중심 협력학습이란? 배움중심 협력학습이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개인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학습의 요소를 추가한 학습이다. 배움중심 협력학습을 위한 학습전략으로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하브루타 학습, 플립러닝, 스마트 교육이 있다. 협력학습을 위한 디딤 자료 가. 큐브 타이머 1) 사용 방법 가) 제한 시간이 필요한 활동에 특별한 조작 없이 큐브의 방향 조절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나) 학생 중심의 협력학습 또는 토론에서 학생들이 쉽게 조작하며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말하기칩 1) 제작 및 사용 방법 가) 나무 조각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메시지(자성예언의 예 : 넌 최고야, 잘했어 등)를 담아 네임펜으로 양면 제작한다. 나)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고학년일 경우 두 개를 제작하여 발표할 때마다 칩을 ‘말하기 칩 바구니’에 넣는다. 다) 하루에 정해진 말하기 칩을 바구니에 못 넣은 만큼 하교 시 남아서(보통 알림장 확인할 때 퀴즈를 냄) 그날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를 개인적으로 맞혀야 하교할 수 있다. 2) 사용 효과 가) 절대 스스로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지
1.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 1) 인사혁신처「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 개정으로 8월 퇴직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 기존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수령 불가) - 2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에만 1년치 성과급 지급 □ 개정 이후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지급 - 2월말 퇴직 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치 성과급 지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493쪽 참고) 안내사항 ○ 지급기준일 이전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 정보 관리 - (행정사항)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필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 2) 교육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지급기준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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