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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5일 오후 일곱시. 많은 학생들이 교내 과학경시대회에 참석해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다. 평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한 칸 한 칸 시험지를 채워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시험문제를 푼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다. 평소에 잘 알던 문제도 막상 시험지를 앞에 두고 풀려고 하면 막막해진다. 1학년 학생들도 선배들을 따라 경시대회에 참가해봤다. 앞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2학년 학생이 문제를 푸는 도중,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지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부톤섬(인구 50만명)의 가장 큰 도시인 바우바우시(인구 6만명)에서 한글을 공식문자로 받아들여 교과서를 보급하고 한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한글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부톤섬이 한글을 도입해 문자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렇지만 척박한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구석도 있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쓸려 한글이 갈수록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어의 우수성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에는 중세 어휘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나와 있지 세계 최고 문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입시에서도 영어인증이나 자격증을 반영하는 대학은 수두룩해도 한국어활용능력을 반영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무장한 젊은 세대의 한글 파괴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함부로 축약하는 등 엉터리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도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무시하기 일쑤고 심지어 방송에서까지 한글에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인정했다. 지구상의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 연도, 그리고 창제 목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언어는 한글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문자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글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고, 매년 문맹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글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라는 사실은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문자(표음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은 너무나 완벽해서 예술에 가깝다며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다. 이런 평가를 반영하듯 영국 옥스퍼드대 언어학대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글이 1위였다고 한다. 최근 들어 한글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의 한글 공식문자 채택과 이에 따른 세계 언론의 관심은 한글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제 정부도 한글을 자동차나 반도체 못지않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한글을 보급하는 관련 기관을 통합해 일원화하고 한국어 교재 개발과 e-러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외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과 그에 걸맞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교내 토론아카데미대회를 개최했다. 의사소통기회와 민주시민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해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모두 25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18시 30분부터 장문의 글을 400자로 요약하는 시험을 통해 5명의 토론자를 선발한 뒤, 제2부에서는 선발된 5명의 후보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 소지 여부'에 관해 찬반 토론을 벌여 1위와 2위를 가렸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교대표로 서산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경력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10년, 교육의원은 15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각사유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전문가가 침범해 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주민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선출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갈등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이다. 즉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가 교육 자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가장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육기관이 정치성향의 파벌과 비공식조직이 음성적으로 생겨나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6월에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궁금하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를 하지만 일반유권자들은 교육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묻고 왜? 우리가 뽑아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합해 8명을 선거해야 하는 내년선거를 정점으로 교육계가 얼마나 더 편이 갈리고 갈등으로 교육 력을 소모해야 하는지 정치권을 원망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예컨대 A대학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결과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각각 몇명이나 합격했는지, 학교 유형별로 신입생 구성비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우수학생 독점을 위해 특목고 등 특정 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은 대학 예산에서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그동안 입시를 치를 때마다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고 대학은 '전형료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결과적으로 대학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초ㆍ중ㆍ고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교과별 교수 목표 및 진도 운영 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의 경력 현황, 학생 건강체력평가 등급별 인원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계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등의 정보는 자칫 학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임용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교수들도 부산에 모여 초등교원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11명은 25일 오후 부산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 집행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학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부산교대를 비롯한 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도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2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대생 1만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칠판 납품업자와 학교를 연결해주고 납품금액의 25%를 받은 브로커 26명을 적발하고 이 중 경기 모 초교 학교운영위원장 추 모씨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 학운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칠판업체 대표 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친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통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7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수업용 칠판을 사주고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수도권 초중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칠판을 사준 대가로 최대 5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수수액이 100만원을 미만의 교장 4명은 입건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칠판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칠판이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홍보성 기사를 쓴 월간지 ‘학부모의 눈’ 편집주간과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는 25일 이화여고에서 과일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파는 교내 매점인 '건강매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건강매점은 단순한 학교 매점에서 벗어나 과일 등 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학생들에게 각종 식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건강매점은 이날 개점한 이화여고에 이어 올해 안에 서울사대부중, 건대부속중, 정신여중, 상도중, 이화여고, 세화고ㆍ여중ㆍ여고, 세민정보고, 국제고 등 10개교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곳에서 파는 과일은 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사업단에서 맡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건강매점과 함께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침밥 클럽'도 운영하기로 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건강매점지원단과 보건소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학교를 방문해 5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날 건강매점 개점 행사에 이어 켈로그 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샤니, 대상FNF 등의 식품업체와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후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 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현 수준으로는 계속 유지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주 교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1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266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전교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지난 해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 공금 2억1000여만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전교조 교사들은 주 교수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모금 및 홍보활동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교수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전교조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다 법원마저 양식과 양심을 저버리고 알아서 기는 행동을 했다”며 “잘잘못을 끝까지 가려보기 위해 항소하겠다”밝혔다.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교육감 입후보자에게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최소한의 교육경험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해 6월 헌재가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제 2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줬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더 이상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순수 경제학자 출신 정운찬 교수가 총리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경제총리라 하니 중국 역사상 최초의 경제이론가이자 일국의 재상으로 부국강병을 이뤘던 관중(管仲)이 떠오른다.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에 의하면, 관중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자랑스러움과 욕됨을 분간한다.”고 여겨 경제적 기초가 윤리도덕보다 앞선다고 여겼다. 그는 제나라의 재상이 된 후 전국의 생산물을 유통시키고 나라의 재물을 늘려 부국강병을 이뤘는데, 그 실행원칙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제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패주(覇主)가 되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관중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한비자(韓非子)’에 의하면, 한번은 관중이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늙은 말의 지혜를 쓰면 된다.”고 말하고는 즉시 늙은 말을 풀어주어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 후에 과연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한다. 즉 늙은 말은 평생 전쟁터를 떠다닌 결과 자연히 길을 찾는 능력도 뛰어나게 발달되었다는 뜻인데, ‘늙은 말이 길을 안다.(老馬識道:노마식도)’란 곧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과도 잘 낸다.’는 뜻이다. 관중은 나랏일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새 총리는 대학총장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국정의 담당은 처음인 만큼 ‘老馬識道’의 심정으로 실무국정을 담당해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적극 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옛날 제나라가 이루었던 의미 있는 공적을 오늘 우리나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나만의 순박한 생각일까? 아무튼 관중의 지혜를 그에게 기대해본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논란이 됐던 연금지급률(1.9%), 소득상한(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도 그래서 합의안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행안위 대안에서는 소득심사제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도 폐지해 언제든 합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총 등 공투본의 26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사이버 시위,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으로 사회적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교직 사회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미흡해 공평한 인사가 어렵고, 교원인사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교육공무원법 등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가 승진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한다고 명문화한 평가주기에 대한 조항도 교원평가의 학교 현장 정착 정도나 평가의 효과, 연수기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교총은 내년에 교원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2~3년의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협의를 교과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에 절대평가 방식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전문성 신장과 자기 연찬(硏鑽)이 교원평가의 주된 목적인만큼, 불필요한 교사의 서열화를 불러일으켜 평가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동료교원평가 참여자의 범위에서 교과군별로 교사가 1명밖에 없는 소규모 학교나 선택교과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평가비중을 조절하고 보건․영양․사서 등 비교과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 소속 부서의 부장교사로 평가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교원이나 파견, 연수, 휴직 등으로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훈육을 하게 되는 학생부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생만족도 조사결과의 하위 일정비율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생만족도 조사가 단순 인기조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 소신있는 생활지도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뜻에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개선=학생은 수업과 생활태도에 대해, 학부모는 자녀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에 대해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에 자기진단 지표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학생 자체의 교과에 대한 흥미나 수업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의 지도방식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만족도조사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위가 워낙 다르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연수 자율 신청 및 지원체제 구축=교원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교사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개인이 예상한 평가와 실제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관리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당할 경우에는 평가를 재실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대안에서 제시했다. 학교자율화 추세에 맞춰 교원평가기구나 평가 참여자, 시기 등에 대해 단위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대폭확대하고, 소재지나 학교규모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 등이 평가결과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교 내에 교원평가를 담당할 부장교사 1인을 배치해 평가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잡무 감축 방안이나 교원근무평정 기간 단축,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12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봐야 한다. 모든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되고 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장이 설치될 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수능 당일 전국 1천200여개의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2개씩 설치된다. 분리 시험실은 확진 환자용 시험실과 의심 환자용으로 구분되며,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분리 시험실은 일반 시험실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전국 79개 지구별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 1곳씩을 지정, 1개 이상의 병원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학생을 미리 추려내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9일)과 화요일(11월10일)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게 된다.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상담을 받도록 하고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학생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험 하루 전날(11월11일) 각 시험장에서 하는 예비소집 때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은 빠짐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은 뒤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그러나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하는 데다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발열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모든 시험장에 의료진을 배치해 갑작스런 발열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시험장마다 복수의 보건교사를 둘 예정이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분리 시험실의 감독관은 반드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일반 수험생도 시험 당일 의심 증세가 있으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 에티켓을 준수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수능 출제.관리위원, 인쇄요원 등을 선정할 때도 증세를 확인하고 출제 합숙소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능시험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교권119’를 출범하여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출동토록 하는 한편 최근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을 입법 발의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이메일로 보낸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충격과 상심이 클 것”이라며 “교총의 존재이유가 교권보호에 있는 만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원님 한분 한분이 우리 교총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서신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내놨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근평 10년’은 교과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단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5년 중 우수성적 2~3년치를 선택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과부가 올해 어떤 형태로든 단축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학교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입법 발의가 예정돼 있고, 상당수 교원들이 원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의 입법발의도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원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가운데 교총은 ‘연계 불가’ 입장을 갖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줄기찬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교원평가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다가오고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평가를 외면한다면 교직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자칫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교총이 주도하고 현장에 적합한 평가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시범운영 5년 동안 선도학교 교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의 추이를 확인해 왔고, 조직 대의원회·이사회를 거쳐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상기했다.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절대평가 방식 시행령 명시, 우수·미흡 등 서열화 지양, 평가주기 시행령 위임, 학생·학부모의 자기 진단평가 병행, 평가결과 비공개·본인통보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 회장은 “저 또한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킨 교사로서 혹시 교총의 결정이 선생님의 마음에 섭섭함과 아쉬움을 드리지 않았을까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 관철하는 것이 정도의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냉철한 판단으로 교총을 믿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구 3만명의 농촌 소읍에 위치한 시골학교 무학고등학교(교장 김대성)가 최근 공교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무학고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선택형 맞춤식 보충학습을 도입하는 등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으로 100%의 대학진학률과 사교육없는 학교의 명성을 얻고 있다. 이 덕분에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무학고의 성과를 앞다퉈 조명하면서 무학고 진학을 목적으로 같은 계열인 무학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을 이을 정도다. 무학고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2003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학생에게 수업 선택권을 100%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매년 네차례 학생이 교사와 강의를 선택함으로써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배급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교원 능력평가가 자연스레 이뤄진다. 올 여름방학에는 외부강사의 강좌 개설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학년 공통의 무학년제 강좌를 마련해 실질적인 수준별 수업을 실시했다. 여름방학 기간 하루 8시간씩 총 160시간의 방과후 학교를 가동해 학생들은 6강좌 120시간, 7강좌 140시간, 8강좌 160시간 중 원하는 강좌를 골라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했다. 방학 중 방과후학교 강좌 193개 가운데 43개(22.3%)가 외부 강사의 강좌로 개설됐으며 이를 수강한 학생수도 1천445명(중복 선택)에 이르렀다. 1996년부터 운영하는 기숙사도 자랑거리이다. 이 학교는 기숙사를 단순히 통학거리가 먼 학생의 숙식해결처가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못잖은 학습의 장으로 만들었다. 매일 오전 6시30분 박경현 연구부장 등 교사 8명이 기숙사로 출근해 방마다 학생을 깨우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교사는 학생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아버지나 형처럼 대화를 나누며 기숙사 동향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학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학교 측은 학생 선택에 의한 야간 특별수업과 아침시간 영어듣기, 주말학습 프로그램 등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학력 못지 않게 연극반과 농구, 배드민턴, 힙합음악, 아마추어무선, 풍물반 등 20여개의 상설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학고는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40명의 졸업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합격했고 졸업생 300여명이 모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실적을 올렸다. 학력과 특기적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덕분에 사교육을 하는 학생도 거의 없다. 김대성 무학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2000년대 들어 교육변화의 물결을 감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중등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학 진학에도 눈부신 성과를 이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교육감 관사가 원어민 숙소로 탈바꿈되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교육감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이기용교육감 취임 이후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구 관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여 그 동안 활용방안을 모색해오다 청주 청원의 원어민교사 숙소로 새롭게 단장하여 지난 22일 개원하였다. “온누리빌”이란 이름으로 지상3층 지하 1층 연면적 1489㎡ 규모로 원룸 17실, 투룸 3실, 사무실 2실과 공동휴게실, 세탁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었다. 각 주거 공간에는 TV, 침대, 청소기, 냉장고 등 기본생활을 위한 물품과 집기가 마련되었고 공용공간에는 세탁기, 체력단련기구 등이 갖추어져 원어민 교사들에게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온누리빌은 19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청주 청원지역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들이 입주하게 되며 개인사용 공과금 이외에 별도의 시설사용료 없이 일정기간 거주하게 하였다. 이는 충북교육청의 영어교육신장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 결과로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23일 건국대 입학사정관 관계자들이 2010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제출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18일 서류를 마감한 건국대는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입학사정관전형 심층 면접고사를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 40개 교의 입학사정관은 230명이었으며, 입학사정관 1명당 심사를 맡은 학생은 최대 6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학생의 잠재력을 세밀히 검토해 전형을 치른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있다.
“버려지는 폐식용유로 자동차가 달린다니…. 지구를 살린다는 자부심 생겨” 23일 오후 1시. 운동장에 줄지어 선 경기 안산 원일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손에는 집에서 또 인근 식당에서 수거해온 묵직한 폐식용유 병이 하나씩 들려있었다. 15Kg이 넘는 폐식용유 캔을 들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표정엔 ‘환경을 살리고 나눔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는 즐거운 웃음이 피어났다. 한국교총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운동 선도학교’ 1호로 지정된 원일중학교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각 가정에서 쓰고 남은 폐식용유를 학생들이 직접 수거해 학교에 비치된 수거통에 모아 학교녹색실천본부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학교녹색실천본부는 이렇게 모아진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 김창걸 본부장은 “학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은청소차량, 버스 등에 이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동차 경유에 2012년까지 3%, 향후 5%의 바이오디젤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어 폐식용유 수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복순 교총 사업본부장은 “폐식용유를 사료나 비누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고 연료 대체효과가 있는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협약 1호 학교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교총의 ‘녹색․나눔교육’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경 원일중 학부모회장은 “어차피 버려지는 폐식용유가 이렇게 좋은 환경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기쁘다”며 “학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폐식용유 모으기 운동 보급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2학년 나현채 학생도 “폐식용유로 자동차가 달린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며 “매달 넷째 주 금요일 잊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인선 교장은 “우리 학교는 1학급 1나무 심기 등 녹색 환경 가꾸기에 관심이 많다”며 “이제 자원순환운동 선도학교로서 안산시에도 바이오디젤 자동차가 다니는 날까지 꾸준한 관심을 갖고 폐식용유 모으기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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