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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롭게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의 장애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 당시 대기업 참여를 막고 중견기업에 프로젝트를 맡긴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입찰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학교 현장과 업계의 우려에 교육부는 4차례나 과학기술정통부에 대기업 참여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는 첫날부터 교원 접속의 어려움, 학생 성적과 관련 정보 이관 누락, 기말고사 관련 출결 및 수행평가 점수 입력 오류 등의 현상이 나타나 불편으로 초래한 데 이어 급기야 학교 시험 답안지가 다른 학교에서 인쇄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업체는 이달 말까지 안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28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장애가 발생해 불편이 초래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부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은 시기, 내용, 절차, 안정성 면에서 모두 낙제”라며 “교육부 장관은 수능 사태에 이어 나이스 사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와 일선 학교 일각에서는 3세대까지 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해 온 경험있는 삼성SDS 등 대기업의 참여를 무리하게 배제하고 중견기업 컨소시엄인 쌍용정보통신에 사업을 맡긴 절차단계부터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4세대 나이스의 경우 AI 등 첨단기술이 대거 접목되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의 개발 능력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보내왔다. 실제로 교육부는 당초 2020년 발주 당시 개통 시기를 1년 늦춰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4차례나 요청했다.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 IT산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SDS, LG CNS, SKCC 등 대기업 3곳이 사실상 과점 형태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국가안보, 신기술 허용 등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세 차례, 신기술 허용을 이유로 한 차례 참여 제한 예외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에도 부처 간에 네 차례나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를 모두 반려한 것은 과기정통부도 허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요청의 경우 허용률이 68%에 이를 정도로 높았지만 유독 나이스 개발에만 문호을 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결국 2020년 기준 매출 11조174억 원의 삼성SDS, 3조원 대의 LG CNS, SKCC은 배제한 채 매출 1200억 원 수준의 쌍용정보통신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을 맡게 됐다. 이 업체는 최초 올 3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개발과정 지연 등의 이유로 개통을 3개월 연기했으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자문교사들과의 소통문제를 보이며 오류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 시·도교육청의 나이스 관련 자문을 맡은 바 있는 한 초등 교사는 “이미 업체 문제는 정보교과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학생, 교사들의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업체 진입을 막는 방식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드디어 생활지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년만이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있는 걸까? 결론을 얘기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됐지만,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습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돼 생활지도법 시행에 따른 교직 사회의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없거나, 또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라는 비율도 61%에 달하고,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라고 꼽고 있다. 둘째,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 고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주장은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고 법제화가 된 만큼 교사의 문제행동 제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현장 기대가 실현되기까지 우선 해결해야할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 현재 시행령상의 선언적인 생활지도권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를 내세우는 학생과 학부모를 제어하기 어렵다. 또 교육부는 고시 완성 전까지 생기는 생활지도권의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가 가능함을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6월 28일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인식시켜야 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법 시행에 따른 의미와 내용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꾸준한 연수를 진행해 생활지도 법령의 내용 및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告示에 구체적 방안 담아 실효성 높여야 법으로 부여된 생활지도권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교원을 지키는 법적 보호막의 기능이 돼야 한다.교육계가 힘을 합쳐 어렵게 이뤄낸 생활지도법이 상징적·선언적 의미에서만 존재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현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줄기차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특정 공간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징계 가능 등 방안이 고시에 담겨야 할 것이다. 생활지도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이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학교,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선을 넘은 지 오래고 도가 지나칠 정도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고 비일비재하다. 특히 많은 20~30대 청년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열정을 잃은 지 오래고,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다 못해 교직탈출을 꿈꾸는 현실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소한 의심과 꼬투리만으로 교사를 신고하면, 교사와 학생은분리되고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뿐 아니라, 차후 무혐의 판결이 나도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장 교사들의 무력감 심각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교사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린 이러한 교육여건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욕과 폭력을 해도 ‘하지마,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야’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게 전부다. 오죽하면 모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도망가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개탄스러운 교육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교사가 아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해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다수의 학생이 피해자다. 문제행동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니 열의 있는 학습자마저 타의에 의해 학습권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다다르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잘못된 행동이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그대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문제행동 학생 자신이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본인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규칙과 질서, 제재도 없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학생들이 사회로 합류하게 될 때 기존 사회구성원과 융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행이다. 적절한 지도법으로 보장해야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학생의 권리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가르쳐야 한다. 학생 개인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규제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의 소극적 교육지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기초학력과 인성함양 미달학생 배출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머지않은 미래에 경험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의 존경과 스승이라는 호칭은 아예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 교육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꿈꾼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타일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을 뿐이다.
AI 융합교육연구회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인공지능(AI)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AI가 거의 없었다. 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제공되는 저렴한 비용의 AI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AI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공부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AI를 잘 이해하고 친숙해지며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AI 융합 수업과 AI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했었다. AI에 의한 변화 불가피해 그러나 사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접목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교육에도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챗GPT라는 대화형 AI가 대중에 공개됐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빙(Bing) 검색엔진에 적용했고, 구글도 자사의 ‘바드(Baadal)’라는 생성형 AI를 공개했다. 이런 발전으로 일상에서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일반인들도 증가했다. 이제 누구나 AI에 질문하고 정보를 얻고,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 최근 실제로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숙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한쪽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AI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AI 시대지만 인간 중심의 학습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반면 AI를 이용해 학생들이 과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도 있다.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이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며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더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인재양성에 자신감 가져야 AI는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결과가 생긴다. 결국 AI 시대에는 그 어느 때 보다 훌륭한 미래 인재 양성이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AI 자체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AI는 이미 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AI와 함께 법을 준수하고 AI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AI 윤리의식을 교육하고, 준수해야 할 법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AI가 교육 분야에 미치는 파장을 이해하고, 교육계 내에서 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의 작은 의견들도 모두 모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AI가 학교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대략 알 수 있게 됐다. 우리 교사가 미래 인재 양성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해주는 든든한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단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파생될 문제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과의존, 과몰입이 대표적이다. 손 글씨, 노트 필기, 학습장 필사 등은 필요한 아날로그 교육이라는 게 정설로 통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실제 AI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온다. 국어수업조차 손 글씨를 안 쓰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맹신보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 간의 균형 잡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보 편향성, 학생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 감소 우려도 따른다. 학생이 수업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 같은 교실 공간에 협력하면서 비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까지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교 현장과 세세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이 써야 하는 만큼 교원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해 돌다리도 두들기듯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개발과정에 교원들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교원 참여는 물론 국민 대상으로도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은 웹페이지 방식으로 개발된다. 웹기반 플랫폼은 온라인 상황만 된다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실 환경이 따라주느냐는 미지수다. 학교에 비치된 디지털기기부터 점검한 후 최저사양의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학교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학생 전용선을 따로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 개인에게 일일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하이터치’가 중요한 만큼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 교총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개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문제”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 등 여러 자리에서 이 부분에 동의한 바 있다. 교원 수급정책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맞춰주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광주초등교장회(회장 구영철)를 비롯해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광주지회, 광주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 단체는 2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이 교원들의 교육권을 구속하고, 학교교육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교 생활규정과 학급 수칙에 의거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싸우는 학생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슬기로운 교사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체로 최근 광주에서 학생간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의 항고로 다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또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근절할 수는 없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내 별도 아동학대전담위원회 설치,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적극 지원 등 법률적 대응과 지원체계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성암국제무역고(교장 서정교). 정문에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자 오른쪽으로 노란색 외관이 인상적인 건물과 만났다. 묵직한 문을 열자 책과 원목 서가, 푸릇한 식물이 어우러진 ‘숲 도서관’이 눈에 들어왔다. 점심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경직되고 적막한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30분 후, 이곳에서 2학년 국어 수업이 진행됐다. 성암국제무역고는 학교 도서관 활용 교육에 특화한 학교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 도서관 활용 교육은 크게 ▲독서 기반 프로그램 ‘독서 클래스’ ▲인문 교양 프로그램 ‘공감 클래스’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 클래스’ ▲소통 협업 프로그램 ‘또래 클래스’ ▲정보활용 프로그램 ‘언론 클래스’ 등으로 나뉘고, 클래스별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만 20개 이상이다. 15년째 도서관 교육을 이끌고 있는 나현정 사서교사는 “학교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읽는 사람을 만든다”며 “3년 동안 학생 누구나 한 번씩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안에도 독서교육을 녹여냈다. 국어 교과의 경우, 국어 교사들과 협업해 전교생이 학년별 주제에 따라 3년 내내 책을 읽고 독서 활동을 한다. 1학년은 성장, 2학년은 진로, 3학년은 독서다. 독서 활동 결과물은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나 교사는 “갓 고등학생이 된 1학년은 새 친구와 학교가 낯설고 내적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며 “내적 갈등과 현실 적응의 어려움을 담아낸 청소년 소설을 읽고 자아 탐색 독후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대입과 취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가하게 독서교육을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덕분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로를 찾고, 관련 활동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대입에 직결되는 생활기록부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마케터를 꿈꾸는2학년 장하해 양은 “국어 수업에서 진로 탐색 읽기를 한 후, 언론 클래스의 미디어 특강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주변 친구를 봐도 진로와 입시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은 많지 않아요. 우리 학교는 진로에 맞춰 공부하기 좋은 곳이에요.”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2학년 정시원 양은 그동안 작가 초청 특강, 인문학당, 문학 콘서트 등에 참여했다. 정 양은 “진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관심 있는 걸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며 “도서관이 예쁜 것도 자랑”이라고 말했다. 나 교사는 “동료 선생님들과 교감, 교장 선생님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된 졸업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학 면접관이 독서 토론한 내용을 묻더래요. 정말 이 학생이 제대로 활동했는지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열심히 참여한 친구라서 막힘 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고요. 당연히 합격했죠.” 현재 도서관의 모습은 2021년에 갖춰졌다. 올해 4월에는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개선해 ‘숲 책방 골목’을 만들었다. 환경 개선 비용은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해 마련했다. 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이 자유롭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곳이길 바랐다”며 “특히 교실을 오가는 복도에 마련된 숲책방골목은 배움과 쉼, 놀이가 어우러진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귀띔했다. 성암국제무역고는 독서교육 발전과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과 2014년, 2017년에는 서울시교육감 표창을, 2021년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표창을 받았다. 학교 도서관의 발자취와 자세한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seongamlib.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는 22일전교생을 대상으로 기상청에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존의 중요성과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상쇄)과 미세먼지의 원인을 알고, 미세먼지가 인체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토리 텔링으로 풀어보는 기후 위기에 따른 다양한 생물들의 위기 상황과 ESD 교육 관련 키트 활용 수업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기후변화 교육 활동으로 진행됐다. 2학년 모학생은 “나는 축구선수가 꿈인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연습할 수가 없어서 싫다”면서“ 우리가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을 실천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배웠다. 이제부터 가까운 거리는 걷고, 식물심기를 잘해서 지구를 구하는 특공대원이 되어야겠다”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아침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면서 요즘은 아이들이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진다"며 "우리들의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이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두가 환경지킴이 역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점촌북초는 2020년부터 녹색학교가꾸기 학교로 선정되어 2021 탄소중립 모델학교를 거쳐 현재 교육부 지정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 교육의 중심학교이다.
보건교사회가 22년째 동결돼 있는 보건교사수당 인상과 의료인특수업무수당의 지급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공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22일 보건교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공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며 “보건교사수당 인상과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01년 신설된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보건교사회는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특수업무 수당인 의료업무수당에서 제외돼 있다. 간호장교나 간호직 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들은 의료인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 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으나, 이때도 보건교사는 수당을 적용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바 있다. 특히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08년 6만2794건에서 2019년 13만878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서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보건교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처우 개선요청의 근거가 되고 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의 역할이 과거 학생 응급처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보건 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 등으로 확대됐다”며 “희귀 난치성 질환, 고위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의료서비스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팬데믹의 주기가 짧아지는 등 업무의 양과 곤란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 분야 교원 맞춤형 연수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한다.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는 학습 이력이나 경력을 디지털로 증명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인증 방식은 종이로 이뤄져 공개·공유가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을 시각 데이터화 해 링크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기존 직무연수 이외에 현장 교원의 자발적인 운영과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는 이력 관리와 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해 교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선택 가이드를 제시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기적 연수 설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원 AI·디지털 연수 교육과정 체계화에 나선다. 우선 교육청은 교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연수 단계(탐색·적용·심화)를 나누고 교육내용의 기준을 안내한다. 교육내용 기준은 ▲디지털 이해 ▲인공지능 이해 ▲디지털 활용 문제해결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활용 교과교육 등 14가지로 제시한다. 연수 운영 기관은 교육내용의 기준과 요소를 고려해 연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연수 신청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안내한다. 디지털 배지는 이를 바탕으로 설계했고, 디지털 배지 발급은 ㈜레코스의 오픈 배지 서비스를 활용한다. 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AI 융합교육 직무연수 22개 과정과 구글과 협력해 진행되는 교원 AI·디지털 자율연수 4개 과정, 일부 교사연구회의 자율연수 과정에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디지털 배지를 활용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중장기적인 연수 설계를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원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0일 충북체고에서 ‘제4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직원 및 사제동행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충북 지역 교원 및 직원,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렸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팀을 이룬 사제동행 경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영식 회장은 “대회를 통해 사제간의 거리를 좁히고 상호 존중하는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학부모들도 참여해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창구, 공감 형성의 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을 비롯한 대전지역 교원‧학부모‧공무원 단체는 2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노조)는 즉각 급식파업을 철회하고,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의 파업이 40일 넘게 지속돼, 학생 건강권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갑작스런 파업으로 학교에선 대체급식을 마련하느라 고군분투하고, 대체급식을 거부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학비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에 복귀해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전학비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방학 중 근무일수 등을 이유로 급식파업 중이며, 21일 기준 총 31개교 143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3개교는 기성품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최하철 회장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생이 피해를 입고, 학부모의 걱정과 교사가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1일 ‘교원 등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현재 받는 정액급식비 14만 원을 20일 근무기준으로 나누면 1일 7000원으로 직장인 일 평균 점심값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몇 년간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서비스 ‘식신e식권’ 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평균 식대 결제금액은 9,633원이며, 서울의 경우 1만2285원, 부산은 1만1808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총은 이로 인한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용에서조차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입직 초기의 교사들은 각종 처우 악화로 인해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며 “외식 비용 등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정액급식비 또한 최소한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월 10만 원 이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인상한 바 있다.
경북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1일 교내 창의 융합의 날(Tech, Math, Eco DAY)을 맞이해 학생들의 과학, 수학, 생태 환경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금번 창의 융합의 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동적인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만들고, 관찰하고, 실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과학, 수학, 탄소중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메이커 시대에 함께 발맞추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창의 수학, 융합과학, 탄소중립의 활동 부스로 나누어진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에서 전교생이 학생활동 중심의 체험을 중심으로 참여하였으며 각 프로그램 마다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사전 참여 신청자가 많았고 학생들의 진지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날 교내 행사에는 전 교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였고 학생들이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점촌북초등학교는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 탄소중립 중점학교, 창의 융합 교육 교사 연구회 지원학교 등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창의 융합 교육에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12~15일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용기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용기내 챌린지’란, 배달 음식이나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다회용기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오는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송정초 ‘통통봉사단’(대표학생 박하율) 학생들을 중심으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는 퀴즈 활동과 다회용기에 간식을 담아가는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매일 점심시간에 진행된 캠페인에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또한가족과 함께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기, 마트에서 에코백 사용하기 등의 환경 개선 실천 활동을 완료하고 사진으로 인증하는 가정 연계 활동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송정초 ‘통통봉사단’ 학생들이 기획하여 추진된 활동으로 구상 및 기획 회의, 홍보 및 당일 운영까지 모두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학생주도 교육활동으로 진행하였다는데 더 의의가 크다. 봉사단 학생은 “우리가 구상한 캠페인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뿌듯했다”며 “송정초 학생 모두가 환경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구상하고 진행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 둘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생 상담 및 다양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통봉사단’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인권존중 캠페인, 친구사랑 캠페인 등 학교사회복지실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도우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 수원중(교장 이재명)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5~6월 가족문화활동으로 츄러스 및 핫케이크 키트를 제공하여 가족요리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번 문화활동은 가족이 함께 츄러스와 핫케이크를 만들며 부모-자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1학년 남학생의 학부모는“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아들과 반죽하고 직접 튀기고 굽고 정말 잘 튀겼다고 서로 자화자찬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번 행사로 “어릴 때 만 같이 해먹던 간식을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만들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이 생각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츄러스핫케이크 만들기'를 통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왔다. 안연진 수원중 복지사는 "청소년기 소원해질 수 있는 자녀와 부모관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가족화합과 즐거움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이미지와 서체를 저작권 걱정 없이 무제한 다운받을 수 있는 콘텐츠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제공하고 있는 아이클릭아트(대표 이병진)가 한글 폰트 윤서체를 공급한다. 아이클릭아트는 최근 윤서체를 보급하고 있는 윤디자인 그룹과 제휴를 통해 아이클릭아트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과 저작권 걱정 없이 윤서체를 비롯해 1500여 종의 다양한 한글과 영문서체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폰트 코너를 개편, 서체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적합한 폰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작업에 적용할 수 있어 편리성이 강화됐다. 이병진 대표는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폰트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환경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체 및 디자인 콘텐츠를 통해 학교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은 한국교총과 아이클릭아트가 저작권 분쟁에 따른 교원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출시한 공교육 전용 특별 패키지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시중가보다 75% 할인된 연간 44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과 학교를 전폭 지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 전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직·담임교사 수당의 현실화로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존치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 자율성도 더욱 높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교원의 교직 생활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 만족도는 2016년 70.2%였던 것이 2023년23.6%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추진과제를 놓고 학력 진단 강화 및 맞춤 학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사, 보수, 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일단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각종 행정 여건 개선,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도 포함됐다.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교원단체와 함께 발굴한 뒤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교사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업무경감도 지원한다. 단위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이관하도록 검토‧추진한다. 단위학교장이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에서 행‧재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도 발굴한다.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총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수용 긍정적” ‘보직‧담임수당 현실화’ 명시… 교총 지속적 총력 활동 결실 ‘아동학대 신고’ 혼란 해소, 자율연수비 확대 등 추가 요구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 대해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전격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는 바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을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받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하는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떠한 교실 혁신,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문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지자체 간 상반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제도 개선 ▲학부모의 지속적 허위,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제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교권보호위 조치 결정 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 조항 신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강화 등 추가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기준 최소 연 25만원 이상으로 인상 및 적용 범위를 도서 구입, 자격 취득 등으로 확대 ▲교원 상위자격(교감‧교장)취득 시 기산호봉1호봉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도 요구했다. 특히 교원 전문성 향상 차원의 연구‧연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발적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를 갖고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가한 안현경 강일고 학생(강동경찰서 청소년정책자문단)은 “각종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마약 판매 글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사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에게 마약 구매가 쉬워진 것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예방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는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방식이 형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 많아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부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는 “전문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미숙 서울보건교사회장(예일여중 교사)는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은 무엇보다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초등 보건교육 과정의 고시가 되지 않아 창의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흡연·음주·약물 오남용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정책, 예산, 입법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교원 채용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사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대수 의원도 “매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은 547명으로 연평균 100명대”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제도의 개선을,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하며,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소한 장애의 정의로 인해 5.2% 수준에 불과해 임용 자원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장기적 또는 만성적 건강문제로 인한 건강장애도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일부 과목은 최대 선발인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학 후 임용을 준비해온 학생들 입장에선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발제자인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도 “현장에 장애인 교원이 많기위해서는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입학 학생은 141명으로 전체 교·사대 입학생의 0.75%에 불과하다”며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6%로 확대 의무화하고 별도의 장애인 교원양성 대학의 설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고용부담금 납부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약 15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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