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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원 등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직장인 평균에 못 미쳐
14만원→20만원 늘려야

한국교총이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1일 ‘교원 등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현재 받는 정액급식비 14만 원을 20일 근무기준으로 나누면 1일 7000원으로 직장인 일 평균 점심값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몇 년간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서비스 ‘식신e식권’ 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평균 식대 결제금액은 9,633원이며, 서울의 경우 1만2285원, 부산은 1만1808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총은 이로 인한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용에서조차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입직 초기의 교사들은 각종 처우 악화로 인해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며 “외식 비용 등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정액급식비 또한 최소한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월 10만 원 이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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