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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직 에세이를 출간했다. 많은 분이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을 쓰기 시작한 동기를 물었다. 처음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바로 ‘교사들의 웃음’이었다. 책의 가제는 ‘학교에서 떼인 웃음 찾아드립니다’였다. 많은 교사가 학교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현실이 늘 가슴 아팠다. 나 또한 힘든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는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생님은 어떻게 맨날 웃으세요?’, ‘선생님의 웃음 비결이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척박한 학교 속에서 억지로 웃을 거리를 만들어 웃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이 마침내 책이 되었다. 책이 나온 후 나의 에너지와 웃음에 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았다. ‘선생님의 에너지가 대단해요.’, ‘선생님과 동 학년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게 된다. 나는 절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며,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이런 질문과 칭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바로 ‘진심’이다. 되돌아보니 모든 일에 진심이었다. 그 진심들이 나를 웃는 교사, 에너지 많은 교사로 만들어 주었다. 이쯤 되면 ‘너만 진심이 아니야! 나도 진심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지금부터 ‘진심의 방법론’을 나누고자 한다. #. 주변인들을 유명인으로 만들기 내 주변인들은 다 유명인이다. 눈웃음이 예쁘면 바로 이효리, 청순하면 한지민, 키가 크면 조인성으로 거침없이 프레임을 씌워준다. 그리고 우리는 메신저에서 은밀하게 서로의 별명을 불러준다. 매우 현실적인 분들이나 부끄러움이 많은 분은 나의 이런 시도를 강력히 거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내가 자꾸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순순히 본인의 별명을 받아들인다. 남들이 보면 기겁할지도 모르지만 깔깔대며 서로의 별명을 불러주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행복하다. 상대방의 특징을 찾아내서 유명인과 매칭시키는 일은 내게 게임과 같다. 바로 별명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 그러면 내내 고민한다. 마침내 기가 막힌 매칭 결과가 나오면 마치 킬러 문제를 풀어낸 듯 속이 뻥 뚫린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미다. #. 상대방의 마음 읽어주기 “부장님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학기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배 교사로부터 쪽지가 왔다. 나의 답장은 다음과 같다. “00쌤 고생 많았어요. 그러나 열심 금지!” 누군가가 보면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교장실에 불려갈지도 모름)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그 후배에게는 그 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심 금지’는 독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열심 금지’는 약이 될 수 있다. 6학년 담임을 하면서 많은 업무를 치열하게 해내고 있는 그 후배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아니라 휴식이었다. 그래서 그만 열심히 하라고 브레이크 걸어 주었다. 나 또한 브레이크 걸어 주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브레이크는 나태, 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완급 조절 장치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마침 후배에게 답장이 왔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더 열심히 하고 싶네요.” #. 먹을 것은 무조건 나누기 부자들은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나는 ‘음식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어색한 사이도 밥 한번 먹고 나면 가까워진다. 음식이 사람을 이어주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 우리 교실에는 음식이 많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나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음식 흐름’이다. 내가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고 나면 또 어디선가 음식이 들어온다. 때로는 과자로 음료수로 다양한 간식이 나를 통해 흐른다.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음료수 한 병이면 충분하다. 놀라운 것은 내가 준비한 작은 음료수가 더 큰 간식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음식 흐름은 복리다! 이 마법의 공식을 모두가 꼭 경험하길 바란다. 음식 흐름이 풍성한 나는 학교 속 부자다. #. 어색할 땐 충청도 사람이 되기 “선생님도 어색한 상황이 있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다. “네, 물론이죠! 저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들,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끝을 흐렸다. 그런 내 모습이 싫어서 어느 날부터인가 백종원 아저씨처럼 말끝을 길게 끌기 시작했다. “괜찮아~유~. 하하하.” “그렇~쥬. 흐흐흐.”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한 동료 선생님께서 내게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혹시 고향이 충청도에요?” “아니요.” “자꾸 ‘~~해유’해서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힘내요!’보다는 ‘우리 힘내유~’하면 더 정겨운 느낌이 든다. 충청도식 말랑말랑한 화법은 어색함 퇴치(?)에도 효과가 있지만 많은 사람을 웃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충청도 사람 행세는 의도치 않게 나를 정이 많고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 작은 것에도 감사 표현하기 “감사합니다.” 하루 중 제일 많이 하는 말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꼭 표현한다. 감사의 효과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감사일기 쓰기’ 같은 처방이 내려지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쑥스럽다는 이유로 감사하기에 인색하다. 그런데 사실 ‘감사하기’만큼 쉬운 일도 없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무료라는 사실이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는다. 감사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 내가 먼저 감사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집단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내가 많이 웃는 비결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니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된다. 바로 ‘칭찬, 배려, 나눔, 유머, 감사’다. 물론 내가 처음부터 이 단어들을 의식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년간의 경험들이 내게 준 선물이다. 밖에서 보면 교실 속의 교사들은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연결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진심은 서로의 연결을 인식하게 해주는 열쇠가 분명하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진심 어린 교사는 누구든지 각자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진심을 통해 각자의 키워드를 찾아내길 바란다. 어쩌면 사소한 곳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키워드들이 우리의 교직 생활을 행복하게 연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깊어지는 진심, 다양한 키워드가 교사 행복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한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TF 운영에 2일 합의했다. 우선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와 관련해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교총 등은 이 자리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전달한 뒤 국회에서의 법 통과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외,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이달 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교총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애통한 일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먹먹할 뿐”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두 분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면서 “교총은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 학생의회의 윤용빈 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대전 특수교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의 모습.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도 1783명으로 전체 6.6%에 달할 정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시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정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맞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 제안된 16개의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안도 면밀히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인지영역, 운동능력 등 전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현행 97대 3에서 96대 4로 조정된다.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로 복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장은 물론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등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4명,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새 학기를 맞아 한국교총이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들이 놓치기 쉬운 복무 사항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우선 호봉재획정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휴직 기간에 호봉승급은 제한된다. 휴직 종류에 따라 호봉 산입 가능 여부가 다르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는 휴직 첫 1년만 호봉에 산입되고, 셋째부터는 최대 3년 호봉 산입이 된다. 질병휴직은 휴직 기간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하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은 휴직 중 매달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복직 후 7개월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별도의 지급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다. NEIS에서 자동으로 정산돼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올해(1.1~12.31 기준) 연가일수 공제도 챙겨야 한다. 병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한 연가일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일 때 1월로 계산한다.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 및 봉급이 환수된다. 육아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 자녀에 대해 24개월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각각 사용 가능하지만, 동일한 날에는 중복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할 수 없다. 계산 방법은 매일 사용하는 경우,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가령,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했을 때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할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월 2일부터 6일까지(5일), 4월 24일부터 27일까지(4일), 5월 14일부터 18일까지(5일), 5월 28일(1일)을 사용했을 때, 총 2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총 10일까지 부여한다. 자녀 돌봄을 목적으로 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을 부여하며 유급이다.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일이 추가된다. (손)자녀의 학교 휴교, 입학식·졸업식·운동회·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이 해당한다. 자녀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 질병·사고·노령을 사유로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등을 돌보는 목적이다. 교총은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팁’도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의 ‘교권/교직상담’ 카테고리의 ‘예방교권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에서 서울신동초 박주윤 학생과 강원 서곡초 손혜정·김유정·신준·이예호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포스터 부문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상광고 부문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수상작은 1·2·3차 심사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물을 주면 공기를 주듯, 고운 말을 주고받는다’는 표어와 함께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에 빗대 그림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광고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의 제목은 ‘나쁜 말은 안 돼요’다. 나쁜 말을 한 친구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자 친구들이 좋은 말을 해보라고 제안하고, 좋은 말을 하자 다시 제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수상 작품은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홍보물, 대중교통·편의점 광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학교 및 학생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TV·라디오·지하철 광도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고,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50명 이상의 자문 변호인단도 꾸려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악성 민원 등을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된다. 학교장 책임제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8.30.)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현재 학교의 악성 민원은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교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감이 해당 학부모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 만약 그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뜬금 없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니이해할 수 없다.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 학교에서 책임져라"하는의도인지 궁금하다. 교권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교육청의 안목이 부족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전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원하는 교권확보는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적절한 관심과 대응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민원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 교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민원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교권 추락의 책임을 비켜가기 어려운 교육청마저도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전북 교육감의 교권확보 방안이 우려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대안없이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조금만 더 손본다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방안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50명 이상의 자문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문은 반드시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자문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교사들이교권침해 관련 사안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방안이 나왔을때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일단 내놓고 추이를 보자는 식의 방안 발표는 필요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국 130개 전문대학이 다음 달 시작하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은 15만3529명으로, 총모집인원의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나 선발 비중은 0.3%P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체 모집인원 축소 결과로 분석된다. 수시모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1차에서 81.5%인 12만5131명이 선발된다. 2차 모집인원은 2만8398명(18.5%)이다. 전형유형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이 11만5490명(75.2%)으로 가장 많고, 면접 위주 전형(1만9517명), 서류 위주 전형(1만3435명) 등 순이다. 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4만1458명·27.0%), 기계·전기·전자(2만5120명·16.4%), 호텔·관광(2만2403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수시모집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차 수시모집 기간은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다. 원서 접수 일정은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이동일하게 정했다.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면접, 실기 고사 일정은 전형 기간 내에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험생은 여러 대학을 복수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다. 다만 수시모집에 지원해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가운데 한 곳이라도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전문대교협은 수험생, 학부모, 고교 진학 지도교사에게 전문대 진로 진학·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시모집 전문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온라인 입학 정보 박람회도 수시모집 기간 병행 운영하며, 수험생들은 홈페이지(www.ipsigo.kr)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상담 채널을 통해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박람회의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 전공별 입학상담 자료, 지역별 입학정보 등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나 전문대학 포털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에도 게재된다.
경기 용마초(교장 박명순)는 올해 생명존중프로그램으로 ‘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반별 신청을 받았다. 자신,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및 관계를 만드는 일주일 간의 미션을 하고, 미션을 다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집에서 키움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무지개 미션 책자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기간, 그 이후 7월 7일까지 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 미션 키트 제공 및 키트 수행 기간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펜데믹으로 인해 관계 속에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위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참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속에서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 가족, 선생님 등 여러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다보니 재미있고 소중함을 알게되었고 내 손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더욱 소중한 것 같다”고 하였다. 박명순 교장은 "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우리학교의 다양한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서로 존중하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2학기에도 계속될 프로그램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강현중학교(교장: 이연우)는 인근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금연, 절주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후에, 지원자를 모집하여 15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두 시간여 동안 전단지 배포와 함께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근의 동작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을 협조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80여명과 교사 6명이 참가하였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자체 평가다. 이 학교 이충봉 생활지도부장(46)은 "그 동안의 홍보효과로 교내 흡연자는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효과를 인근의 지역주민과 타 학교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흡연은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금연, 절주 하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 '모두 금연, 절주 합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보고서(현안 외국에선? 2023-15호)를 통해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퇴장시키거나 합당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을 제정해 학생이 교칙 위반 등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학생에 대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처벌과 물리력 행사(use force)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학교의 지배구조 시스템상 교사가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교사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 행사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교사가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둠으로써 권한 남용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2013년 영국 교육부는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Use of Reasonable Force)’을 마련해 교사의 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해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며 체벌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금지물품 소지 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의 불량한 행동이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2019년 교사 채용 및 근속을 위한 전략(Teacher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을 통해 교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연수 및 수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2022년에는 ‘학교에서의 행동 지침(Behaviour in schools)’을 통해 학생의 소지품 압수와 보관 또는 폐기가 가능하고, 학교 밖 비행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연방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학생의 책임이 강조된 뉴욕시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과 학습에 유리한 환경 조성, 효과적인 수업과 지역 사회와 학교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루이지애나주의 ‘교사권리장전(Teacher’s Bill of Rights)’ 등 연방법과 각 주의 권리장전을 통해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 국회 도서관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우리 교육계의 교권 추락의 방치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붕괴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교권회복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퇴를 한 달 앞둔 서울 A초 B교장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았다. 2007년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로 전직 당시 경력 호봉 감봉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사 출신으로 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2명의 장학사는 경력 호봉 50% 감봉을 통보받았다. 전직으로 인해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해당 장학사는 이에 불복해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호봉 재획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호봉 재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예규 규정의 요건인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 분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음에도 호봉 재획정이라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교원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정책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교장이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시교육청이 항고를 한 시기와 겹쳐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교장은 “2년 전부터 발생한 일을 그때 바로잡지 않고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B교장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1주일간 1인 시위를 벌이다 18일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명퇴 사유가 중증질병이었던 B교장에게 무더위 속 1인 시위는 무리였던 것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오직 서울교육청만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의 경력 호봉을 감봉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봉 재획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동안 학령기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맹학교까지 찾아가야 했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했던 경기도내 시각장애 교육대상자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의 1 일원 2만 5115㎡ 규모 부지에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가칭)새빛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빛학교가 들어설 부지에는 현재 일반 공립학교인 수원 영동중학교가 있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새빛학교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설되는 새빛학교가 수원의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세워지는 이유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신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3월 영동중을 영통구 망포동 84의 5 부지로 옮기고, 빈 자리에 새빛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세워지는 새빛학교에는 시각장애인 125명(20학급)이 생활할 수 있는 교사(校舍)와 기숙사 등이 설립된다. 사업비는 총 272억 원으로, 이르면 2027년 3월 개교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새빛학교는 특수학교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특수학교 38개교 중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수원 아름학교(영통구 이의동)가 유일하다. 현재 도내 시각 장애인 학생 수는 184명인데, 아름학교가 수용 가능한 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가 서울·인천 등지의 맹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녀야하는 실정이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9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이다. 특수학교 설립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빛학교의 주차장이나 체육관 등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수원시청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새빛학교(가칭)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전 자혜학교 교장, 현 자혜학교 이사장) 씨는 “수부도시 수원에서의 새빛학교 건립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도내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부설기관도 병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특례시 소재 특수학교는 아름학교(공립. 41학급 206명. 영통구 광교로 32), 수원서광학교(사립. 29학급 157명. 장안구 장안로 57), 자혜학교(사립. 17학급 100명. 권선구 수봉로 47) 등 3개교가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안성, 2027년 고양·시흥, 2028년 포천에 특수학교를 개교해 특수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를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학교 등으로 각종 학교를 구분한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故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유난히 떠오르는 요즘이다. 이런 일련의 시간 속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모으는데 선봉장 역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묵묵히 맏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한 일념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권 없는 현장을 바로잡고 교권을 확보하여 모든 교사가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에 시작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매주 토요일에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고, 어느새 다가온 49제 당일인 4일에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행동과 외침은 순리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어져 왔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 예고로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 학생들의 학습권 부재와 학사 운영의 혼선으로 인한 학교의 신뢰도 저하라는 회오리가 우려된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권과 교사를 존중하는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로부터 달라진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위치의 진보교육감들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교권 없는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현실에서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매일 같이 외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교사 집단 이전에 스승이다. 우리 뒤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강경 투쟁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투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다.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입법 추진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공교육 멈춤을 통한 강경한 투쟁보다 상식적이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련 법언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추진해온 각종 현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짓밟는 학부모들이 있는 반면 학교를 이해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적지 않은 박수와 공감을 보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스승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교총의 야간 추모제 제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멈추지 않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다. 교총은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이자 교원단체의 맏형 격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지켜야 한다. 한창 수업을 해야 할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9․4공교육 멈춤이 날’이 ‘9.4 공교육 정상 운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오후 7~8시에 개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그 어떤 집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팽개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총이 교권 확보를 위한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노력을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와 교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대안이 9월 4일을 공교육 정상 운영의 날로 만들고 학교 근무 일정이 끝난 후 오후 7~8시에 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 어떤 비판을 받거나 무리수를 둘 일이 없는 일정에 더 많은 교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히고, “9월 4일은 49재의 의미를 담아 추모 열기를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 9월 2일 집회는 전국 교원이 다시 한번 추모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교권 회복이 완성될 수 없기에 향후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제 회복운동을 펼치자고 거듭 제안했다. 입장문을 밝힌 배경에 대해 “최근 9‧4 집회에 대한 교총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고,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내 운영팀으로부터 25일까지 교총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故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추모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교원들이 ‘교육권 보장’을 염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마음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우호적인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또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이 앞장서고 있는 교권 보호 입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현장 요구가 다수 반영됐고, 교총이 제안하고 발의를 주도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성국 교총회장은 24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여야 이견이 없는 아동학대 면책법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입법 마무리를 요청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부 종합대책이 반드시 실효성을 띠도록 미비한 부분을 끝까지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교권 보호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고 반드시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는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학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교원을 향해서는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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