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이던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지난해 9월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기 전, 도의원들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어 교육위 활동을 제한하면서 지방의원과 교육의원 간의 충돌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교육자치 말살’이라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통합된 제주의 교육자치제는, 2010년이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험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0일 발표한 성명서는, 이 실험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교육위원회로 이관 시키고, 제주도 특별법에 걸맞게 도청의 조직을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김행훈 제주교위 전문위원은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난해 6월, 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만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한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통합됐지만 도의원 23.7%는 ‘예·결산 이중 심의가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은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제주도의 특수성을 잘 살리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교육위 출범 1주년을 맞아 3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제주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주제 발표한 고전 교수(제주교대)는 “제주도의 사례는 주민직선 및 기관통합형 교육자치의 입법 정책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역 특수성 살리지 못해=연구자가 7월 25일~31일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제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잘 살리느냐’고 물었더니 52.7%가 부정적, 39.5%는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가 지방의회로 통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지방의원 63.2%는 ‘교위와 지방의회를 거치는 이중 심의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전체 의원 23.7%는 ‘예·결산 이중 심의가 여전하다’ 고 지적했지만, 교육의원 3명이 예결위에 배속돼 교육위의 의사결정 영향력은 높아졌다고 고전 교수는 분석했다. 통합으로 교육위와 도
인천시내 초등학교 가을대운동회가 14일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평소 수업시간과 재량시간을 이용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운동회로 지역사회와 함께함으로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근래에 들어 글로벌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의력 있는 인간육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30여년 이상 평준화교육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는가? 어서 빨리 평준화교육을 집어치우고 수월성(엘리트)교육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이 우리교육의 화두가 되어야 하며, 국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더 높은 국가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갖춘 수월성 교육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창의성이 결정된다는 토인비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시대에 맞는 힘의 원천이 따로 있다는 앨빈 토플러의 예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힘의 원천으로 3M을 꼽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는 근육(muscle)이 힘의 중심이고, 산업 사회에서는 돈(money)의 힘이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머리(Min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14일(금) 오후3시 30분에 대전시청을 방문하여 박성효 대전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김신호 교육감은 대전시에서 교육지원조례 제정,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한 교육용 상수도 요금 인하 등 교육지원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활성화 등 교육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전교육발전에 적극 협력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신호 교육감은 "과거에는 교육을 학교에서 전담했으나, 현재는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교육의 장이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박성효 대전시장은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주된 관심사항임은 물론 교육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만큼, 교육부문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과 교육행정과의 공고한 연계 협력체제 유지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대입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철회 등 각 정당 대선 후보에 이행을 촉구하는 10대 교육공약을 선정ㆍ발표했다. 교총이 발표한 10대 공약은 ▲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재정 GDP(국내총생산) 6% 확보 ▲ 대입제도 개선 ▲ 대학교육 자율화 ▲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및 주당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이다. 또 ▲ 교장공모제 철회 ▲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및 교권확립 ▲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전문직 교원단체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이 더이상 정치권력의 이념에 의해 좌우되는 폐단을 막고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촉구, 대학 본고사는 부분 허용하고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객관적 학업성취 수준은 반영하며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지만 논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각 대선 후보에게 10대 과제 이행을 약속받아 12월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을 선
비교우위 가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 바람직 학업성취 격차 해소책이 교육소외 부추겨선 안돼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육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학부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과후학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자원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자신이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능을 십분 개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특기적성교육은 프로그램별로 적정 인원수를 채웠을 때만 개설이 되거나 적정 인원수를 초과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경직성이 있는
"정말 蘭 대신 축하쌀이 왔네요. 저 쌀을 어떻게 할까요?" 리포터는 한교닷컴에 '축하蘭 대신 쌀은 어떤가요?'(2007.8.21)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의 핵심은 인사철에관례화된축하蘭 대신 쌀로 하면 관리를 잘못해 난을 죽이는 일도 없고 쌀은 용도도 다양해 뜻있게 쓸 수 있으므로 '쌀 10kg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蘭 대부분이 대만산이라는 화원 주인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산 蘭은 겨울철 난방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오히려 수입蘭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고보니 나의 주장이 더 한층 탄력을 받는다. 리포터의 주장이 효과가 나타났을까. 이번 9월 1일자로 리포터가승진발령을 받자 가까운 지인들이 정말 쌀을 보내준 것이다. 10kg 9푸대, 20kg 2푸대 총 130kg의 쌀이축하선물로 모아진 것이다. 이 소중하고 귀한 쌀 어떻게 쓸까? 불우학생, 독거노인, 조손가정, 사회복지시설등 여러 곳이 떠오른다. 여러 선생님들과 의논하니 우리 학교와 봉사 결연을 맺은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는 안이 나왔다. 여론수렴을 통한 중지 모으기는 이래서 좋은가보다. 마침 봉사교육차 내교한 총괄부장과 상의를
“저, 도둑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교제했어요.” 괜찮아. “저, 친구 왕따 시키고 괴롭힌 적 있어요.” 괜찮아. “저, 폭주족이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했어요.” 괜찮아. “저, 공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은 구절이다. 그는 무엇이고 괜찮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상식으론 전혀 괜찮지 않은 것들을 그는 괜찮다고 말한다. 다만 한 가지,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에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한다. 왜일까? 그에게 어제까지 일은 흘러간 과거이니까 전부 괜찮지만 죽는 건 안 된다고 한다. 죽음은 끝이지만 살아 있음은 희망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건 아님 혼자 힘으로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절망의 시궁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살아주기만 해도 좋다고 한다. 고맙다고 한다. 난 그의 이런 말에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정성이 읽는 이를 부끄
일본의 공립학교 교원은 1년간 기간제 근무 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으로 채용된다. 2006년도는 전국에서 약 2만 2000명이 임용되었고, 295명이 채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95%에 해당되는 281명이 의원 퇴직이었다. 그 내역을 보면, 183명이「교원이 적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단념하거나 경기회복으로 민간 기업에 전직하거나 개인 사정. 84명은 병을 이유로 하였으나 대부분이 정신성 질환이라고 한다. 시용 기간 후에 공립학교의 교원에 채용되지 않은 교사가 06년도는 전국에서 295명으로 과거 최고가 된 사실이 12일, 문부과학성의 조사로 밝혀졌다. 그 이유로는「교원이 적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의원 퇴직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한편,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된 교원은 450명으로 감소하여, 3년만에 500명을 밑돌았다. 채용되지 않은 교사는 전년도 대비로 40%증가하고 있어 문부과학성은「채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방교육위원회에 요구하는 통지를 작년, 문부과학성이 낸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한편,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인정된 숫자는 약 90만명 교원 가운데0. 05%에 달하고 있다. 연령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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