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서울시교육청과 충남 홍성, 경북 울진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외부 적발에 따른 부패 행위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한 점수다. 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해 감점했는데 충남 홍성(0.31점), 서울시교육청(0.28점), 경북 울진(0.26점) 등의 순으로 감점이 컸다. 그만큼 부패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10년도 부패행위 징계자 수가 많은 이유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인사, 수련활동,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비리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 대거 적발돼 2010년도에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과거 발생한 부패행위 징계자 수로 인해 감점 받지 않았다면 청렴도 순위가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2014년부터 현행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고 6단계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평가방법이 바뀐 만큼 일반계 고교에 학교 운영 자율권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춘 것인 만큼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하게 됐지만 평가 방법이 바뀌었어도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해 교육과정을 20% 증감 운영(필수이수 116단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필수 이수 72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이 가능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58단위 이상)만 이수하면 되며,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 의무가 없다. 특목고는 필수이수 62단위에 전문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절대평가가 도입돼도 자율권이 한정돼 있는 일반계고는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일 수밖에
교육계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 처리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의 폐지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제235회 정례회 16차 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심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서울 운동본부’가 주민발의해 9월30일 시의회에 이송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도 이와는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에 이송하지 않아 교육청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교육계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벌 허용) 등 상위법과 상충돼 법체계상 혼란 야기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 부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왔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 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성적지향 보장, 두발・복장 자유화, 종교교육 금지, 휴대폰 소지 허용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16일 대통령 조롱조 예문이 포함된 기말고사 3학년 국사시험 문제를 출제해 논란을 빚은 구리시 S중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해당 교사 A(32)씨는 교과 교사들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문제를 출제했으며 부장 교사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문항 일부를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관련 단원과 연계된 시사적인 내용이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 문제를 냈다"며 "나름대로 창의적인 문제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생각이 깊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과 교감, A교사에게 교육 목표와 성격을 고려해 출제하고 문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교육청은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19일께 A교사에 대한 징계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는 사립으로 재단에 징계 권한이 있다. 국사 담당인 A교사는 지난 13일 기말고사 3학년 국사 시험에 2009년 5월 cbs 시사자키 오프닝멘트로 사용된 이후 이 프로그램의 당시 담당 PD이자 현재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인 김용민 교수가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수차례 인용한 내용을 예문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핵심 선거공약인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16일 마무리됐다. 고 교육감은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해 재단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하자가 없으면 다음주 중 등기필증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설립 등기가 나온 후 경남미래교육재단은 목표로 한 기금 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고 교육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때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발굴과 육성, 국제인재교류사업 등을 맡는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을 공약했다. 목표기금은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청, 기업체, 경남에 고향을 둔 재일동포들의 출연금을 포함해 500억원 수준이다. 내년 3월 재단 출범에 앞서 지난달 열린 창립 이사회에서는 고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광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특채 비리와 관련해 교육감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호언장담했던 교육감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비리에서 광주시교육감이 아닌 특정단체 조직의 교육감이다는 시민과 학부모의 걱정과 염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보진영의 사고방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힘없는 지방공무원에게 합격자 바꿔치기를 지시해놓고 그 책임까지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런 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이번 비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엄중문책과 사과,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 감사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특정단체 소속 사립학교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일부 탈락자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창의지성교육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초중고교와 연구소가 연계된 '에듀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에듀타운은 특정 시ㆍ군 또는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와 창의지성교육 교육과정 등을 연구하기 위해 별도 설립하는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연계 교육을 하는 것이다. 에듀타운이 조성되면 해당 지역 내 초중고교는 현재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창의지성교육과정(초1~고1)＋창의형 진학ㆍ진로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 경기도형 교육과정에 따라 연계 수업을 하게 된다.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할 계획인 연구소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강화한 도교육청의 이같은 교육과정을 기초로 다양한 교육 자료 및 교수 방법을 연구 개발해 해당 지역 학교에 보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에듀타운 설립에 관심을 표명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벌어 에듀타운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중현 학교혁신기획담당 장학관은 "에듀타운 조성은 아직 검토 단계 수준"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희망 여부를 조사한 뒤 협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조성 일정 등을 잡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 된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는 명시됐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16일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이다. 이날 관련 공청회 개최를 즈음해 공개된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명시했다. 또 "정부수립 전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고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 중 한국사 부분을 맡은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전국 141개 전문대학이 올해 정시모집에서 총 5만7천561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학별로 22일부터 원서를 접수해 내년 3월2일까지 전형을 실시하며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 입학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http://ipsi.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원 = 모집인원은 5만7천561명(정원 내 4만3천477명, 정원 외 1만4천84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332명 줄었다. 2012학년도 전체 모집인원(26만5천368명) 중 정시 모집 비중은 21.7%다. 정시 모집인원 감소는 수시모집 선발 증가, 3ㆍ4년제 전공심화 과정의 설치에 따른 학과 정원조정, 구조개혁으로 인한 정원 감축 등에 따른 것이다. 2년제 학과 모집인원이 60.9%인 2만6천466명이며 3년제 학과는 34.3%인 1만4천911명이다. 4년제 학과(간호과)는 4.8%인 2천100명이다. 전형별로 정원 내 일반전형 3만4천452명, 특별전형 9천25명이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110개
빌 게이츠는 지난 11월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후 세계 언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상당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어려운 세계 경제위기를 몇 차례 넘기면서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모범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러한 국가 성장의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의 힘이 있으며 우리의 교육 중에서도 무엇보다 과학기술교육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의 국가 성장을 생각할 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만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막상 우리의 과학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희망보다는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먼저 각종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이 밀리기 일쑤고, 해외 우수 과학자가 국내 근무여건의 부족과 미비로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과학기술교육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어린 학생들의 희망이나 꿈의 1순위가 ‘과학자’였다. 그러나 요즘은 이와는 거리가 먼 ‘가수나 연예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가수나 연예인도 국가산업에 기여하는 공도 없지 않지만, 국가산업의 기초교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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