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주당 27시간 수업 주4.5일제로 업무 가중 교육부 “학교가 알아서” 프랑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이 지난달 18일 교사노조와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당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950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해 주당 15~18시간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면서 다소간 법령이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수업시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교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업무와 의무, 프로그램들이 부과됐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할 의무 외에 수업준비, 과제물 평가, 학부모 상담, 학급에 대한 평가, 동료교사 간의 협력, 대 ·내외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준비 등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느라 결과적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사들의 주요 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과 수업준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업 이외의 교내 활동 참여와 준비, 교외 활동 참여와 준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교내 활동과 수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초과수업 수당
‘초등 1·2학년 30분’등소요 시간 명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춰 분량 조절해야 “우리 아이는 어제 수학 숙제를 40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학부모회의에서 들은 말이다. 한 학부모가 “아이가 긴 시간 숙제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다”며 운을 떼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도 오늘 독일어 숙제를 1시간이나 했다”고 말하며 동조했다. 이 날 학부모들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담임교사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실 ‘숙제’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저학년 때 학부모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숙제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개인차로 귀결된다. 소요 시간은 숙제의 많고 적음 이전에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답이 있는 토론은 아니다. 매번 ‘그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숙제를 내주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 교사 입장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면 평균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과 난이도의 숙제를 내준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아이가 숙
새누리당 직선제 개선 논의 시사 야당도 자치법 토론회 열며 시동 교총 정책 건의·전교조 협력키로 내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그동안 각 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교육경력 요건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국민의 70%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안 통과와 민생현안이 당면과제”라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교육감직선제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도종환 의원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 박인숙, 도종
교원 특성 감안 원점 재검토 촉구 청와대‧국회‧정부에 ‘철회’ 건의도 고용 창출‧시간제 도입 공감하나 행정직은 몰라도 교직은 부적합 교육부 강행시 청원서명 등 전개 시간제교사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반대 긴급교섭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 국회, 정부에는 긴급 건의서를 전달하고 방문활동을 펴는 등 전방위적인 ‘철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긴급교섭 요구를 통해 교육부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 교원단체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긴급교섭을 요구한 것은 시간제교사가 교단에 미칠 파장이 심대함에도 정작 학교 현장, 교원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이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선 26일에는 청와대‧국회‧정부 요로에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고용 창출과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교총 정기대의원회 ‘제2 새교육 개혁운동’ 선언 투쟁 아닌 전문성 기반의 ‘보텀업’ 혁신 지향 시간제 교사 철회, 교육감 선거 개선 총력활동 교총이 투쟁이 아닌 ‘연구하는 교직’ 기반의 교육혁신 운동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정기대원회에서 정치적 접근과 현장을 모르는 교육정책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재건하기 위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런 의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새교육 개혁 실현을 위한 결의 3개항과 요구사항 7개항을 담은 ‘교육선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선언을 통해 교직이 ‘전문연구직’임을 강조하고 수업연구, 전문성 심화, 인성교육 실천, 교직윤리 확립 등 연구하는 교직상을 정립하고 새교육 개혁을 주도하기로 결의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사회각계와 함께 ‘새교육개혁 포럼’을 중심으로 새교육 개혁운동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대외투쟁보다는 교원의 자기혁신과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정치 예속화에는 특단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등 교원의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아침 조회 학교에서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필자가 방문한 울러룹 자유학교(Ollerup Friskole)에서는 ‘노래 부르기’와 살아 있는 말로 ‘이야기하기’에 중심 가치를 두고 있었다. 아침 조회시간에는 ‘가족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두 모여 노래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 교장이 직접 기타를 연주한다. 학교가 행복해지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교사의 반주에 맞춰 합창하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자 현관에서는 ‘News’ 과목 수업이 진행됐다. 이 수업은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들려준 뒤,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의식을 갖게 했다. Body thingking 유도하는 창의적 수학수업 참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까? 덴마크의 교육자인 크리스텐 콜은 교사의 자질은 ‘사랑’과 수업 주제에 대한 ‘살아있는 흥미’에 기초해야 학생 스스로 교사가 의도하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거침없이 내놓는 질문들은 해가 갈수록 성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 내용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고민되는 지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아진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다 적나라한 경험담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감히 학교나 가정에서 내놓을 수 없었던 생각과 고민들……. ‘10대 60%가 연애 경험’ 아이들은 연애와 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다. 2010년 아하센터에서 서울에 있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하는 성교육 내용’을 질문했을 때 남녀 공히 1순위(40.7%)로 ‘연애’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피임’, ‘임신과 출산’, ‘성폭력 예방’, ‘남녀 성 평등 태도’, ‘성관계’ 등의 순이었다. ‘연애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6%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과반수의 십대가 연애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공적으로 연애가 금기되어 있지만 10대들은 끊임없이 연애를 갈망하고 욕망하며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까지 연애와 성(性)적 실천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연애, 임신 및 성폭력 등의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드러나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업무와 관련해 업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행정실을 통해 수납·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교재비와 재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결 수업 수당 전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결수업 수당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지침’에 의하면 수업보결수당은 인건비성이 아닌 일시적 보결수당으로 수업보결에 따른 보결 및 대강수당 등입니다. 각급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교사별 배정수업시수를 초과해 수업을 한 경우, 동일 교내의 교사에 대해 시간당 1만 원 범위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결수당 한도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끼로 살 것인가, 거북이로 살 것인가 “동화 토끼와 거북 이야기 아세요? 동화 속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자만한 토끼가 낮잠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토끼가 낮잠을 자지 않고 거북이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생명과학의 식견으로 보면 거북이가 이겨요.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느리지만 물속에서는 아주 빨라요. 경주하다가 물을 만나면 거북이가 훨씬 유리하죠. 게다가 토끼의 수명은 3년이지만 거북이는 10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요즘에 새로 나온 버전, 토끼와 거북과 늑대 이야기를 아세요?” 과학자가 밝히는 동화의 대반전 결과에 놀랄 틈도 잠시, 김은해 교사가 두 번째 퀴즈를 냈다. 질문인즉슨, 늑대가 토끼와 거북에게 경주를 시킨 뒤 둘 중 늦게 들어온 동물을 잡아먹겠다고 선포했다. 과연 누가 늑대의 먹이가 되었을까? “처음에는 토끼가 빨랐겠지요. 그런데 앞에 강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망연자실해 있자, 거북이 토끼에게 자기 등에 올라타라고 말해요. 거북은 토끼를 등에 업고 힘들게 강을 헤엄쳐 건너가는데, 강을 다 건넌 후 거북이 기진맥진해버려요. 그러자 이번에는 토끼가 거북에게 자신의 등에 올라타라고 해요. 그렇게 둘은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는 빠듯한 기본운영비로 정상적인 교실수업조차 못하고 있고, 교원 대다수는 운영비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필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원인을 단위학교 재정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또는 쓸 수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아서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회계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1학년도에 학교당 평균 약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해 정상수업이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다른 쪽에서는 학교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학교 현장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발표되는가? 목적사업비가 너무 많다 먼저 학교기본운영비를 살펴보면 각종 목적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입되는 예산(이를 학교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 한다)은 크게 학교운영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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