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4가지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돼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고, 교원이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0일 중학교, 24일 고교 대상으로 각각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 진단한다. 일반고 직업과정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된다. 방식은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다. 평가 결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1~4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 활동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 현장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분야 입법도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 입법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입법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 교원노조,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육 현장의 반대가 커서 관련 법률안이 철회된 경우가 여러 건 있다. 많은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률안도 다수다. 교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본래의 입법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당사자에 포함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
지난여름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학교생활 직무연수’에 강사로 참여했다. 대부분 신규교사 및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교원단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수 말미에 다양한 복지를 누리고,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원단체 역할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원은 공무원 집단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이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교원단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저조한 교사들을 많이 봤다. 알다시피 교원단체는 그동안 교원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 교권 및 전문성 신장, 복리후생, 복무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교총은 매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수당 인상 등의 성과를 냈고, 논란이 됐던 학교 성과급도 폐지했다. 학폭 가산점도 완화해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았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교원단체는 교사의 권익을
조선 후기 서예가로 우리나라는 물론 청나라까지 알려진 김정희. 김정희는 중국에서 맥이 끊긴 서법을 금석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실증적 고증을 바탕으로 ‘추사체’라는 고유의 서체를 완성했다. 김정희의 집안은 양반 중에서 양반 가문이다. 영조의 부마로 화순옹주와 혼인한 김한경이 양증조부이기에 예산 땅을 사패지(임금이 내린 논과 밭)로 받는 왕실의 외척 가문이었다. 순조 때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정순대비와도 친척이었다. 김정희 자신도 오늘날 차관에 해당하는 참판 벼슬을 한 고위 인사이다. 그러나 권력과 부귀영화가 어찌 영원한 게 있으랴. 1840년, 김정희의 나이 55세일 때 아버지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자신은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를 가서 9년 동안 송계순과 강도순의 집에서 귀양살이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간 것은 김정희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주변에 사람이 들끓다가 멀어져 외톨이가 되니 설움과 배신감으로 더 쓸쓸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중국을 오가는 역관(통역)인 이상적이 있었다. 이상적은 중국에 12번이나 왕래한 유능한 역관이었다. 이상적은 역관이면서도 시문에도 능해 중국에서 은송당집이란 시문집을 발간한 유명한 시인이었다. 이상적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개교로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연계한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하반기 평가에 따라 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18개교도 공개됐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5개교,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은 12개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올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명단은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신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부 위원들의 자격 변동, 사의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기존 대통령 지명 위원이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옮겼고, 김정호 서강대 겸임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교위 위원은 21명 정원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당연직)이 맡는다. 현재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달 말 조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 비전 및 핵심과제(안)’를 다뤘다. 위원들은 국교위가 그간 추진한 정책 연구,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교
수원시 권선구 소재 구운초. 1989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니 35년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에는 재학생 수가 3000여 명에 이르러 오전 오후반을 운영한 대규모 학교였다. 얼마 전 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경험을 했다. 20년 해묵은 학교의 숙원사업을 완전히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후문 통학로 폭이 기존보다 3배 확장되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운초는정문으로 다니는 학생보다 후문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더 많다. 재학생의 70%가 후문을 이용하고 있다. 정문은 도로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넓지만 후문은 쪽문이었다. 수인로(水仁路)위 구운육교를 건너면 구운공원을 지나 후문으로 이어지는데 후문 통학로는 마치 골목길처럼 좁았다. 2023년 3월부임한 신우영교장 이야기다. 후문 통학로는 학생 280여 명, 지역주민 100여 명이 통행하는 주요 이동 통로인데 폭이 1.5m 정도로 좁았다. 한쪽은 공원 경사면이고 아파트쪽 0.5m는 배수로여서 실제 통학로는 폭이 1m밖에 되지 않았다. 우천 시에는 우산을 들고 가야하니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늘 염려되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범죄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런 범죄 예방의 대안으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나 ‘성교육 집중학년제’ 관철 및 관련 정책의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확산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울산시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옹호 등 편향적인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다수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높다.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범죄 문제로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수단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 참사랑 아빠회, 울산 청년 희망 연대 등 16개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딥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