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
1. 들어가는 말 교육기획은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전략 개발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육기획을 통해 우리는 교육발전의 촉진·효율성 확보·내실화·재정의 합리적 배분·합리적 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기획을 작성할 때에는 각급 학교 단위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획 관점과 시·도 교육청 단위 혹은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수립하는 교육기획의 관점에서 작성한다. 또한 1~2년의 단기 기획 차원에서 안정성 기반은 물론 3년 이상의 중기나 6년 이상의 장기 기획의 신축성을 가미해야 한다. 특정 영역에 대한 분야별 기획과 교육의 여러 부문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기획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기획의 원칙은 ▲종합성(다양한 부문들과 연계) ▲안정성(일관성 유지) ▲단순성(이해의 용이성) ▲민주성(이해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계속성 ▲중립성 ▲효율성(효과성과 능률성) ▲전문성 ▲신축성(사회적·시대적 변화 대응) ▲타당성 등이며, 좋은 기획의 요소는 ▲타당성 ▲구체성 ▲명확성 ▲설득력 ▲생각과 의지 ▲핵심과제(문제) 도출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또한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문제의식과 기획의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 기관 역할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교육목적에 맞는 기관평가와 더 나아가 교육개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중국의 학교평가정책과 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제도는 학교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학생·교사 등 구성원을 점검하여 그 책무성을 강조하는 데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학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改革开放) 정책’을 시행한 90년대 초반부터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는 기초·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학교 평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제기하였다. 1997년에 중국 국가교육위원회(현 중국교육부)는 ‘보통 초·중등학교 지도 감독 업무 개요(普通中小学督导评估工作指导纲要)’(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a)를 재수정하여 전인
2013년 10월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이 교사의 연봉,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교사 위상 지수(Teacher Status Index)’를 발표했다(Pota, Boxser, Pajpani, 2013).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질은 교사의 업무 조직화, 교사 개발 및 연수,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지원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일반적 믿음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교사 위상 지수는 초등학교 교사의 존경도 순위, 중등학교 교사의 존경도 순위, 교직과 위상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의 존경도 순위, 학생들의 교사 존경도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소개하고, 국제비교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류도 밝혀 이 연구가 우리 교육과 관련 연구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새롭게 밝혀보고자 한다. ‘세계 교사 위상 지수’ 연구 분석 세계 교사 위상 지수 순위는 중국(100), 그리스(73.7), 터키(68.0), 한국(62.0) 순으로 우리나라가 4위이다. 교사의 질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교사 위상 지수는 28.9로 1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MBC ‘무한도전’이 지난 3월 31일 막을 내렸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토요일 저녁의 전설’ 치고는 담백한 마무리였다. 대대적인 특집 방송을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 겠지만 ‘무한도전’의 마무리는 무척이나 담담했다. 그래서 더욱 허전한 느낌을 자아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예능 전성기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의 의미 그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 기를 얻은 진행자들은 이미 10~20대 사이에서는 지상파 TV를 압도하는 영향 력을 갖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존의 일인자들이 서서히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다. 유독 장수 프로그램이 많은 옆 나라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마침 ‘무한도 전’이 종영한 바로 그 날, 일본 후지TV의 ‘메챠메챠이케테루(めちゃ×2イケてる ッ!)’ 역시 방송 시작 22년 만에 마지막 방송을 했다. 역시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 던 일본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이밖에도 일본 문화계는 방송 32년의 예능 ‘모리타 카즈요시 아워 와랏테 이이토모(もりたかずよしアワー わらっ て いいとも)’ 종영(2014), 결성 28년의 5인조
201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는 사서교사인 필자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84.2%에서 83.5%로 하락하였으며,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도 51.4%에서 49.1%로 낮아졌다. 사서교사로서 평소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준 건 아닌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기 초,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도서관에 찾아와 다양한 책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 올해 본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연구학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순간적으로 ‘민주적 시민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레 학교도서관 을 통한 배움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주적 시민성은 아이와 어른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식과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심성보 2017). 이에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관계와 지식·기술을 통합한 체계적 학습’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전국 모든 초·중· 고교에 설치돼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2011년 12월경 대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학부모·교사·법조인·의사·경찰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는 가장 경미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퇴학처분)까지인데,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제도는 학폭위를 각 학교별로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이 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자체 종결권이 없어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학폭위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학폭위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 하는 등 담당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출근길 막히는 도로 위에서 ‘아, 지각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서부터, ‘올해 우리 반이 된 ○○가 큰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하는 근심,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환절기에 건강은 괜찮으시려나’하는 염려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감을 느낀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불안감은 높아진다. 하지만 ‘왜 저렇게까지’라며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유난히 불안감으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 또한 신학기 파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친구관계의 이상기류로 불안해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불안감은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것일까? 불안감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해받기 더 어렵다. ‘친구관계를 맺기가 두려워요’, ‘새로운 교실에 가는 것이 무서워요’, ‘제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학생들의 이런 호소에 대부분의 부모와 교사는 ‘누구나 다 그렇단다. 처음에는 다 그래. 네가 조금만 더
세계는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는가(강선주 엮음)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는 역사 교육과정 문제의 해결책을 세계 각국의 모습을 통해 모색한다. 분석 대상은 미국·호주·영국·프랑스·독일·인도·캐나다·중국· 일본 등 9개국이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역사 기준서’를 개발한 사례, 2부에서는 ‘비판적 사고 교육’의 취지와 현황, 3부에서는 ‘역량이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만든 사례를 다룬다.(한울엠플러스 펴냄, 352쪽,3만3000원)
부모,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정준환 지음) 99%의 노력을 강조하는 기존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1%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 학습법과 90가지 팁을 담았다. 말과 숫자로 가득한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닌 직감과 직관이라는 ‘날줄’과 심상이라는 ‘씨줄’로 창조적인 공부환경을 구현하자는 게 이 책의 취지다. 현직 초등교사인 저자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공부=재미’라는 등식 완성해보자고 제안한다.(상상채널 펴냄, 308쪽, 1만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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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4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