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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교육부-국가교육회의 협업
법령 제·개정, 예산편성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 7월로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꾸려졌다. 
 

교육부는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함께 발족한다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 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원 선정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한 차기 정부에서 출범 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역할은 크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 제·개정,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으로 나뉜다.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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