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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최신 기자재 ‘안전기준’ 마련하라!”

교총, 정부에 건의

3D 프린터 등 기기
암 발병에도 대책 전무

사망 교사 유족 “유해성
교육현장에 알려 달라”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미래교육과 신사업수요에 따라 학교 현장에 새롭게 보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분야 관련 정부 교육 정책에 맞춰 학교에 신(新)기자재가 도입돼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사·학생 모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육에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건의서는 3D 프린터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된 경기도 A교사 유족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총은 신기자재의 위험성을 학교 현장에 알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의서를 준비하게 됐다.

 

유족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6년간 매주 20시간 이상 3D 프린터를 수업교재로 사용한 A교사가 ‘유윙씨 육종’(꼬리뼈 육종)이라는 희귀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A교사 외에도 다른 과학고 교사 2명 역시 같은 종류의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발생하자, 경기, 인천, 울산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만 3D 프린터 관련한 긴급 안전지침 등을 학교에 안내했을 뿐 교육부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은 없었다.

 

A교사의 아버지 서정균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해 알게 됐다”며 “아들은 놓쳤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교육현장에 널리 알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교총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조사 함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 3D 프린터 보급이 시작된 후 2020년까지 전국 5,222개의 초·중·고에 3D 프린터 1만8324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그 기간 동안 안전관리는 물론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방식은 새 기자재를 사용하는 교원·학생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4차 산업 분야 교육정책 추진 동력도 잃게 만들고 있다”면서 “3D 프린터뿐 아니라 3D 펜, 레이저커팅기, 드론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4차 산업 분야 연관 기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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