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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성과급도 선거용? ‘쪼개기 지급’에 논란 분분

예산 조기집행 명목 B등급 일괄 지급 후
16일에 등급 따라 나머지 차액 지급키로

교총 “4월 재·보궐 선거 앞둔 선심성” 지적
현장 괴리 행정 추진 말고 차등성과급 폐지를

교육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모든 교사에게 우선 B등급 기준 성과급을 일괄 지급하고, 16일에는 등급에 따라 나머지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1일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마다 학교 현장은 차등 성과급 기준 마련부터 평가과정, 지급 결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을 두 번에 나눠 할부로 주는 것은 교원의 자존감을 두 번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코로나19 예산 조기 집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인데, 과연 교원 등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성과급 쪼개기 지급방식까지 취하면서 지급했어야 했는지 학교현장에서는 의아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본부장은 “특히 현장 교원들은 원칙 없는 지급방식을 비판하고 있다”며 “선거 시기에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을 일으킨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현장과 괴리된 일방행정, 불통행정만 되풀이하지 말고 교원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