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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의 교육 책무 방치하는 무분별한 교육 이양 중단하라!”

한국교총 제112회 정기대의원회 개최

하윤수 교총 회장
"전국 교원 청원 서명으로
모든 교육자 결의 결집할 것"

 

한국교총은 23일 ‘제112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반대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기대의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소수 의견에 경도된 정책이 강행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부터 결집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 현장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의 교육책무 방치하는 무분별한 교육 이양을 중단하고, 정부와 교육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교육시스템 변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선 학교와 달리 국가의 교육 책임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남발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학교를 우선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데 모든 교육자가 결집하겠다”고 결의했다. 

 

먼저 대의원회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려는 데 반대했다. 또한, 교원 양성과 선발·임용 권한의 교육감 이양 등 교원 지방직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 결손,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개별화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돌봄은 보육 전담부처와 지자체가 책임 주체가 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 지원에 협력하는 등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직 교육행정 지원 인력의 확대 배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 내 노무 부담과 갈등 해소를 위해 ‘1학교 1노무사’ 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을 배제한 불통행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나 ‘주말 발표, 주초 시행’ 식의 불통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책의 현장성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소통행정과 교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는 이밖에도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업무 총량제’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 ▲교원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 주최 연구대회 확대 및 지원 등을 촉구하고,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안 해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