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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학교 10곳 중 7곳 스프링클러 없어

과학실·조리실 건물조차 화재 안전 사각지대 심각

스프링클러 설치율, 충북 22% 강원 14.2%로 가장 낮아
과학실 별도 건물에 둔 155교마저도 스프링클러 전무
강득구 의원 “용도와 특수성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학교(초·중·고·특수)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33%에 불과한 가운데, 과학실(실험실)과 조리실이 있는 개별 건물에도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내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만2,028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33.9%인 4,073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세종 75.5% △울산 52% △경기 48.4% △인천 42.9% △서울 40.7% △대구 38.3% △부산 35% △대전 33.1% △전북 27% △충남 27% △광주 25.6% △경남 25.6% △전남 24.7% △경북 22.8% △제주 22.3% △충북 22% △강원 14.2% 등의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75.5%), 울산(52%) 등이고, 강원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화재위험이 높은 과학실(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155개교 마저도 모두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조리실이 별도로 있는 건물 역시 73동 중 72동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학교 시설물에 대해 6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고층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6층 이상만 의무화하는 것은 과학실·조리실 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내 화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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