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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원 감축... “탁상행정 멈춰라”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교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과 데이터 혁신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체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에 맞춰질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자들이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을 들고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양성임용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환경의 변화와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학생수 만을 잣대로 단순히 교원 숫자만 줄이는 개편이 아닌 미래교육에 대비한 양성과 임용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정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현행 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본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방역은 아직까진 성공적이다. 세계는 K-방역에 주목하고 한국의 역량을 부러워한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K뉴딜이니 K에듀니 하는 뉴노멀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교원 수급 가배정안은 K에듀를 꿈꾸는 교육계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계에서는 ‘올드 에듀’ 행정으로의 퇴보를 보여 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평균 통계에 오도된 교원 감축을 경계한다.

교육부 발표는 교원 수급 기준을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지역별 교사 평균에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개별적 상황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 논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숲만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놓쳐 결국 나무도 숲도 망가뜨릴 우려가 크다.

 

첫째, 교과 교사의 감축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교육 현장에서 특히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의 비교과 교사의 노고가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과 교사를 더욱 확충하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인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 산정으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육의 본질은 수업에 있고 수업의 핵심 역량은 교과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학생수 기준을 근거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비교과 교사수를 늘리다 보니, 이전보다도 교과 교사의 수업시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교사들의 수업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어 교육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에 집착하지 말고 비교과 교사를 늘리되, 교과교사 부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 따라 교원 감축 속도가 너무 빠르다. 평균에만 맞추다 보니 이번에 예고된 교사 감축 규모는 교육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 교원 감축 규모는 다음과 같다.

 

통계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원수 감축을 마냥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500여명, 총 2000명의 교사 수가 줄어들었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축에 애써 적응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100% 증가된 규모를 추가 감축하면, 교육 현장의 충격 및 흡수 탄력성이 떨어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교사 신규 채용이 중단되어 사회 진입 청년들인 예비교사의 진로를 틀어막아 버리게 된다. 학생수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멀쩡한 서울지역 교원 정원을 깎아내는 하향 평균의 추구는 부작용만 낳게 된다.

 

탁상 통계의 오류인 평균만 보지 말고 하나하나의 현장을 살펴서 상생적인 교육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려는 하향 평균의 폐단의 결과는 서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사 역할에 걸맞는 정원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통계를 따라가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K에듀로 OECD 학생 기준을 선도하는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가 믿을 것은 오로지 세계 으뜸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재 중심의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성공적인 K에듀 교육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교원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사회에서 각각의 개성을 존중받고 자란 학생을 위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역할이다. 중핵 지식을 골라 가르치는 시대의 교사가 아닌, 학습자 맞춤형 배움을 위한 학습 안내자, 설계자,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학습 의욕을 촉진해야 되고, 학습 걸음이 늦은 학생을 일대일로 지원해야 하기에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학생 개인 맞춤형으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 산정에서 감소되는 학생 수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새로운 교사의 역할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코로나19가 몰고 온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온라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원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가 더욱 요구되는 현시점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정책은 타이밍과 속도를 맞춰 함께 해야 한다.

첫째, 모든 교육정책은 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2021년이나 2022년의 서울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 표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올해 서울 학생 수보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 되는데도 내년에 대폭 교사를 줄인다면 누가 타당한 교원 정원 감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학부모, 교사, 학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정녕 교사를 줄인다고 하면 학생수가 줄어드는 때에 실시해야만 정책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시기에 예년보다 감축 규모를 2배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아닌 것은 분명하다.

 

둘째, 정책 시행의 속도이다. 더 편리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편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그래서 감축 속도는 당위성을 갖춘다고 해도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속 행정을 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잘못된 결과가 예견되는 정책을 수정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도 늦지 않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의 근간인 교원 정원을 교육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 국민과의 공청회도 없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통해 시행하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

 

또,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전국적인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이 되기 위해 대학 생활을 성실히 준비해 온 예비교사들을 좌절 시키는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을 시행할 때 ‘우문현답’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한 적이 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교육의 문제 해결 방법은 현장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책에는 새로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새로운 단점도 나타난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장점이 단점보다 2배 이상 크다고 산출되기 전에는 정책 시행을 재고하라고 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원 수급 정책은 반드시 철회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