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금)

  • 맑음동두천 26.9℃
  • 맑음강릉 30.5℃
  • 구름조금서울 27.4℃
  • 흐림대전 26.2℃
  • 대구 24.7℃
  • 울산 26.4℃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5℃
  • 흐림고창 28.7℃
  • 흐림제주 27.6℃
  • 구름조금강화 25.8℃
  • 흐림보은 25.8℃
  • 흐림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9.4℃
  • 흐림경주시 27.7℃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뉴스

교총,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하루빨리 통과해야”

교육부·국회 교육위원에 의견서 전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31일 해당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허종식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환경위생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 의무 참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 지정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 등을 담고 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학교보건법과 하위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고 위임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 원인이 되는 현행 법률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 제4조4 제1항에 명시된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해석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속 직원’ 대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직원’으로 명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학교 내 집단활동에 따른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고 학생과 교직원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