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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보건 보조인력 추가 배치 요청 

대부분 7~8월 중 계약 만료
교총, 2학기 방역 공백 우려
보건교사 확대 배치도 요구

한국교총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교 보건 보조인력 추가 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23일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3월 배치된 보건 보조인력의 계약이 2학기 시작 전에 만료돼 학교 내 상시 방역체계 공백을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대규모학교에 보건지원 강사 인력을 3개월 계약으로 배치했으나 7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충남은 보건교사가 없는 58개교에 간호사를 한시적 보건인력으로 배치했으나 마찬가지로 7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경기는 계약 기간이 더 짧은 2개월로 계약만료일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2학기 전에 만료된다. 3월부터 추가 보건인력을 배치한 울산도 8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등에 유증상자 선별 관리, 방역 활동 등 감염병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참조>

 

 

교총은 "학교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의 공백은 곧장 학교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기와 직결된다"면서 "보건 보조인력 계약 기간과 운영 기간의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 교육부 차원의 2학기 학교 방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9일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보건교사와 보조 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 감염병 발생 때마다 땜질식 단기 보건인력 채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보건교사 확대 배치와 보건인력 추가 충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