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월)

  • 맑음동두천 34.4℃
  • 맑음강릉 32.9℃
  • 맑음서울 35.2℃
  • 맑음대전 33.7℃
  • 맑음대구 32.0℃
  • 맑음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9.4℃
  • 맑음부산 27.4℃
  • 맑음고창 28.6℃
  • 맑음제주 25.5℃
  • 맑음강화 30.5℃
  • 맑음보은 31.6℃
  • 맑음금산 32.0℃
  • 맑음강진군 29.6℃
  • 맑음경주시 31.4℃
  • 맑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책

학생 건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해야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부실검진, 자료 소실 등 문제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특히 학생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이지만 검진 결과 관리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거나 저조하게 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