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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국가교육위, 이념 넘어선 대통령 결단 필요”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안병영 교수 거시 개혁 강조
대승적·초당적 합의 뒤따라야
적폐청산… 관료 영향력 약화
이틀간 350여편 논문 발표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31 교육개혁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조직적 체계 구성과 중립적 인적 구성, 재원의 뒷받침 등에 있어 새로 태동하는 거시적 교육개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도 연차 학술대회가 19~20일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육의 지난 70년을 결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시(巨視) 교육개혁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 겸 전 교육부 장관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교육혁명, 즉 거시적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교수는 “학생 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도래 등 일련의 변화들을 보며 ‘수월성과 형평성’, 그리고 ‘경쟁과 상생’의 조화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임을 재확인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원 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초정권적, 초정파적 협의체여야 하는 만큼 탈정치화, 탈이념화가 그 구성과 활동의 전제인데, 현재 추진안인 대통령 추천 5명, 국회추천 8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의 구성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는 중립적 합의체가 아니라 다분히 친정부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19명 중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국교위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익이나 이념지향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고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거시적 교육개혁을 지렛대로 삼아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적 결단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과의 대화도 진행됐다. ‘한국 교육의 발전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소통에 나선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관료의 영향력은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관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료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 고위 관료와 실무급 관료 간의 소통과 토론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했다.
 

‘코로나19와 학교교육’을 주제로 특별 세션도 운영됐다. 김현 서울 신현고 교사가 ‘코로나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가 어떻게 교사들의 배움터가 되었나’에 대해, 최은경 경기안산초 교사가 ‘코로나 시대, 학교가 가는 길’을 주제로 각각 토론하면서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성찰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체제, 국가교육과정, 학생 및 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 및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3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