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자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교과서 제작·보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학생용 교과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제작과 보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학기 초 적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발행 단계에서부터 점자 및 대체자료 제작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 교과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형태의 자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이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족 내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크게 높아져 돌봄 책임이 집중될수록 학업·진로 포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가족돌봄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시작 연령은 13~18세가 37.8%로 가장 많았지만, 9세 미만(20.1%)과 9~12세(27.9%)를 합하면 48.0%가 초등학생 이하 시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52.4%가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22.6%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학
한국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이 2026학년도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교원 연수의 현장성을 살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연수원이 매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팀(연구회, 학회 등) 단위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제안하면 된다. 개설 가능 인원은 20~50명 내외이며 제안 연수 시간은 6시간, 12시간, 15시간이다. 연수 구성은 이론 강의, 체험·실습, 견학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축적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구현하고 싶었던 연수과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 10명 중 1명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인재 유출로 보기보다 연구 경력 형성을 위한 국제 이동으로 보고 인재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국내 신규 박사의 국제 이동 분석: 인재 유출에서 인재 순환 체계로’를 주제로 한 ‘KRIVET Issue Brief 314호’를 통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해외 이주 계획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 신규 박사 7만167명이다. 분석 결과 자연‧공학 계열에서 해외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자연계열 신규 박사의 17.7%, 공학계열은 11.5%가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전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계열의 경우 해외 이주 계획 비율이 2018년 16.4%에서 2022년 13.1%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공학계열 역시 2018년 10.5%에서 2021년 7.3%로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이주 목적 가운데서는 ‘박사후연구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충당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 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완화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1호 ‘등록금 걱정을 덜고 배움의 기회는 넓히는 큰 배움(大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2012년 도입 이후 지원 유형 확대와 예산 증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특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도입 이후 지원 단가를 높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신설됐고, 학자금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돼 현재는 소득 9구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장학금 규모 역시 꾸준히 늘었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은 2012년 226만9000원에서 2023년 389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규모도 크게 늘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충당률은 41.56%에서 56.61%로 상승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 충원과 지역 정주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미성년 외국인 학생의 인권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발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관리체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45명을 처음 유치한 이후 2025학년도 14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는 5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227명 가운데 실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에 달한다.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은 대부분 지역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는 반면 연금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해 노후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담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단행된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소득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제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해 최소 2년의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교육 현장의 교원을 포함한 공직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