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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보편복지 된 학교급식 재정부담은 과제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 ② 학생 99% 이용…만족도 높아 급식 예산 8.2조 10년새 3배↑ 재료·인건비 상승에 속수무책

전국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화로 교육복지 체계로 자리잡았지만, 예산 증가와 운영 부담이 구조적 과제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제2호는 학교급식의 운영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2047교에서 하루 평균 517만명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99.9%가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학생이 급식을 이용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잡은 셈이다. 학교급식은 1953년 구호급식으로 시작해 제도화와 확대 과정을 거쳤고, 2003년 전면 시행 이후 2021년 전면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며 현재의 체계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기능이 확장됐다. 운영 규모 확대와 함께 재정 투입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4년 기준 학교급식 예산은 8조2633억원으로 2014년 대비 약 2조6620억원 늘었다. 식품비 비중이 가장 크고 운영비와 시설설비비가 뒤를 잇는 구조다. 식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노후 급식시설 개선과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이 비용 증가를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