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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선거연령 하향과 정치교육’ 학술토론회

한국교육학회 26일 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를 초대해 특별 포럼을 개최한다.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한편,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고등학생 선거 참여가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 각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반 참석자는 초청하지 않고, 서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정치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근래 사회 변화로 공론장이 약화하거나 붕괴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가치 규범적 지향을 목표로 삼는 교육 영역이 가장 심대한 영향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 변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미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선거연령을 18세로 설정하고 있고, OECD 36개 국가 중 11개 국가가 학생 신분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선거연령 하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교육은 그 방향과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교육의 규범적 모델로 독일의 바이텔스바흐 협약을 소개한다. 이 협약은 정치교육을 할 때, 강제성 금지, 논쟁성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끝으로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대 타협이라는 선결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일곱 명의 각계 전문가도 토론에 나선다.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미래 교육과 시민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는 인성 역량과 실천 지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할 필요가 커지며, 시민교육이 미래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대현 전북대 교수는 학교가 대학입시에만 매몰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공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선거 연령 18세 인하에 맞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조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학제 개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하며,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연령을 더 하향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비판하는 입장은 다수 국민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남겨두고,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아 지배와 통제를 수월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치 혐오 교육이자 정치 배제 교육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학생 대상 연설이나 의정 보고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온 모의 선거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향후에는 선관위에서 이를 주관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영복 삼각산고 교사는 2018년 전국 17개 중고교에서 진행한 ‘모의 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교육을 통해 매우 의미있는 유권자 교육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거나, 일부 교사들이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할 때, 학생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견을 표명해 시정하도록 하는 등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선관위의 모의 선거 수업 금지 조치는 교육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양지훈 안산공업고 교사는 참정권 교육을 이벤트성 교육으로 진행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회과 교과 외에 여러 교과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참정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교과에서 토론 중심, 논쟁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시화 미국 세인트 토마스 대학 전 교수는 미국의 시민교육 사례를 소개하면서,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대타협을 추구할 것,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것, 개성과 개인을 중시하는 교육이 자칫 무식한 우월주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할 때 유념할 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