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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전히 높은 기초학력 미달률… 학력 저하 종합대책 절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중3, 고2 표집학급 대상 실시
수학 교과 미달률↑, 학습의욕↓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낮아져
철저한 원인 분석부터 선행해야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욕 또한 낮았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수학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6월 13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학생(중3, 고2 학생 총 81만1754명)의 약 3%에 해당하는 481개교의 2만4936명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중3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고2 학생들의 경우 9.0%로, 지난해(10.4%)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어의 미달 비율은 중3의 경우 4.1%, 고2는 4.0%였다. 교육부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도 중·고등학교 모두 다른 교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고2의 경우 국어는 77.5%, 수학은 65.5%, 영어는 78.8%로 세 과목 모두 지난해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3은 수학이 61.3%로, 2018년(62.3%)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최근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3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1%로, 2008년(12.9%)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증가 폭도 2008년 이후 최고치였다. 고2의 경우도 10.4%로 두 자릿수를 기록,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지난 3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했다. 진단도구나 방법 등의 선택은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진단평가를 강화하는 수준이다. 학교·교사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부터 초3, 중1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계획을 내놨지만, 일부 단체들이 교육청을 점거하고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교육청의 반발로 도입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학년제와 혁신교육, 역량중심교육 등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 아니라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학력 저하의 원인 먼저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는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 때 전수평가로 전환됐고, 이번 정부(2017년~) 들어 표집평가로 다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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