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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 무상교육 비용 더했더니 소요 예산 줄었다?

일반고 전환비용 추계 논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1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정소요 추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작됐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발표하면서 7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알고 보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를 요청한 것이었다. 전 의원이 요구한 추계는 자사고 43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제외한 필요 예산이었다.

 

전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유 부총리가 “자사고 43곳에 7700억 원이 들고, 59개교에는 1조 5억 원이 든다”고 했다. 전 의원이 담당국장인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자 ‘1조 5000억 원’으로 밝혔다가 다시 ‘1조 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이를 다시 “2025년에 일괄 전환한다면 첫해에는 고1에 해당하는 예산 800억 원, 이듬해엔 2학년까지 1700억 원, 그다음 해엔 3학년까지 총 26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도합 1조 300억 원으로 추계가 또 달라진 것이다.

 

당초 1조 500억 원이 공교롭게도 43개교를 단순히 59개교로 환산한 금액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예산정책처에서 추계를 주지 않아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포함해 교육부에서 다시 추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에 요청한 59개교 추계는 연평균 2166억 원이었다. 교육부의 추계는 연평균으로는 2060억 원이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합산했다는 비용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제외한 것보다 적게 추산된 것이다.

 

이 때문에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전 의원은 “추계가 700억 원 차이가 난다”며 “허위 자료 제출”이라고 지적했고, 박백범 차관은 “(일반고 평균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추산한 예산정책처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는) 59개교 2018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이 “부족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해달라”고 중재를 했고, 교육부는 추후 추계자료를 직접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