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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성 정책도 성과로 포장한 문재인 정부 결산

교육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자사고 폐지 강행은 ‘미래로’
무자격 교장 확대는 ‘자율화’
취업률 급감에 ‘활성화 추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의치 않고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를 일구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변화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한 대입 개편으로 시작해서 영어 방과 후 수업 금지, 직업계 현장실습제도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다 여론의 역풍에 변경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산 일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갈등과 반대 여론이 거센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아직도 교원 수급 등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언급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또 특성화고 취업률이 매년 급감하는 현실인데도 “고졸취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 75%였으나 2018년에는 66%, 2019년에는 57%로 줄었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중간점검회 토론자료집과 분과별 토론의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정치편향 교육 논란과 학력 저하 우려로 인한 학부모들의 지정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우수사례를 확산·일반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학력 저하 현실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할 ‘프레임’으로 치부했다.

 

특정 노조 간부의 승진 하이패스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심지어 투표 조작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는 ‘학교 운영 자율화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학운위 학생 참여와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에 학생·학부모 참여를 확대한 성과로 소개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혼란에 몰아넣은 정시·수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몇 번을 바뀐 대입 개편을 두고도 대입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자화자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