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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한국당 교육정책비전 발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도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기자] 자유한국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서울 배제학당역사박물관에서 정시 50% 이상 확대 법제화,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웠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며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 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교육행정체계 개혁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밖에도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폐지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