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책

‘정치 편향교육 방지법’ 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정치 선동 금지 규정 신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일부 교원들의 정치 편향 교육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7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