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목)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5.4℃
  • 구름많음대구 17.7℃
  • 맑음울산 17.8℃
  • 흐림광주 18.8℃
  • 맑음부산 18.8℃
  • 흐림고창 17.0℃
  • 맑음제주 19.0℃
  • 흐림강화 14.1℃
  • 구름많음보은 13.3℃
  • 구름많음금산 15.0℃
  • 구름조금강진군 14.6℃
  • 구름많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책

자녀 공방에 매몰된 여야… 정책질의 실종

국회 교육위 서울대 등 국정감사

野 조 장관 딸 인턴‧장학금 특혜 의혹

與 나 원내대표 아들 논문 의혹 ‘맞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교육계 중요한 정책 현안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을,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사용 및 연구 포스터 작성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고교 3학년 때 서울대 법대 인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기간이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인권법센터에 해당 공고 내용이 없다”며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익인권법센터 컴퓨터가 고장 나 그 전 사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찾아보니 고교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다”고 인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인권법센터는 안경환 법대 교수가 만들고 한인섭, 조국 교수 등이 센터장, 참여교수로 활동하며 세 사람이 사상적으로나 참여연대라는 공통분모로 뭉쳐있는데 딸의 인턴 당시 센터장이 한인섭 교수”라며 “이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뭔가 비리가 있었다는 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조 장관 딸 환경대 장학금은 교외장학금으로 분류되는데 수혜 학생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어떤 기준이든 선정 이유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있어야 하는데 왜 떳떳하게 운영되지 않는지, 공정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총장은 “교내 장학금의 경우 기준과 추천자가 나오는데 교외장학금은 관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한 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시 제출된 병원 진단서의 위조 가능성을,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조 장관의 반국가단체 활동과 관련된 교수직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의 제1저자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모 교수가 유력정치인의 친구라는 것도 스스로 밝혔고 만일 (나 원내대표의) 부탁이 있었더라도 정확한 절차를 밟아 논문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소속에 맞는 선출 절차 과정이 없었던 것은 맞다”며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제보가 들어와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연구진실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 예일대에 통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연구 윤리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윤 교수는 나 원내대표와 친분으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스펙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라며 “방학 중 아들이 머무는 기간에 촉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IRB(연구윤리심의) 승인도 건너 뛰는 등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실험실의 외부인 이용에 대한 관리 목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