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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임금 인상’ 파업 나서는 美 교사들

주마다 다른 급여… 불만도 커
차터 스쿨로 공교육 위축 인식
교육 예산 증액에 찬반 ‘팽팽’

지난 2018년과 2019년 상반기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일어난 교사 파업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됐다. 교사들이 파업하는 사정은 지역 교육청이나 주(state)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이슈를 요약하자면 대체로 교사들의 급여 인상, 교육예산 증액, 학교 및 교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예를 들면 2018년 4월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수 천 명의 교사들이 집회를 갖고, 임금 인상과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전미교육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의 교사 평균 연봉은 50개 주 중 49번째에 속하며 지난 10년간 임금 인상도 없었다고 한다. 파업 이후 주 의회는 담배, 유류, 가스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 연봉을 61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뉴욕 다음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다수의 파업이 있었다. 물론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월세 또는 주택 구매 비용은 오클라호마의 거주 비용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19년 1월 로스엔젤레스교육청(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는 3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더 많은 학교 간호사(보건 교사와 같은 역할)와 사서의 확보를 요구했다. 로스엔젤레스의 파업에서는 사립 차터 스쿨의 팽창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교사단체는 차터 스쿨의 확대가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선택적 교육 예산 운용을 초래하여 지역과 연계한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올 8월 말,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워싱턴주에서도 교사들이 파업했다. 워싱턴주의 케네윅(Kennewick)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인근 교육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자신들의 교육청에 항의했다. 노동조합은 인근의 리치랜드(Richland)와 파스코(Pasco)교육청과 비교하여 케네윅교육청의 교사 급여가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교사들이 인근 교육청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각의 교육청이 계약을 통해 교사를 고용하므로 교육청마다 지급하는 급여 수준이 다르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나타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사들의 임금 문제이다. 미국교육통계(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미 전역에 걸친 교사 임금은 2000년∼2017년 사이 평균적으로 1.6% (물가 상승률을 고려) 감소하였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발표한 실비아 알레그레토와 로렌스 미쉘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받는 ‘임금 불이익(Wage Penalty)’을 보고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교사들은 자신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에 비해 15.6% 낮은 임금을 받고, 남교사들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남성에 비해 26.8% 낮은 임금을 받는다.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교사들이 받는 복지혜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동등한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과의 임금 격차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임금 문제뿐 아니라 차터 스쿨 문제도 주요한 파업 요인이다. 실제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을 이루었지만, 교사들은 차터 스쿨 문제로 인해 올해 다시 파업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장관 벳시 디보스(Betsy DeVos)는 연방 정부의 예산 운용에서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위한 투자는 확대한 반면,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였다.

 

미국교사연합(AFT) 회장 랜디 웨인가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공립학교가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직업교육까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공립학교가 모든 개개인의 열망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각종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간호사, 상담사, 사서 등과 같은 교육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교사 파업의 영향으로 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교육 예산 증액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혼재되어 있다. 향후 미국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 및 공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