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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업중단 학생 3년 간 15만 명 달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고등학생이 48.37% 차지
학업중단숙려제 개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1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중단했으며 매년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생 학교급별 학업중단학생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6년 4만7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539명으로 총 15만259명이었다.

 

이 중 고등학생은 7만3225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8.7%를 차지했고 초등학생 4만9217명(32.8%), 중학생 2만7817명(18.5%)로 분석됐다.

 

원인으로는 질병 등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4650명으로 나타났고 장기결석은 168명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질병으로 유예‧면제된 학생을 위해 세밀한 교육복지가 필요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장기결석으로 유예된 학생도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출국을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5232명이었고 미인정유학으로 유예된 초등학생은 1만9860명이었다.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을 유예한 경우 재학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으로서 이후 정규 학교교육 재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한 고등학생은 1만1218명이었다. 학업‧대인관계‧학교규칙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7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 학업 중단을 고려했다가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다시 학교로 복귀한 학생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업 중단 숙려 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은 2016년 79.75%, 2017년 78.92%, 2018년 75.08%로 점차 감소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위한 조기대응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영교 의원은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게 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70% 정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숙려제를 통해 복귀하는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10명 중 7명이 돌아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100%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업중단숙려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