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4.0℃
  • 구름많음강릉 25.3℃
  • 천둥번개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1.8℃
  • 흐림대구 23.8℃
  • 흐림울산 23.0℃
  • 흐림광주 23.1℃
  • 흐림부산 22.5℃
  • 흐림고창 23.3℃
  • 흐림제주 23.7℃
  • 맑음강화 24.3℃
  • 흐림보은 19.8℃
  • 흐림금산 20.6℃
  • 흐림강진군 22.4℃
  • 흐림경주시 22.4℃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정책

내년 교육 예산 77조 편성

전년 대비 전체 3.1% 증가
고등교육 부문 역대 최대
현장 부담 해소는 역부족

교육부는 내년 교육 예산으로 77조 246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과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 원을 편성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다. 내년 고교 2·3학년(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연장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3조 784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479억 원(0.4%)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0조 8057억 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의 학술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을 위해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관련 예산도 늘렸다. 
 

내년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줄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예산안에 포함된 재원을 뺀 나머지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정돼있고, 재정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결국 학교운영 예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 2017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교육복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본 교육활동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연장됐지만,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로 충당돼 재정 일부가 잠식된 상태다.

 

교총은 “유·보 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건복지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