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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시비율 추가 확대 논의 이뤄지나

김병욱 의원 50% 확대 요구에
국조실장 “전적으로 동의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정시모집 비율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2차 질의에서 “조국 후보자 따님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입학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고 분노도 하고 있다”면서 “다시금 우리나라 입학제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재능과 끼, 잠재력 발휘하고 그것을 대학의 자율성과 서로 매칭해 선발권을 주고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키우겠다는 학종의 취지는 좋은데 학종이 가진 근본적인 공정성과 정의로움, 기회균등성에 대해 끊임없이 학부모와 학들생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학종이 완전히 정의가 담보되기 전까지는 정시 모집 확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학종 선발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5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노 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수능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참고해서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정시확대를 더 늘리는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것”인지 묻자 노 실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국무조정실은 즉시 설명자료를 배포해 “노 실장의 답변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 비율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며, 50%라는 구체적 수치를 고려하여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