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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初 3∼6 ‘사회’ 등 검정 전환

교사 79% “이념 편향성 우려”
교총 “집필기준 명확히 해야”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에 교총이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골자는 초등 교과용 도서 중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16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내 “과거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시비로 논란·갈등이 심했다”면서 “국가정체성, 사회적 합의, 이념·사상·가치와 관련된 초등 사회 교과의 경우 검정도서로의 전환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이 3월 11~22일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할 때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134명으로 전체의 78.8%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명(3.9%)에 그쳤다.

 

교총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 수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오류 수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요청만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을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을 요구했다.

 

향후 인정제와 자유발행제 확대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유발 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 수위와 관리 방안 마련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도 요구했다. 교총은 “어떤 발행체제라 하더라도 교사가 개인적 이념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의 가치중립성이 훼손되고 편향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교과서 내용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 해소와 함게 교사의 정치·이념 편향 수업 방지와 교사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