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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 무상교육 재정 확보하라”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하자 교총이 근본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고2·3학년, 2021년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문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올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44만 명의 고3 학생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분담하고 일반 지자체에서 5% 지원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등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은 9월 3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에 무상교육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교총은 19일 근본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고교 무상교육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를 마련하는 등 재정 확보가 실시의 관건”이라면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에 20년에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완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여타 교육예산 잠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간 재정분담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제2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 부담주체가 중앙정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