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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성체제 개편 누가 총대?

교·사대 구조조정 부담에
중초교사 논란까지 겹쳐
정책연구자 구인난 심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절실해졌지만, 구조조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정책연구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당초 19일까지 진행했던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은 교육계에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고, 그간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내용이다.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새로 내놓으면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감축은 더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에 따른 자격체계 개편도 당면한 과제다.

 

그런데도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필연적으로 교·사대 구조조정을 다룰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 내용에도 ‘기존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과 ‘교·사대 통합’이 제시돼 있다. 연구자 자신이 소속된 교·사대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교원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60개 이사으로 세분화된 표시과목을 광역화해서 표시과목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 당장 각 교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쉽다. 그리고 표시과목 수가 많은 큰 원인은 전문계 교과 때문이어서 동일하지 않은 산업 분야의 교과를 통합한다면 전문성 저하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연구 공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4일 중초 교사 파동 재연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왔다. 중초교사는 2000년대 초반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임용시험을 치러 임용된 초등교사다. 당시에도 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다.

 

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내용에 교원양성단계부터 초·중등 분야의 자격증을 자유롭게 취득하게 한다는 방향이 언급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지도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초·중학교 통합이 언급되고, 양성기관 개편에서도 교·사대 통합이 연구내용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초등교사가 중등수업을 지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정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중 자격증 취득을 자유롭게 하거나 중등교사가 초등수업을 지도할 가능성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재공모는 7일 서류 제출을 마감했으나 9일 현재까지 연구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재공모 후 각 과제에 대한 연구자 선정 심사 중이어서 재공모 응모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