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0 (토)

  • 흐림동두천 26.7℃
  • 흐림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6.8℃
  • 대전 24.2℃
  • 대구 24.3℃
  • 울산 23.8℃
  • 광주 24.0℃
  • 부산 23.3℃
  • 흐림고창 24.7℃
  • 흐림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6.8℃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5.6℃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4.5℃
기상청 제공

정책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저지

교총 권익위에 이의 제기
"학교 정보 투명하게 공개돼
부정부패 가능성 아예 없어"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던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 등록이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현장 의

견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접수된 현장 의견은 대부분 재산 등록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며, 회계감사 등을 받고 있어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여론을 역행해 방안 추진을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관점은 지난달 27일 교총이 밝힌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교총은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 상급 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사업과 예산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특히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매년 두 차례 전체 교직원과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 비리를 점검해 학교장의 부정 가능성을 이중 삼중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이같은 의견을 교육부와 권익위 등에 전달하고, 현장의 강한 반발 여론을 전하는 등 대정부 활동을 해왔다. 

 

5일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40여 명이 모인 감사관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대다수 참석자는 교장 직위가 학교 업무 관련 계약을 직접 맡지 않는 데다 이들이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리인력 충원도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또 다른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교장들이 소속된 부처인 교육부가 수합한 현장 여론과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돼 크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으며 각 부처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방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는 대정부 활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달 내로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