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목)

  • 흐림동두천 9.0℃
  • 흐림강릉 11.0℃
  • 서울 11.0℃
  • 대전 15.9℃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3.5℃
  • 박무광주 16.5℃
  • 흐림부산 16.2℃
  • 흐림고창 14.7℃
  • 박무제주 17.3℃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4.5℃
  • 흐림금산 16.3℃
  • 흐림강진군 15.5℃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5.6℃
기상청 제공

정책

저출산 여파… 교원수급 계획 조정 불가피?

2030년 초등생 180만명 예상
교육부 “보수적 판단 고민 중”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30년 초등생 180만 명. 교육부가 작년 추계한 것보다 50만 명 적다는 설명까지 붙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충격파가 크다. 교원수급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0년에 초등생 숫자가 18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7년 대비 66%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의 2030년 추계보다 50만 명이나 적은 숫자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라 교육부도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가 바뀌면서 이를 기초로 한 교원수급 계획에도 다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정 폭이 초등생 인구 추계의 변화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이미 태어난 인구를 기준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2039년까지는 오히려 초등생 수가 늘어 추세선을 2040년까지 연장할 경우 기존 계획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특별추계의 2040년 초등생 인구는 208만 명이다.

 

그는 이어 “초등교원 수급을 대폭 줄일 필요는 없지만, 통계청에서 낸 장래추계가 계속 바뀌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퇴직자도 수급규모를 급격히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교육부가 수급계획을 수립할 당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2025년까지 퇴직자가 급증하고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30~2040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큰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입직자가 많았던 시기의 교원들이 퇴직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원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특수교사는 여전히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면서 현장에서도 계속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사서교사도 학교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2030년까지 배치율을 5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300명 정도 선발해야 한다. 보건교사도 역할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학교에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도 아직은 배치가 저조하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는 별도로 충원을 계획한 유치원교사도 당분간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17만 2000명으로 12.6%에 그치고, 정부가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은 확충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줄어도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59만 명(43.5%)이 취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난해 1067곳 문을 닫는 등 4년째 1000곳 내외의 감소세를 보이고, 50만 4000명(37%)이 취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어린이집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수십 곳 폐원하고 있어 수요의 상당수가 국·공립유치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