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수)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0.4℃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7.1℃
  • 흐림보은 -8.6℃
  • 맑음금산 -9.2℃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0.8℃
기상청 제공

학교경영

알아두면 유용한 예산 변경 사용

1. 예산의 변경 사용(이·전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신축성 확보 방법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있다.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학교회계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산총칙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중 일반 수용비에서 이용한 사례

사업별 이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기본적 교육 활동 교과 활동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 10,000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간 목,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간 목,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간의 예산을 상호 사용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가능하다.
☞ (예시) 학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전용한 사례

사업별 전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학교 일반 운영 일반 행정 관리 행정 지원
인력 운용
학교 직원
인건비
10,000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업무추진비로의 이·전용 금지
② 정산재원은 이·전용 불가 :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수입, 학부모 부담 지원금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입금 등
③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④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과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의 이·전용은 가능
⑤ 회계 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해야 한다.


2. 추경과 간주처리 예산 비교
학교에서 회계 연도 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마지막 추경(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정리 추경’으로 부름)과 간주처리를 혼돈해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마지막 추경은 자체 재원의 증감이나 과목 조정 등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들어온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하는 것으로 정식 추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반면 간주처리는 회계 연도 말 1개월 이내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 사업비 전입금 등 정산재원)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는 것이다.

 

구분 편성 요건 학운위 심의 여부
① 마지막 추경 자체 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회계 연도 말 2월 말 이전까지 학운위 심의 완료
② 간주처리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회계 연도 말에 교부되어 학운위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회계 연도 말 2월 이전까지 간주처리, 차기 학운위 때 보고

 

● 간주처리 예산 개요

구분 간주처리 예산
개념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경비가 교부됐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해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 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예산이다.
적용시기 • 간주처리 예산은 회계 연도 말에 최종 추경이 확정된 후(통상적 2월 중) 목적 지정 경비가 교부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편성요건 및
유의사항
• 사전에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해 심의한다.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 한다.
• 자체 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은 할 수 없다.
• 간주처리 예산은 단위학교 예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유 및 내용 등을 반드시 차기 회의 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 간주처리 예산 추진 과정

1 예산 교부 • 회계 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청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목적지정 경비 교부
• 목적지정 사업비 세입예산 등록
2 성립 전 예산 •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성립 전 예산 신청
• 성립 전 예산 요구 내역 검토 후 등록 및 결재요청
3 예산 편성 및
예산안 확정
• 예산 편성 실시 결재요청
• 세입세출 예산 요구 등록
•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확인 후 간주처리 예산안 확정
4 예산 확정 • 세입세출 예산 확정 및 공개
5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다음에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3. 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
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는 ①학교회계 ②학교발전기금 회계 ③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다. 학교회계는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수 학습활동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세입 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에게 예산 요구를 받아 각급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학교발전기금 회계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


①기부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한다. ②모금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도 참여가 가능하다)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한다.

③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후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을 말한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현금을 말한다. 보증금(입찰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보관금(퇴직 적립금, 원천세 징수금, 학생 안전 공제 보상금, 시설 적립금), 잡종금(각종 성금, 교과서 분배 경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현금의 수납·지출은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수입·지출은 아니다. 이러한 현금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관해야 한다.


4. 학교 예산의 주요 기본 원칙
가.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학교 예산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면서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세입에서 충당하고, 당해 연도의 세출은 반드시 그 해에 지출해야 하며 다른 연도의 사업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단, 명시·사고 이월비, 계속비, 결산잉여금의 이월, 과년도 수입·지출은 예외이다.
 

다.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학교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예산총계주의 원칙
학교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단,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외이다.
 

마.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학교장은 회계 연도 마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흔히 ‘준예산’이라 한다). 이 경우는 예외이다.

 

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용과 전용은 예외 규정이다.


사. 공개의 원칙
학교가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예·결산은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 사례

수익금 직접 사용
- oo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총 36개 강좌에 대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강사가 별도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징수해 교재와 재료비를 구매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oo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비(181,000,000원) 중 121,000,000원을 교구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중 11,000,000원을 편성 목적과 다르게 연예 매니지먼트과 재학생 대상 특강 강사료 등으로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