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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근무지 내 하루 두 번 출장 여비는 어떻게?

출장은 출장지마다 거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하루에 여러 번 갈 수도 있다. 교통수단도 철도·버스·자가용 등 다양하다. 식사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2만 원으로 하루 세 끼를 본인이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도서·벽지로 출장을 가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기상악화·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일정을 넘겨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처럼 출장은 출장지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이다. 다양한 사례만큼 여비지급도 복잡하다. 여비를 지급하는 담당자는 인근 학교에 물어보거나 관련 지침을 살펴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지침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담당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출장을 간 공무원은 그 나름대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무척 신경 쓰일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평소와 다른 출장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행정안전부) 등을 바탕으로 이번 호는 근무지 내 출장사례를, 12월호는 근무지 외 출장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1) 여비 등급(「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관련)
제1호(교장), 제2호(교감 이하)


2) 여비 항목별 지급액

구분 지급 항목 지급 방법 지급액
국내
출장
①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
내 여비
정액 ● 1만 원(4시간 미만), 2만 원(4시간 이상)
- 공용차량 이용 시 1만 원 삭감
- 왕복 2km 이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②근무지 외 출장 일비 정액(1日당) ● 2만원
- 공용차량 이용 시 1/2삭감
식비 정액(1日당) ● 제1호 : 2.5만 원
● 제2호 : 2만 원
숙박비 실비(1夜당) ● 제1호 : 실비
● 제2호 : 5만 원(서울 7만 원, 광역시 6만 원), 범위 내 실비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 지급 가능
-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 시 1야당 2만 원 지급
운임 실비 ● 제1호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 제2호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

 

3) 지급항목별 여비 규정 _ 근무지 내 국내출장
가.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의미
①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처리 가능
나. 여비지급 기준
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km 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실비의 운임 지급, 4시간 이상인 경우 실비 운임 및 식비 1/3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함.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 원을 넘지 못함(출장 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일 1만 원을 넘지 못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②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
③ 1만 원 감액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예)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1만 원 지급,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여비 질의응답 사례
 Q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A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출장명령일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9시~13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2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일비 2만 원을 지급하되 근무지 외 출장식비는 근무지 외 출장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2(또는 2/3) 감액한 1만 원(또는 6,660원)을 지급할수 있다.


 Q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 장소로 관외출장 시 식비를 1인당 사용범위 내에서 기관카드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 출장자에게 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지?
 A 국내출장 시 일비와 식비는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하며, 출장일수에 따라 정액지급(정산 대상 아님)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방법에 대한 예외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때 일비와 식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 사실을 다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식비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Q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지급은?
 A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 원만 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 원만 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가고, 각각의 출장시간을 모두 합하면 4시간 이상인 경우
-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출장여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1만 원만 지급


 Q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여비지급은?
 A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해 1식에 해당하는 금액(2만 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다.


 Q 시험감독 수당과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A 시험감독 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개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수당에 여비 성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이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감독관 차출 공문에 출장비 지급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문을 근거로 여비지급을 판단한다.


 Q 출장명령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 시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A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지만 출장명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Q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 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A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 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 이동거리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도보 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활용한다.